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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그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명령에...

2024-06-18 14:02
박찬대 "與, '국폭세력'...국회·국민 볼모 폭력행사"

그러면서 "오늘로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난 지 열하루째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허송세월, 시간을 흘려보내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국회의 공식 상임위원회 참여나 구성은 거부하고,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2024-06-18 13:24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지난해 12월 개정한 시민배심법정은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기회였다. 시민배심법정은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안건으로 6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시민배심법정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 운영사례를 선정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동주택 대상 금연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평결을 도출하며...

2024-06-18 13:00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2024-06-18 09:00
KIAT, 광주 가전산업 위기 극복 업계 간담회…"정책 대응 방안 모색"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위니아전자의 법정관리로 위기에 빠진 광주 가전산업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KIAT는 17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광주지역본부에서 에어·스마트 가전 기반 구축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광주 가전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 지역 총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가전 산업은...

2024-06-18 07: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공전절후(空前絶後)/페이고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미국은 1990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다. 그러나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0년 부활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도입해 시행 중이다. ☆ 속담 / 사람과 산은 멀리서 보는 게 낫다...

2024-06-18 05:00
취약계층 저신용자 9만여 명, 대부업체마저도 거절당하자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가

서민금융연구원은 “2022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20%에 묶인 법정최고금리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전년보다 더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응답자의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024-06-17 20:28
[특징주]국제약품, 백일해 유효율 100%치료제 생산…감염자 120배 급증 소식에 상승세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제2급 법정 감염병이다. 백일해는 ‘100일 동안 기침이 지속된다’는 뜻을 지닌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백일해는 건강한 성인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감염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영유아와 같이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12~17명을...

2024-06-17 15:04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신청 개시…"28일까지 접수"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4-06-17 11:19
쿠팡, 미 SEC에 "공정위가 전세계 온라인몰 관행 제재"

이어 "자사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아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며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2024-06-17 08:25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지구대와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 구속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께 원주시의...

2024-06-16 17:10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06-16 13:59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法, 사기죄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경합범 가중’ 규정 적용대법원, 4월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내년 3월 최종 의결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06-16 13:21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법정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됐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는 법정 심의기한 이틀 전인 25일에야 시작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4차 회의까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도급제 등 특례’를 논의했으나, 현재 제출된...

2024-06-16 09:40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4명 구속“사법의 엄정한 중립성·규율 필요” 그야말로 연극이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최후 변론이 진행된 지난달 28일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날 할리우드 원로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법원에 등장한 건 모두가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는 “트럼프가 국가를...

2024-06-15 07:00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구속…연 이자만 120%

그는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6배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또한 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욕설 및 협박을 일삼고 집과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는 모두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 특히 돈을 빌린 여성 B씨(40대)는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이 여성을 비롯해 확인된...

2024-06-15 00:42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 학교 폭력 혐의 벗어…항소심서 무죄 선고

이날 법정을 나온 이영하는 “운동부에서 그런 (폭력적인) 문화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도 안도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니 더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받는 동안 이영하는 자유계약선수(FA) 등록 일수에서 손해를 봤다. 한국프로야구(KBO) 리그는 한 시즌에 등록일수 145일을 채워야 'FA 관련 1시즌을...

2024-06-13 17:06
바이든 "가상자산 후원할 수 있게 추진"…유럽선 비트코인 결제 상용화 外 [글로벌 코인마켓]

최고 점유율" 카이코 리서치가 자체 보고서에서 "튀르키예 리라 기반 가상자산 거래량의 시장 점유율이 1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거래량 기준 글로벌 법정화폐 중 세 번째로 큰 수치로, 유로를 제쳤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급등세는 70%가 넘는 튀르키예 국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4-06-13 14:47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그러나 법정 수업 주수(매 학년도 30주 이상)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총협은 "각 대학이 유급 등 학생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학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의대 설치대학의 공식 채널로서, 각 대학의...

2024-06-12 14:57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법관에게 가해지는 부담 사례를 유형화하고 사항별로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는 법제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관을 겨냥한 공격의 양상은 다양하다. △재판 및 법관 개인에 대한 언론 보도 △인터넷상에서의 신상 공개 및 악성 댓글 △법원 앞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 △법관 신변에 대한...

2024-06-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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