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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협, 민간자격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인중개사협, 민간자격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번 프로그램은 협회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대상 법정교육인 실무교육과 직무교육, 연수교육, 전문교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협회는 이번 민간자격사 교육 운영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내부 민간자격사 운영규정에 교육훈련과정을 추가하는 한편, 각 자격사별로 현장 전문 강사진을 구성했다. 수강생들은 각 분야별로 9주간의...
    2024-02-20 16:43
  •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OBS도 해당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KBS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를 받았다. 이들 방송사는 의견진술에서도 '바이든'으로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이 고려됐다.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2024-02-20 15:57
  •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법정단체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종혁 한공협 회장이 법정단체가 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체적인 감시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법정단체로서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협회는 새해에도 법정단체화 추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표명했다....
    2024-02-20 15:07
  • 이자 감당 힘들고 폐업 폭증…건설업 '4월 위기설' 다시 고조
    이자 감당 힘들고 폐업 폭증…건설업 '4월 위기설' 다시 고조
    신세계건설이 법정관리 후보로 지속해서 거론되는 이유도 대구 지역 미분양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경기나 자금조달 여건 등이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워 전반적으로 경영난 심화가 불가피하고 특히 중소·중견업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작지 않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과...
    2024-02-20 14:20
  • 서명 없는 발주서에 대금 지급 차일피일…공정위,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서명 없는 발주서에 대금 지급 차일피일…공정위,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지연이자는 법정 기일인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0 12:00
  •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씨에게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수수한 금액 중 2억5000만 원은 차용증이 작성돼 알선대가가 아니라고 봤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2024-02-19 20:32
  •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현재 기재위에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을 30조원으로 늘리는(윤영석) 여당 측 법안과, 이보다 더 높여 자본금을 35조원까지 상향하고(양기대), 다른 국가나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예외로 하는(김병욱) 야당 측 법안이 모두 상정된 상태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이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수은법 개정은)...
    2024-02-19 17:35
  •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의협은 정부와 법정 공방도 불사할 각오를 내비쳤다. 의사들이 정부의 고소·고발을 우려해 동참을 주저하지 않도록 발벗고 나선 것이다.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24-02-18 15:39
  •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재판부는 “A씨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조현병을 앓는 점을 고려해도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2-18 15:13
  • DART 영문 서비스 확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이바지”
    DART 영문 서비스 확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이바지”
    지난해에는 법정공시 제출 즉시 영문 DART에서 공시 발생 사실 등을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 금감원은 영문 콘텐츠 확대 및 공시 데이터 수집·활용도 제고를 위해 영문 DART 고도화와 ‘영문 Open DART’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법정공시 주요 항목(목차·서식 등)을 영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영문 DART를 개선하고...
    2024-02-18 12:00
  •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3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부위원장 윤 모 씨, 고문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선고 직후 구금됐다. 재판부는...
    2024-02-17 11:26
  •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91개 법정부담금 정비와 관련해선 "전체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는데 (정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선 "예산 삭감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제...
    2024-02-16 15:31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법정구속 기준 제각각 지적에…“다각도 검토” 답변 사법의 정치화 문제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담담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이런 사건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만큼 국회의원 선거 무효 등은 고등법원에서 1심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김명수...
    2024-02-16 14:13
  • 체이널리시스 “북한, 범죄 자금 세탁에 새로운 믹서·수법 사용”
    체이널리시스 “북한, 범죄 자금 세탁에 새로운 믹서·수법 사용”
    2023년 자금 세탁 규모 222억 달러불법 자금의 62%,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이동北 해커 집단, 신규 믹서 ‘요믹스’와 브짓지 통한 ‘체인 호핑’ 악용 해킹으로 탈취된 가상자산이 디파이(탈중앙화 금융·Defi)나 요믹스(YoMix)라는 새로운 가상자산 믹서를 이용해 자금세탁이 이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록체인 간 자금을 이동하는 체인 호핑 악용...
    2024-02-16 09:17
  •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은 점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일반인이면 가능했겠냐’고 재차 묻자, 박 후보자는 “조금 이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와 재판 지연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박...
    2024-02-15 15:53
  •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 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검찰 측에 피해자 B 씨를...
    2024-02-15 15:24
  • 은평구, ‘노는 은평, 크는 아이’ 놀이 서비스 이용자 모집
    은평구, ‘노는 은평, 크는 아이’ 놀이 서비스 이용자 모집
    △1등급인 기초생활 수급자나 법정 한 부모는 월 1만2000원 △2등급인 1등급을 제외한 중위소득 120% 이하는 2만4000원 △3등급인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월 3만5000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문자 및 우편으로 통지되며, 이후 제공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반편성을...
    2024-02-15 10:00
  •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차주들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대출 금리를 제한하는 쪽으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금리에 묶여 있고 차주별 위험 수준에 따라 금리를 세분화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평가했다. 신용평가 모델이 취약한 온투업체의 경우 경쟁력을 높여야...
    2024-02-15 05:00
  •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53)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61억7000만 원 중 20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동생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
    2024-02-14 15:35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이로 인해 코레일은 소속 직원의 필로폰 투약·매매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근무지에서 체포된 후에야 당연퇴직 조치를 했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소속 직원이 선고 전날부터 연차를 내 파악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복역 사실을 파악해 해임 처분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 등 193개 기관은 음주운전 자체 확인...
    2024-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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