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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또한 ‘규제 법정주의의 역설’도 지적했다. 한국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원들의 의정 평가를 발의 법안 수로 평가하는 관행까지 더해져 의원발의 규제가 남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2024-02-14 14:00
  •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이들 부부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과 형의 꼼꼼하고 철저한 통장관리 때문”이라며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동생을 뒷바라지하다 법정에 서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박수홍은 박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2024-02-14 09:08
  • 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1602명 채용
    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1602명 채용
    또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구분모집 채용에서 장애인 83명(전체 5%), 저소득층 125명(9급 공채 10%), 기술계고 31명(기술직군 9급 경채 30%)으로 법정 의무채용 비율을 상회하도록 유지했다. 시는 지난해 대비 채용 인원이 718명이 감소한 데 대해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기조에 발맞춰 그간 대기 인력과 예상 퇴직 규모를...
    2024-02-14 09:00
  • [마감후]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미스터리
    [마감후]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미스터리
    민간의 경우 꾸준한 시설개선과 기술력으로 법정 가능 최대치까지 운영하고 있다. ‘10년’이란 시간표도 명쾌하지 않다. 서울시는 현재 마포를 제외한 3개 시설의 현대화 방식과 비용, 기간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것. 현대화 추진에 걸리는 시간 계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포구 기존 시설의 가동을 10년 후 중단하겠다는 계획이 먼저 나온...
    2024-02-14 05:00
  •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분쟁 사건을 조정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2024-02-13 16:00
  •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11만5000개→12만7000개)한다. 가업승계...
    2024-02-13 12:00
  • 조폐공사, 세계화폐박람회 참관…예술형 주화 도입 세니마 내달 개최
    조폐공사, 세계화폐박람회 참관…예술형 주화 도입 세니마 내달 개최
    예술형 주화(Bullion Coin)는 액면금액이 표시된 법정주화로서 일반적인 동전과 달리 금, 은 등 귀금속을 소재로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예술형 주화를 통해 역사와 국가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정부, 중앙은행, 조폐국 모두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전 세계에 자국을 알릴 수 있는 뛰어난 홍보수단(스페인 조폐국)이라고 했다”고...
    2024-02-13 10:37
  • [노트북 너머] ‘K-방산’ 명운 쥔 수은법 개정안 처리 시급하다
    [노트북 너머] ‘K-방산’ 명운 쥔 수은법 개정안 처리 시급하다
    10년이나 묶여 있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국회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비상을 준비할 시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대신 모래 주머니를 채운 꼴이다. 미국도 2000년대 소극적 금융 지원으로 헝가리, 체코 전투기 수출에 실패했다. 이후 계약 당 1억 달러 수준의 차관을 조 단위 금융 지원으로...
    2024-02-12 11:02
  •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술을 마신 뒤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02-11 16:43
  •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와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 씨(60)와 그의 아내 김모 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2024-02-11 14:59
  • 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법정 최고형 선고에 항소305억 원대 재판 별도 진행 중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건축왕’ 남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모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각각 4~13년형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들 일부도 항소했다. 남 모 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2024-02-10 13:09
  • 무심코 동의한 리볼빙 '이자폭탄'...현명한 신용카드 사용법
    무심코 동의한 리볼빙 '이자폭탄'...현명한 신용카드 사용법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하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금융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식으로 권유하면서 소비자를 고금리의 늪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
    2024-02-09 08:00
  • “똘똘하게 연차쓰자”…2024년 황금휴가 전략짜기 [인포그래픽]
    “똘똘하게 연차쓰자”…2024년 황금휴가 전략짜기 [인포그래픽]
    올해 달력상의 ‘빨간 날’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과 설날과 국경일 등 일의 공휴일을 합해 18일, 일요일 52일을 합해 총 70일입니다.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이 겹치는 설 연휴와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이 따로 있어 휴일 숫자에 변동이 없는데요. 공휴일 18일은 신정(1월 1일), 설 연휴(2월 9~11일), 설 대체공휴일(2월 12일), 3·1절, 제22대 국회의원...
    2024-02-09 05:00
  • 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
    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
    한편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다. 지난 2019년에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 도중, 전 연인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법정 공방을 통해 전 연인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24-02-08 19:35
  •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이재용 회장 무죄’ 1심 판결에 불복삼성-검찰 간 법정 다툼 ‘2라운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송경호 검사장)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2024-02-08 19:27
  •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 구속은 면했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2024-02-08 16:51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조국,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범행 인정하거나 잘못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부인 정경심 전 교수 집유…조국 “대법 판단 구할 것”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집행유예로...
    2024-02-08 15:38
  •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024-02-08 14:59
  • ‘끝내주는 해결사’ 이지아-강기영 공조 성공…심이영 이혼 마무리
    ‘끝내주는 해결사’ 이지아-강기영 공조 성공…심이영 이혼 마무리
    이 대화는 모두 영상으로 녹화되고 있었고, 동기준은 “이주원 씨가 서민희 씨 재판에 가서 법정 증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 증언하지 않는 조건이다”라며 조건을 내세웠다. 이에 차율 측이 어쩔 수 없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혼을 성공시킨 이후 ‘국민 꽃뱀’이 된 서민희 구하기에 들어갔다. 김사라는 추가 검사를 미끼로 장재국을 병원 옥상으로 빼돌린 뒤...
    2024-02-08 08:59
  •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노동자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통상 50대 전후에 퇴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평균 퇴직연령이 49.4세라고 한다. 일단 회사를 그만 두면 적정한 보수와 품위있는 대우를 제공하는 직장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60세가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일용직이나 공공근로로 수당 정도만 벌 뿐이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2024-0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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