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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조정위원 구성은 매우 위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데 17분 만에 아무런 심사 없이 끝났다”며 “회의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2022-07-12 15:20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합의키로…일괄타결 추진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우리가 후반기 국회의 18개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상 과정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2년 단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이 끝없는 정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해있는 예결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국회가 국민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고 결산할 수 있는...

2022-07-12 14:40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청취한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국민의힘은 4월 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도 6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2022-07-12 14:33
민주 "與, 제대로 된 협상안 가져와라…더 이상 여지없어"

이어 "여당이 전향적인 안을 오전에 안 내놓으면 국무총리에 법제사법위원장 양보까지 해온 우리로선 더 여지가 없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생을 챙기고 할 일을 해야 한다. 집권당의 몽니로 시간을 잃으면 국민의 시간도 날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우 위원장은 "코로나 재유행이...

2022-07-04 11:12
민주, '원 구성' 숨 고르기 "식물국회 끝내는 선택은 국힘에" 압박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린 뒤 인내심을 갖고 여당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여당도 양보안을 속히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을 굴복시키려는 데 골몰하지 말고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2022-07-01 12:45
[기자수첩] 국회 앞, 시선이 머무는 이유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싸우더니 이제는 입법 공백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를 열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한 달이 지난 농성장의 외침이 오늘날 더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다. 최근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다녀온 한 참석자가 밥을 삼키다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다음 법사위가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까” 원 구성조차 못 하는 상황에서...

2022-06-28 18:00
권성동 “법사위 양보 아닌 약속 이행…민주당에 줄 것 없어”

“이 조건 저 조건 내걸면서 하는 건 결국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힌 데 대해 “약속 이행이 굉장히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2022-06-24 20:47
최강욱 징계 불복에 ‘처럼회 해체론’ 고개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 의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글에서 "사건의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2022-06-22 09:59
박지현 "최강욱, 무거운 처벌 아냐...팬덤 취한 처럼회 해체해야"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징계를 확정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징계 수위가 아쉬운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의 거짓 발언,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봤을 때 무거운...

2022-06-21 09:43
박순애·김승희도 임명강행 하나..."기다리겠지만 나토 회의 전에 마무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대립하며 원 구성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박·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사청문 기한을 넘기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10일 이내로 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원 구성 합의를 기다리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상 시한인 3일보다 더 길게 정할...

2022-06-20 17:30
정진석 "이준석 이야기 그만하자...국정과 민생에 집중하자는 말 한 것"

정 의원은 또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을 전반기처럼 독식하거나 약속처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건가 선택만 하면 된다. 그 선택을 민주당이 당론을 정해주면 그에 따라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속도전으로 원 구성을 완성해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6-14 16:32
‘음주 운전’ 이어 ‘논문 재탕’ 논란 박순애 후보자…교육계는 "임명불가" 확산

8일 정치권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부터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원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의 개점 휴업 사태 장기화로 윤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일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2022-06-08 16:34
권성동 "혁신위 발족, 성급한 측면 있어…좀 더 많은 준비 했어야"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의 몫으로 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 사항이고 국민도 다 동의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차지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우리한테 돌려줄 것인지 물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내일이라도 국회를 열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현충일 기념식장에서 박 원내대표와)...

2022-06-06 13:09
국민의힘 “민주당, ‘졌잘싸’ 말고 협치하라…법사위원장 돌려줘야”

국민의힘은 2일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압승에 대한 대국민 감사를 표한 뒤 “21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차지해 힘자랑을 해온 게 나비효과가 돼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며 “대선 패배처럼 ‘졌지만...

2022-06-02 10:17
'법사위원장' 자리 싸움…국힘 "다 먹다가 탈 나" vs 민주 "원점에서 논의"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공청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인사(강행) 모습, 정부를 운영하는...

2022-05-25 15:10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

2022-05-25 11:53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청회가 아닌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1소위 차원의 공청회지만, 그래도 15년 동안 멈춰있던 국회의 시곗바늘이 움직이는 중요한 순간이다. ‘사회적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계속 국회의 심의를 미뤄왔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입법의 시곗바늘이 움직였다는 의미에서 이번 공청회는 큰 변화다. 그만큼 1 소위원장으로서의...

2022-05-24 15:25
[종합] 민주,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 김진표 선출…부의장엔 4선 김영주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며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 운영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잘 협치해서 민생, 국회 정책이라든가 개혁 과제들을 잘 합의해 처리해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삼권분립이 지켜져야 실질적인 협치도 지켜진다...

2022-05-24 15:13
민주,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 김진표 선출…부의장엔 4선 김영주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건 이율배반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여소야대 국회 운영에 대해 "여당과...

2022-05-24 13:28
박홍근 "국민의힘, 셈법 따지지 말고 의장단 선출 합의해야"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번에는 법제사법위원장 석을 점거하며 동물국회를 만들더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식물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새 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29일이 지나게 되면 향후 의사일정이 멈추게 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용납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어겨가며...

2022-05-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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