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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과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다시 꺼낼지 주목된다. 방송법이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에서 여야의 몫을 줄이고 시청자위원회와 방송 현업 단체 추천을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2023-02-06 14:22
민주당, ‘이상민 탄핵’ 결론 못 내…“의견 수렴 시간 필요”

이 밖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 추진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특검 법안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본회의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는 방안 추진이 유력하다.

2023-02-02 19:48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소위로 법안을 회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2023-01-17 14:06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달 28일 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한 맞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상임위에서 직회부...

2023-01-16 14:32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그러나 아직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꼭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 앱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조치가 실내마스크마저 해제되는 현재 상황에 더는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급조된...

2023-01-04 08:28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 내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2022-12-28 14:36
9부 능선 넘은 한전법·도시가스법, 본회의 직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일부개정안과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이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2022-12-27 18:06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올해 7월 28일 법사위 제398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할 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법사위 관계에 따라 고유 법안, 예산안, 결산 그리고 청원 등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후에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위원장이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2022-12-26 16:21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개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전략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현재 농해수위원장은 민주당의 소병훈 의원이다. 국민의힘이...

2022-12-26 14:24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단독 통과 시사…尹, 거부권 쓸듯

민주당은 '국회법'을 활용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농해수위원장은 소병훈...

2022-12-25 13:46
[종합] 野,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발의...'전기요금 인상안' 요구하나

앞서 발의됐던 한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반대와 기권표가 114표에 달해 부결됐다. 한전 사채발행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한전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였음에도 양이 의원의 반대토론 후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양이 의원은 당시 반대토론을 통해 "한전의 올해 예상 적자인...

2022-12-14 17:28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앞서 발의됐던 한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반대와 기권표가 114표에 달해 부결됐다. 한전 사채발행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한전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였음에도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 후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양이 의원은 당시 반대토론을 통해 "한전의...

2022-12-14 15:35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당장 추진할 경우 내년 하반기에 판결이 나오는데, 내후년 4월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시기다. 이 때 탄핵이 인용되면 여권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장관이 사퇴하면 탄핵심판은 중단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해임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위원을 맡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해임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2022-12-12 17:54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받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은 최장 60일 이내에 법안을 상정, 처리해야 한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누적된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2022-12-12 15:56
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7일) 전체회의에서 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 후 의결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부의 안건으로 올라왔고, 여야 합의로 조율된 법안이라 통과 가능성이 크다. 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기존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였던 사채발행한도를 5배까지 확대하고...

2022-12-08 12:04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을 거부하거나 이마저 안 되면 대통령 거부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 강경 대치가 계속되자 법사위 내부에선 여야가 경제계와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안을 각각 1개씩 통과시키는, 이른바 ‘1+1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은...

2022-12-05 16: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회) △여객선 이용,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해진다(석간) △제15회 해양보호구역대회 순천갯벌에서 개최 △제16차 국제해사협의회 및 IMO 전문가위원회 개최 8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강화 사업 성과공유회 △세계 최고 스마트 항만으로의...

2022-12-04 08:56
눈치 보는 野 vs 침대 축구 與…'삼성생명법' 향방은?

만약 삼성생명법이 소위에서 상정돼 의결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나 대통령 거부권 등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무위원은 "정무위에서 빨리 통과시키더라도 분명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 것"이라며 "굳이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2022-11-17 14:47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한 위원장은 "법제화 검토가 이뤄진다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독과점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인수ㆍ합병(M&A)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정부ㆍ여당이...

2022-11-14 15:13
김남국 “이 사람아!” 외치자, 김도읍 “요즘 힘든 건 알겠는데...”[영상]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 사람아!”라고 외치며 항의하자, 김 위원장이 “자 이사람이 회의 진행 합니다”라며 받아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관해 질문을 하다가, 자신의 질의 시간이 끝난 후에도 질문을...

2022-10-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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