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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의사진행발언 먼저" vs "업무보고 먼저"…감사원 국감, 10분 만에 중지
    [국감 핫이슈] "의사진행발언 먼저" vs "업무보고 먼저"…감사원 국감, 10분 만에 중지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10여 분 만에 중지됐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감사원 국정감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증인 선서 이후 업무보고 시작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기...
    2022-10-11 10:46
  •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민주 ‘한동훈 때리기’ vs 국힘 ‘방어‧지원’文 정부 겨냥 검찰수사 두고 여야 공방‘고소고발 지연’ 지적에 韓 “검수완박 때문”국회-법무부 헌재 권한쟁의심판 도마 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2022-10-06 17:46
  • 법무부 국감자리에서 ‘감사원’만 찾는 김남국[영상]
    법무부 국감자리에서 ‘감사원’만 찾는 김남국[영상]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자리는 법무부 국정감사 자리다. (문자 논란에 대한 것은)감사원 감사때 충분히...
    2022-10-06 11:42
  •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같은 날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도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은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2022-10-04 16:57
  • [국감 핫이슈] 대법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與‧野 날선 공방
    [국감 핫이슈] 대법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與‧野 날선 공방
    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법사위 개의 후 1시간 지나 질의 시작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기 의원은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치적...
    2022-10-04 15:04
  •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은 올해 4월 7일 민주당원이었다가 탈당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표결이 기대되는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에 대비해 여야 3대 3 구도를 4대 2 구도로 바꾼 것. 안건조정위 구성을 앞두고 양 의원이 개정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자, 갑자기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고 곧바로 무소속 의원...
    2022-09-27 15:06
  •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김도읍 위원장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김도읍 위원장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9-26 15:26
  • [포토] 의논하는 기동민-김도읍-정점식
    [포토] 의논하는 기동민-김도읍-정점식
    김도읍(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26 15:26
  •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 정 의원 등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권 회복을 주요 현안으로 적극 챙기는 이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청법과...
    2022-09-21 16:40
  • ‘검찰 출석일 D-1’ 이재명 “김건희 특검법 하면 나도 받겠다”
    ‘검찰 출석일 D-1’ 이재명 “김건희 특검법 하면 나도 받겠다”
    특검법은 우선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반면 구성 위원 비율은 전체 18명 중 민주당과 친야성향 시대전환 소속 위원이 11명으로 야권 우위다. 소관상임위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지정 요건에는 일단 부합한다. 특검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2-09-05 09:24
  • 여야, 고령·장기보유·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합의
    여야, 고령·장기보유·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자구 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법안은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지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3억원)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2-09-01 15:17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봉쇄했다는 게 법무부 측 주장이다. 법률 개정 내용 자체도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2022-08-23 17:37
  • [포토] 대화하는 법사위원장-여야 간사
    [포토] 대화하는 법사위원장-여야 간사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기동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8-22 12:48
  •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법무부는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 쪼개기’, ‘1일 국회’ 등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 수사기능 축소로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2022-08-17 15:40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18곳의 위원장들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김도읍), 기획재정위원회(박대출), 외교통일위원회(윤재옥), 국방위원회(이헌승), 행정안전위원회(이채익), 정보위원회(조해진), 국회운영위원회(권성동) 등 7명의 상임위원장을 배출했다. 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백혜련)...
    2022-07-22 15:56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 △정보위원회 등 총 7곳이다. 민주당 몫의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07-22 11:41
  • 여야, 원구성 합의 또 불발...내일 오전 다시 논의하기로
    여야, 원구성 합의 또 불발...내일 오전 다시 논의하기로
    의장실에서 다시 만나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여야 합의 결렬의 주된 이유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과방위나 행안위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양보한 만큼 두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2-07-21 17:39
  •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3선 김도읍 내정...장제원 양보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3선 김도읍 내정...장제원 양보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가운데 3선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에 내정됐다. 20일 의원총회 후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김 의원과 함께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제가 양보했다”며 “안...
    2022-07-20 11:47
  • 민주 "행안·과방만 넘기면 나머지 양보" vs 국힘 "법사·운영·행안·과방 포기 못해"
    민주 "행안·과방만 넘기면 나머지 양보" vs 국힘 "법사·운영·행안·과방 포기 못해"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행안위만 넘겨준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양보하는 등 국민의힘의 어떤 선택이든 존중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진 원내수석은 또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원내수석 간 회담의 최대 쟁점은 과방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지난 협상 과정에서도...
    2022-07-13 19:45
  •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다. 피청구인(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박주민·송기헌 의원이 특별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양측에서는 모두 15분 가량의 변론과 10여 분의 최종 답변 등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2022-07-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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