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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2020년 박용진·윤관석·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후 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당시 법안들은 올해 2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대안반영됐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023-06-30 10:43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득에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주가 조작 등에...
    2023-06-29 21:49
  • [포토] 법사위, 전현희 감사·파업 손배 대법판결 '공방'
    [포토] 법사위, 전현희 감사·파업 손배 대법판결 '공방'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29 15:59
  • [포토] 법사위, '유령아동' 막는다…법률 개정안 통과
    [포토] 법사위, '유령아동' 막는다…법률 개정안 통과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2023-06-29 15:50
  •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KB금융 회장 선임절차, 금융업계 모범사례 돼 달라”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KB금융 회장 선임절차, 금융업계 모범사례 돼 달라”
    또한 이날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함께 유관기관들이 총력을 다해 불공정거래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을 처리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29 15:17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영·유아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3-06-29 14:54
  •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생기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06-28 17:19
  •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사 일정과는 별개로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한 여권 관계자는 본지에 “심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1대 국회 하반기에 관련 논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심사를 해봐야...
    2023-06-26 16:43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제출한 체계자구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다. 가장 첨예한 부분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 산정 방식’과 ‘제3자 개입에 대한 입증 책임’이다. 두 항목은 피의자의 금전적 처벌 수위를 판가름할 결정적 기준이다. 과징금 규모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23-06-25 08:37
  •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사실이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부처,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차관은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에는 (국회에서 법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22 17:37
  • 강남까지 번지는 재건축 신탁 바람…정책 뒷바람 업고 ‘돌풍’ 일으킬까
    강남까지 번지는 재건축 신탁 바람…정책 뒷바람 업고 ‘돌풍’ 일으킬까
    이미 신탁사에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리 부여와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을 동시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가 법안을 반려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만큼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대형 신탁사 관계자는 “(법안 통과 시) 신탁사 입장에서도 수주 확정을 앞당길 수 있고, 정비구역...
    2023-06-21 17:19
  • [기자수첩] '또' 직회부에 '또' 거부권, 언제까지 봐야 하나
    [기자수첩] '또' 직회부에 '또' 거부권, 언제까지 봐야 하나
    우선,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직회부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즉, 민주당이 법안에 대한 강행 의지만 있다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충분히 본회의에...
    2023-06-18 13:25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19대‧20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계류되면서 지난달 24일 야당 환노위원들은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여야 간 이견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2023-06-17 05:00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지만, 민주당의 처리 의지가 확고해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이 지나면 '직회부' 방식으로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학자금 지원 8구간(기준 중위소득 대비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할 때...
    2023-06-14 13:49
  • [사설] ‘中의 복제공장’ 신설 무산은 일단 다행이지만
    수원지검이 사건 전모를 밝힌 같은 날 회의를 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4년 4월까지 양형 기준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양형위는 “기술유출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사법부가 양형 강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속도와 강도 조절이다. 우선, 하루라도 일찍 엄격한 법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
    2023-06-14 05:00
  • 스타트업 자금조달 방법 늘어난다…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 12월 본격 시행 [종합]
    스타트업 자금조달 방법 늘어난다…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 12월 본격 시행 [종합]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돼, 주된 업무인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2023-06-13 15:29
  • ‘투우사’ 한동훈의 승리?...'성난 황소' 도발 숨은 셈법
    ‘투우사’ 한동훈의 승리?...'성난 황소' 도발 숨은 셈법
    그는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50억 클럽이 무관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며 “핵심 피의자로 기소된 분이 이 대표이고, 그 로비는 배임의 사법 방어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이 대표가 자신의 검찰 소환 통보를 ‘야당 탄압’이라고 하자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2023-06-13 15:11
  • 김남국, 교육위 첫 참석에…與 “교육위원에서 스스로 사퇴하라”
    김남국, 교육위 첫 참석에…與 “교육위원에서 스스로 사퇴하라”
    2일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변경됐다. 이에 김 의원은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과 더불어 함께 성실한 교육위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자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향해 “나가세요” “국회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 등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고 야당 의원들은 “무슨...
    2023-06-12 15:47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국회에서는 흉악범 신상 공개 시 실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근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해당 법안은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달궈진 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머그샷 공개 의무화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2023-06-12 13:49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국력과 국부가 갈리는 지점이니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를 막지 못하면 실로 허망한 총력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법제 정비도 급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사법부가 달라져야 한다.
    2023-06-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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