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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감사 요구할 수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최 원장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감사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법에 따라 감사...

2022-10-11 21:37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어디에 수사요청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병행해 진행되느냐'는 물음엔...

2022-10-11 17:25
[국감 핫이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관섭 수석과 사적 친분 없어"

유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처음 보냈느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것은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 기억도 흐릿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면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 수석과 전화 통화한 적 있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유 총장은...

2022-10-11 17:14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는 △2017년 2981명 △2018년 3126명 △2019년 3111명 △2020년 4052명 △2021년 4316명으로 5년 사이 33.7% 증가했다. 특정범죄인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 등 범죄를 저지른 특정사범의 전자발찌 부착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2981명이던 특정사범 전자감독...

2022-10-11 16:58
[국감 핫이슈] 최재해, "서해 공무원 사건, 14일쯤 중간 발표 검토 중"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따르면 중간발표를 할 것이라고 나온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하게 되면 언제쯤 할 건가'라는 물음에는 "감사가 14일에 종료되는데 이 시점으로 생각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한편, 전 의원이 "9월 23일에는 새벽...

2022-10-11 15:09
[국감 핫이슈] '감사위원 배석' 두고 여야 2라운드 공방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 패싱'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특정사안감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많았다며 감사위원 배석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1일 오전...

2022-10-11 11:55
[국감 핫이슈] "의사진행발언 먼저" vs "업무보고 먼저"…감사원 국감, 10분 만에 중지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10여 분 만에 중지됐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감사원 국정감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증인 선서 이후 업무보고 시작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기...

2022-10-11 10:46
“내가했다” 박수홍 父 주장 근거인 ‘친족상도례’…한동훈 “지금 사회 안 맞아”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으로,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2022-10-07 09:08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민주 ‘한동훈 때리기’ vs 국힘 ‘방어‧지원’文 정부 겨냥 검찰수사 두고 여야 공방‘고소고발 지연’ 지적에 韓 “검수완박 때문”국회-법무부 헌재 권한쟁의심판 도마 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2022-10-06 17:46
[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지검에 접수된 스토킹범은 총 5146명이며 이 중 4438명에 대한 처분이 이뤄졌다. 이 중 재판으로 넘겨진 것은 764명이다. 이들 중 184명은 구속, 580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불과 24%만 구속되고...

2022-10-06 13:56
법무부 국감자리에서 ‘감사원’만 찾는 김남국[영상]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자리는 법무부 국정감사 자리다. (문자 논란에 대한 것은)감사원 감사때 충분히...

2022-10-06 11:42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윤석열 정부 첫 국감, 사라진 정책질의…정쟁만 남아민주당 ‘한동훈 때리기’ vs 국민의힘 ‘방어‧지원’ 예상‘검수완박’ 국회-법무부 헌재 권한쟁의심판 도마 위에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수사 형평성…특검법 논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흔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방어하는...

2022-10-05 17:17
[국감 핫이슈] 너무 많은 ‘전자발찌’ 범죄자들…감독 대상 적정 인원 2배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역 보호관찰소 전담직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보호관찰소 5곳 모두에서 집중 전자감독 관리대상 인원의 적정인원인 10명보다 많은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 보호관찰소와 서울북부 보호관찰소의 경우 각각 직원 1명이 평균 적정인원 2배가 넘는...

2022-10-05 11:20
[국감 핫이슈] 8달 만에 110명 검사 검찰 떠났다…“특수통 편중 인사 탓”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사 퇴직 수는 △2017년 80명 △2018년 75명 △2019년 112명 △2020년 95명 △2021년 79명 △2022년 8월 기준 110명이다. 최근 6년 간 가장 많은 검사가 퇴직한 2019년 8월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직후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에는 7월과...

2022-10-04 18:44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같은 날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도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은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2022-10-04 16:57
[국감 핫이슈] 이탄희 "스토킹범죄 판결문에 개인정보 무방비...제도개선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8개월간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감형사유가 된다면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1년 동안, 10년 동안 혼인관계였다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나”라며 “(이는)...

2022-10-04 16:24
[국감 핫이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대법 사건 처리율 떨어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에 배당된 330건 심리 처리가 중단됐고 재배당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김재형 전 대법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대법관을 충원해야 하지만 오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1개월 가까이 지연되며 대법원 업무에 문제가...

2022-10-04 15:32
[국감 핫이슈] 대법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與‧野 날선 공방

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법사위 개의 후 1시간 지나 질의 시작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기 의원은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치적...

2022-10-04 15:04
[포토] 법사위 국감, 여야 피켓 전쟁 '눈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왼쪽)이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오른쪽)에서 '정쟁국감NO 민생국감 YES'라고 적힌 피켓을 붙여놓고있다.

2022-10-04 14:28
[포토] 마스크 고쳐쓰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22-10-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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