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차별금지법 공청회 일정조차 못 잡아 민주 "더 미룰 수 없어"…박주민 1소위원장 심사 촉구
여야 합의에도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 공청회 일정을 논의하지 않자 민주당이 19일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체회의에서 할 수 없다면 소위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0일 오후 1시 법제사법위원회...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민주당에 영입한 인사로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여성 임원에 오른 인물이다.
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됐지만 지난해 7월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으로 제명됐으며, 검수완박 입법 정국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위원 몫으로 민주당이 자신을 안배했을 때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당과 대립한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등 14개 상임위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개 겸임상임위가 대상이다.
지낝주 희망 상임위를 접수한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에 3선 의원들을 만나 원하는 상임위를 물었다"며 "통상 3선 의원이...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내정했다.
국민의힘, 내일까지 후반기 희망 상임위 취합차기 법사위원장 자리 둘러싼 여야 갈등 본격화할 듯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인 '후반기 원 구성'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13일까지 당 소속 의원들의 후반기 희망 상임위원회를 취합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등 14개...
맞춰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은 희망과 대안"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준 절차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명서를 내 "지금이라도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해 여야 간사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새 정부 출범에도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혔다.
한 후보자는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최근 소위 ‘검수완박’...
다음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갖는 건 1988년 13대 국회 때부터 이어온 전통이자 관행"이라며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 도입해 원만하고 합리적인 국회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회독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갖는 건 1988년 13대 국회 때부터 이어온 전통이자 관행"이라며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 도입해 원만하고 합리적인 국회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회독재...
이에 표 전 의원은 “박지현 위원장 말씀과 조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답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화상 줌회의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카메라를 켜지 않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게 “얼굴을 보여 달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얼굴이 못생겨서요”라고 답하자 최 의원은 성적 행위를...
최 의원은 4월 28일 오후 5시에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A 의원 카메라가 꺼져 얼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다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최강욱 의원실 관계자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특정 놀이를 뜻하는 단어를 말한 것이 성적 표현으로 잘못 전해진 것”이라며 “회의 참석자의 문제 제기나...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언급됐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날 최 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숨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비속어와 함께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날 회의는 향후 인사청문회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집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박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하리수 씨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면담 요청에 대해선 "언제든지"라고 화답했다. 또 "하리수 씨뿐만 아니라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8일 "민주당이 대의민주 질서를 깨뜨리는 일촉즉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며 전날 신청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을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발표한 '검수완박법 관련 성명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차별의 범위, 차별금지 예방조치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청회 일정은 향후 여야 간사 협의로 정해질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중재안' 일부 수정한 민주당안 의결…검찰 선거범죄 수사권 폐지 연말까지 보류밤 9시 전체 회의 예고 '강행 수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10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발에 소위가...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으로 어제 결국 서울시장 경선 후보간 토론에 가질 못했다. 오늘 당에서 정한 정견발표 영상 촬영 일정도 법사위 일정으로 참석 못 할 것 같다”며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늦어진 경선일정과 국회 상황으로 이젠 어렵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도전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단독 심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박 의장 항의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은 합의안에 충실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최대한 합의정신을 살리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여야 합의안 심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고 예정한 대로 오늘 법사위 법안 심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