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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저임금법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 시간 포함, 유감”

주휴 시간에 한정해 개정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날 재입법 예고하고, 이달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2018-12-24 14:14
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미봉책 불과...국회에서 논의돼야”

수정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 휴일에 관한 것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약정 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2018-12-24 14:01
[Q&A]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의미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다며 법정 주휴일 수당은 애초 계산대로 시급 산정에 포함한 이유는. A. 세 가지 이유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고시할 때는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한 월(月)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했다. 국회에서도 월 209시간 근로를 전제로 올 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논의했다. 여기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적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2018-12-24 13:38
[종합]최저임금, 법정 주휴일 포함·약정휴일 제외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일을 포함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이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2018-12-24 12:53
[상보] 최저임금, 약정휴일 제외ㆍ주휴시간 포함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이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2018-12-24 12:38
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선 제대로 검토돼야”

또한, 이번 조치가 죄형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산출하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행정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을 인정하면서, 근로시간에는 무노동인 유급휴일 시간까지 포함했다. 이같은 공식에 부담을 느낀 기업은 최근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는...

2018-12-20 16:58
경총, 고용부 논리 조목조목 반박 “최저임금법 시행령 안건 상정 철회 요청"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산출하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행정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을 인정하면서, 근로시간에는 무노동인 유급휴일 시간까지 포함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면서 기업에 이같은 공식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자, 기업들은 최근 사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는...

2018-12-19 16:06
국토부, ‘현장도 주 40시간 근무’ 등 공시기간 산정 기준 마련

비작업일수는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로, 법정 공휴일과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해 산정한다.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산정할 때에는 최근 10년간의 기상 정보를 참고하는데, 기상조건에는 강우와 적설, 바람, 혹서기, 동절기, 미세먼지, 파고 등이 포함된다. 작업일수는 시공에 필요한 총 일수로, 공종별로 표준작업량을...

2018-12-06 13:23
이원욱 “광주형 일자리, 시장 중심 ‘공모제’ 전환 필요”

심사 법정 기한이 닷새 남은 시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예산이 증발해 일자리 창출 목적이 무색해진다”고 우려했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13일 광주형 일자리 근로 조건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투자 주체인 현대자동차를 배제하고 합의문을 작성해 논란이 제기됐다. 합의문에는 노동계가 요구한 임금교섭과 납품단가 연동, 연장 및 휴일근로를 허용하는...

2018-11-27 18:35
기재부 “골프장 업추비 사용, 실제론 골프장 내 매점”

금지 시간대와 주말 사용에 대해선 “예산집행지침상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감사를...

2018-10-02 15:24
은행권, 10월부터 주 52시간 근무 본격화…어떻게 바뀌나?

이미 시행 중인 PC오프제와 대체휴일제가 개선되고 탄력근로제가 확대된다. 연장근무가 많은 영업점과 부서는 필요한 인력이 추가 배치되고 근무시간도 점차 줄여나간다. 정보기술(IT) 등 직군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은행은 이를 위해 올해 채용 인원도 지난해보다 26% 늘렸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2018-10-01 10:25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먼 ‘워라밸’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정해진 법정공휴일로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민간 기업 노동자들도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선거일, 대체공휴일 등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은 법적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국회가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투표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2018-09-28 10:34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2억여원 부적절 사용’ 주장에 청와대 정면반발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심야시간대...

2018-09-27 15:10
[주 52시간 명암 ⑧] 야간 재판·밤샘 조사 다반사…워라밸 모르는 판검사들

하지만 툭하면 야근에 주말, 휴일도 없이 일터로 나온다. 하루 평균 12~13시간, 주 85시간 이상을 근무지에서 보낸다. 현재 150여 개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부의 A 부장판사는 최근 밤 9시까지 야간 재판을 강행하기로 했다.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인데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상당수라 구속 기한 내 마무리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다....

2018-08-23 10:46
(종합)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 지원대책에 '아쉬움' 토로

연합회는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의 경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명확히 명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정부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패싱’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 공동대표는 제로페이 확대에 관해...

2018-08-22 16:38
[이코노미리포트]유럽보다 30년 늦은 워라밸…근무문화부터 변화해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당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행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아 곳곳에서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지만, ‘저녁 있는 삶’을 위한 취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안정적으로...

2018-08-10 10:39
‘아침마당’ 정세균, 제헌절 법정공휴일서 제외된 이유? “주 5일제 시행 후 쉬는 날 많아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17일 KBS1TV '아침마당'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출연했다. 이날 정세균 전 의장은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진 배경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원래 우리나라가 주 5.5일 근무였다. 토요일은 네 시간 정도만 근무를 했으니까. 그런데 2003년부터 주 5일이...

2018-07-17 09:42
내일(17일) '제헌절' 법정공휴일 여부는…택배·은행·병원 정상업무, 직장인 출근은?

2008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휴일이 늘어나면서 2006년에는 식목일을, 2008년에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제헌절은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은 3년 후인...

2018-07-16 08:13
주 52시간 근무제 시작, 이통 3사 자율근무제로 ‘저녁있는 삶’

이달부터 법정 근무시간이 주당 최대근로 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동통신 3사가 근무시간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자율적 선택근무제나 유연근무제, PC 셧다운제 같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워라벨(일과삶의 균형)을 몸소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 4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적 선택근무제를 시작했다. 지난해 부터 이미...

2018-07-03 11:39
[포토] 주52시간 근로 첫날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무체제의 시행 첫날인 1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에 빼곡히 들어선 빌딩들은 여느 때처럼 늦은 시각까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 5일 근무라는 것은 40시간 근무라는 뜻이고 지금 52시간이라는 것은 초과 근무가 12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것...

2018-07-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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