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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62.1%가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49.7%가 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26.1%는 법정 기준보다 높은 비중의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대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 전에 쟁점을 조정하기 때문’(66.0%)이라거나 ‘반대 이사가 있는 경우 표결하지 않고 철회 또는 조정 후 재상정’...
    2024-06-12 12:00
  • [단독]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단독]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그러나 법정 수업 주수(매 학년도 30주 이상)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위해 제출한 휴학계는 법령상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2025학년도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대생들 역시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하고 있어...
    2024-06-12 11:30
  •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모친, 1심서 징역 15년...사기죄 최고형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모친, 1심서 징역 15년...사기죄 최고형
    이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동일한 형량으로, 사기죄 가중처벌에 따른 법정 최고형이다. 어머니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딸은 각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들은 징역 6년~1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규모의 빌라를 자기 자본 없이 취득하고 방만하게...
    2024-06-12 11:15
  • 페이코인, 유럽 대형 가상자산거래 플랫폼 Paybis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페이코인, 유럽 대형 가상자산거래 플랫폼 Paybis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전 세계 180여 개 국가에서 150개 이상의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옵션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 가능 국가 및 취급 통화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오무라 리이치 모빌렛 CEO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개발 연동 등을 논의했다”며 “하반기 중 개발 연동을 완료해 온램프(On-ramp)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6-12 10:15
  •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선진국에서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가 단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산별노조나 지자체들은 이보다 같거나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보편적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단일 최저임금보다 하향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규모, 연령, 숙련도를 감안해 차등적용하는 나라가...
    2024-06-12 05:00
  •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검찰 추가기소 땐 4개 재판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검찰 추가기소 땐 4개 재판
    다만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 이재명 대표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2024-06-11 17:18
  •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SK온은 법정 출산휴가 외에도 최대 3개월 추가 휴직을 부여하고 있다. 또 육아기 유연 근무제를 통해 직원들이 아이의 등하원 등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SK 행복어린이집, 자녀 학자금 지원, 가족 돌봄 휴직, 산후조리원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산호피엔엘도 참석했다....
    2024-06-11 17:16
  • 강석훈 "AI 등 첨단산업 지원에 100조 지원…자본금 상향 시급 "
    강석훈 "AI 등 첨단산업 지원에 100조 지원…자본금 상향 시급 "
    반도체 지원, 정부 출자 이전부터 이뤄져…특례대출 방식 고려 법정자본금 한도는 2조 원 가량 남아…배당유보책도 제안 산업은행이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과 함께 향후 10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AI 코리아 펀드 출시 등을 통해 AI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서울...
    2024-06-11 17:00
  •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27일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정리된 후 시작된다. 지난해 최임위는 15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올해도 비슷한 차수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주 2회씩 회의가 개최돼도 법정 시한 내 최저임금 결정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2024-06-11 16:56
  • 조재호 SK온 HR팀 시니어PM “육아휴직 1년→2년 확대…유연근무제 활성화”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조재호 SK온 HR팀 시니어PM “육아휴직 1년→2년 확대…유연근무제 활성화”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조재호 SK온 HR팀 시니어PM은 “저출생과 관련해 법정제도에 더해 일·생활 양립이 좀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시니어PM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대표적인 것이 원래 육아휴직이 1년이었는데 2년으로 확대했고, 공지 두 달 만에 많은...
    2024-06-11 16:41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무엇보다 하이브가 이번 사태의 핵심을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모의 등 배임 행위에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법정 분쟁의 빌미는 남아 있는 셈입니다. 다만 하이브가 여론 등을 의식해 새 국면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민 대표의 첫 번째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하이브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는데요. 이 같은...
    2024-06-11 16:38
  •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다만,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공소 사실에 대한 공방은 없었다.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재판 당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의견서를 법정에서 내면 판사가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변호인이) 공소 사실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 어떤 주장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06-11 14:33
  •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을 수임한 뒤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2억...
    2024-06-11 11:09
  • “하반기 소상공인 3만2000명에 1조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
    “하반기 소상공인 3만2000명에 1조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
    개정안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포인트(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2024-06-11 10:39
  • 원화 거래소 ‘테더’ 상장 완료…김프 해소에 거래소간 경쟁 심화
    원화 거래소 ‘테더’ 상장 완료…김프 해소에 거래소간 경쟁 심화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거래소 대부분은 국내 거래소와 달리 법정통화가 아닌 스테이블코인으로 가상자산 매매가 이뤄진다. 이러한 배경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에서 나온다. 국내 투자자들은 그간 원화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상장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보통 전송속도가 빠른 리플(XRP), 트론(TRX)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해당...
    2024-06-10 16:26
  • 아스트라제네카에 노바티스까지…글로벌 ‘PNH 신약’ 국내 진출 대기
    아스트라제네카에 노바티스까지…글로벌 ‘PNH 신약’ 국내 진출 대기
    현재 국내 PNH 환자 수는 2만 명 미만이거나, 유병인구를 파악할 수 없는 법정 희귀질환으로 관리·지원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발간한 희귀질환자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남성 27명, 여성 20명 등 총 47명의 환자가 신규 등록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정맥투여 제형의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고 있고, 국내외 기업의 바이오시밀러...
    2024-06-10 05:00
  •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법정에 선 허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2024-06-09 16:24
  •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野 상임위원장 배분 단독 처리 수순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野 상임위원장 배분 단독 처리 수순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법정 시한인 7일까지 여야 간 입장 차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가 물러서지 않으면서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안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정 시한을 앞두고 22대...
    2024-06-07 15:25
  •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7월부터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마약가액 ‘10억 이상’ 대량범 경우도 법정최고형대법, 대마 단순 소지도 3년 양형 마약 사범들에게 한국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통한다. 사법부가 올해 7월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이다. 6일 법조계에...
    2024-06-07 05:00
  • 동국제약, 인사돌과 함께하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 캠페인 진행
    동국제약, 인사돌과 함께하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 캠페인 진행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구강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2016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치아 및 임플란트 건강, 잇몸 속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날 캠페인은 구강건강과 잇몸 관리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치아와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잇몸 속 관리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2024-06-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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