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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호소… ”협치 발휘해달라“

2일 정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내 처리를 호소하기 위해 정무라인을 총동원, 여야 지도부와 소통하는 동시에 막판까지 야당에 적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주요 참모들도 휴일임에도 개인 용무를 미뤄놓고 국회에서 이뤄지는 여야 간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2017-12-02 13:03
[데스크칼럼] 근로시간 단축, 사람이 뒷전이다

휴일수당은 현 할증률을 유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았지만, 돈 문제를 양보하고 시간에 집중한 것을 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나누기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다 좋다. 하지만 현실에 대입해 정말로 삶의 질이 나아지는지, 일자리가 생기는지 따져 봐야 한다. 설익은 근로시간 단축에서 가장...

2017-11-28 19:03
구청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승소...법원 "3억 지급해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구청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달라는 환경미화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일 근로시간을 근로 의무시간 제한에 포함하려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강남구청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4월...

2017-11-23 18:44
전체 노동자 42%가 속한 ‘특례업종’…‘무제한 노동 축소’ 국회 논의 이번엔?

법정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 범위 축소 논의가 23일 국회에서 다시 시작된다. 전체 근로자의 42%가 속한 특례업종은 ‘합법적 무제한 노동’으로 불리며 지난 50년간 존속해왔다. 수차례 축소 논의가 있었지만 제자리걸음만 걸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을 지시하면서 특례업종 축소 논의가 급진전됐다. 여야는 이날 정부의 특례업종...

2017-11-23 10:32
근로시간 단축? 건설현장에선 ‘딴 나라’ 이야기

15일 정부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1주일에 최장 68시간(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휴일근로16시간)에서 52시간(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으로 줄이는 방침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12시간과 토요일과 일요일 8시간씩 휴일근로가 가능하다....

2017-11-15 10:46
[박은평의 개평(槪評)] 일자리보다 일거리가 먼저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등 총 52시간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예외로 해석해 토·일요일에 하루 8시간씩 더 근무할 수 있다고 봐 현재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이다.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어든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회 회기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2017-11-14 10:38
KDI “주 40시간 근무제 후 생산성 1.5% 향상”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이후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윤수‧박우람 연구위원이 1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노동생산성(1인당 실질 부가가치 산출)은 1.5% 증가했다. 이번 연구의 분석 자료로는...

2017-11-01 12:00
우버, 런던서 영업정지 굴욕…반격 카드는

우버는 현재 구글 자회사 웨이모와 자율주행차량 기술 침해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고, 미국 법무부는 ‘그레이볼’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에는 부진을 이기지 못해 마카오와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디디추싱에 현지 법인을 매각했다. 런던시장 사수를 위해 우버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내놓을...

2017-09-25 08:48
乙 벼랑끝 모는 ‘乙 보호책’…누굴 위한 규제인가

또 파리바게뜨 측이 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정부와 파리바게뜨 본사 간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경우 제빵기사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된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확대하고 의무휴업 대상에 복합쇼핑몰도 포함하는 등 또 다른 고강도 규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2017-09-22 10:06
삼성전자, 근로시간 단축 대비 ‘칼 퇴근 예행연습’

정부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하루 4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만 지키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특근이나 휴일 근무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연구개발(R&D)이나 해외 마케팅...

2017-09-06 09:22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기아차 "법원 결정 납득하기 어려워…항소 나설 것"

소 제기일부터 법정이자와 연장∙휴일∙심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인건비 증가 및 이에 따른 퇴직충당금 증가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법정비용 증가분 등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 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기아차의...

2017-08-31 11:35
'기아차 통상임금 3조원 소송' 신의칙 인정?…법조계 "민법원리 노동사건에 신중 적용해야"

'통상임금'이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 기준이 되는 시간급 금액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고정성·정기성·일률성'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일률성) 일정한 기간 마다(정기성) 특별한 조건 없이(고정성)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기아차 소송에서 청구한 급여들도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2017-08-30 08:54
‘무제한 노동’ 근로기준법 첫 손질…‘근로시간 단축’도 탄력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40시간+12시간 연장근로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주말 16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해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된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20대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데다...

2017-08-01 09:53
IT서비스업체 95% 노동법 위반, 장기간 노동 만연ㆍ임금체불 32억 달해

이와 같이 IT업계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하고 심각한 수준인 만큼 지속적인 근로감독과 감독 사업장・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2017-07-26 17:47
중기중앙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中企 노동 현안 논의

이날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50%→100%) 불인정, 법정시간 52시간 단축 시행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상시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를 언급하면서...

2017-06-08 10:32
임금근로자 6명중 1명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뿐만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까지 가능한 반면, 연장근로시간과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외는 1997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때 만들어진 시행령”이라며 “이 시행령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2017-05-22 10:46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여기에 문 대통령은 휴일 노동을 포함해 주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과 법정 휴가만 지켜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3명을 고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을 3년간 정부가 전액 책임지는 ‘추가고용지원제도’와 만 18~34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9개월간 월 3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청년구직...

2017-05-10 10:35
"5월 황금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올 5월에는 석가탄신일(5월3일)과 어린이날(5월5일) 등 법정공휴일에 이어 대통령선거로 인해 임시공휴일(5월9일)이 이어진다. 게다가 초등학교 상당수가 공휴일 사이 평일 자율휴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이 시기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키로 했다. 특히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9대 대통령 선거일에는 평일 요금으로...

2017-04-24 09:09
대선일 통안채 만기 4.4조, 지급 미뤄지며 이자 손실액만 1.6억..업계‘한숨만’

한은은 2002년 금융권이 토요일 휴무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제정한 ‘금융권의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원리금 지급에 관한 특례 결정’에 따라 휴무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이자지급을 달리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통안채 이자 또는 원리금 지급일이 되는 토요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공휴일...

2017-04-18 13:46
[대선후보 경제관] 문재인<상>, ‘국민성장’ 이룰 ‘큰 정부’ 구상

문 후보는 “휴일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 시간만 준수해도 근로 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000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상시 지속적 일자리와 위험직무의 법적 정규직 고용 원칙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점진적 정규직화 △동일가치 동일가치노동...

2017-04-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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