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출범…기재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참석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CBDC·과세방안 논의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자산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나 수사권 확대를 위한...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는 또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일 오후 근로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법사위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 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는 제398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2024년까지 한시적
여야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률안 개정 이후...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확대 폭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이날 특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결국 이 사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언급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혹시 텔레그램을 사용하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메신저를 쓴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재차 “텔레그램을 사용하느냐”고 질문했고, 한 장관은 “주로 많이 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기 의원은 “텔레그램을 사용할 때 항상 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18곳의 위원장들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김도읍), 기획재정위원회(박대출), 외교통일위원회(윤재옥), 국방위원회(이헌승), 행정안전위원회(이채익), 정보위원회(조해진), 국회운영위원회(권성동) 등 7명의 상임위원장을 배출했다.
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백혜련)...
의장실에서 다시 만나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여야 합의 결렬의 주된 이유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과방위나 행안위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양보한 만큼 두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가운데 3선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에 내정됐다.
20일 의원총회 후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김 의원과 함께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제가 양보했다”며 “안...
임대차법은 그해 같은 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사흘 만인 30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등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법이 만들어지고 실제 시행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일이었다. 당시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이유다.
이처럼 속전속결로 처리된 법안은 취지와 달리 부작용만 낳았다. 임대인들은 임대료가 적은 인상 폭으로 4년을 묶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행안위만 넘겨준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양보하는 등 국민의힘의 어떤 선택이든 존중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진 원내수석은 또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원내수석 간 회담의 최대 쟁점은 과방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지난 협상 과정에서도...
피청구인(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박주민·송기헌 의원이 특별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양측에서는 모두 15분 가량의 변론과 10여 분의 최종 답변 등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법안 통과 당시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청취한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국민의힘은 4월 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도 6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우리가 후반기 국회의 18개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상 과정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2년 단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이 끝없는 정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해있는 예결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국회가 국민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고 결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청취한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국민의힘은 4월 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도 6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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