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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코리아] ②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일본·대만과 경쟁서 밀릴라

특히 이중 사업장 변경 제도는 법정 사유에 한해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일본과 대만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한국보다 비교적 자유롭거나 개선되는 추세다. 대만에서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면서도 그 횟수에 대해서는...

2024-05-13 05:01
"여드름 팩인데…" 흑인 분장했다며 퇴학당한 학생들…13억 배상받는다

결국 학교를 상대로 법정에 선 학생들은 녹색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를 위한 팩이었음을 증명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학생이 퇴학 당시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받지 못했고, 학교는 증거를 충분히 고려해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학교 측은 성명을 통해 “징계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한 배심원단의...

2024-05-12 18:35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파산 위기에 내몰린 중소 건설사도 늘어났다. 이들이 지키지 못한 준공 의무는 신탁사에 전이됐다. 실제 대주단이 신탁사에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신한자산신탁은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건설공사 PF 대주단으로부터 57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 안성시 물류센터와...

2024-05-12 15:59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간’ 맞아 전국서 행사

매년 5월 셋째 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법정 ‘중소기업 주간’으로, 올해는 ‘혁신하는 중소기업, 도약하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열린다. 개막행사는 13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제22대...

2024-05-12 12:00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2024-05-11 16:45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검찰은 지난해 3월 정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리면서 정 회장은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섰다.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법상 안전 경영책임자인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체계 의무를 다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5건에 유죄가 선고됐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2024-05-11 09:07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박씨의 친형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모두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2일 열린다.

2024-05-10 18:02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2024-05-10 11:10
尹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비서관..."낮은 자세로 듣겠다"[종합]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라"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수석은 종교계 및 시민사회계 소통을 담당하는 자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사회수석실은 주로 법정 단체, 사회 각계 시민단체, 종교계, 다문화 이런 시민사회 고유 영역에 대해 민심청취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민사회수석 임명으로 용산 3기 인선이 마무리됐다.

2024-05-10 10:52
롯데마트·슈퍼, 장자도 바다 가꿈이 위촉

잘피는 바닷속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으로 알려진 해양식물로 해양생태계법에 의해 지정된 법정보호종이다. 실제 잘피 1핵타르(ha)당 연간 4.07톤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해양 쓰레기 새활용(업사이클링) 공예 체험부스’도 운영했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해양 오염의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바다숲 가꾸기의 중요성을...

2024-05-10 06:00
‘놀이치료 보험금’ 갈등 격화…'민간 치료사' 의료법 위반vs정당 의료행위

어린이보험 시장점유율 1위인 현대해상이 민간 자격 치료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방침을 ‘부지급(지급하지 않음)’으로 조건을 강화한 이후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들어가면서다. 5대 손해보험사가 내준 관련 실손보험금만 연간 1000억 원을 넘긴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4-05-10 05:00
범행 후 옷 갈아입은 '연인 살해' 의대생…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도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 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2024-05-09 20:41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2024-05-09 17:27
신상영 LX판토스 해운프라이싱담당 전무 “글로벌 톱5 진입이 목표” [이슈&인물]

신 전무는 “2010년대에 글로벌 물류업 불황으로 많은 회사가 위기를 맞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 기억에 가장 남는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라며 “전례가 없던 세계적인 이슈가 2년 넘게 지속하다 보니 예측이 되지 않아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었던 시기지만 잘 이겨내며 회사가 큰 영업이익을 냈던...

2024-05-09 13:15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이에 댄 갤러거 로빈후드 최고법률책임자와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SEC 소속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이미 가상자산이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근거 없는 발언으로 시장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SEC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리플과도 법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더블록에...

2024-05-09 10:08
[노트북 너머] 그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모집책 등의 재판이 있는 날이면 늘 같은 티셔츠를 맞춰 입고 법정에 단체 출석하는 그들은 재판장을 향해 “발언하게 해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이미 지난 재판에 듣지 않았느냐”는 꾸중을 듣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사법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일 뿐이라는 게 안타깝다.

2024-05-09 06:00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의대생 구속

최씨의 영장심사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가 (영장 법정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며 "피의자 역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계획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인 최씨는...

2024-05-08 21:28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로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예산안 역시 법정 시한(매년 12월 2일)을 넘겨 처리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뤄졌다.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나섰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24-05-08 17:06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21일 2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항소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2024-05-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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