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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한숨 는 중기ㆍ소상공인...“‘주 52시간’에 치이고 ‘거리두기 완화 유예’에 울고”

기존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활용해 주 최대 68시간 근로할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을 포함한 주 최대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으로 정해졌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어 피해는 더 크다.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김 모...

2021-07-01 16:23
‘주 52시간제 시행 3년’ 근로자 삶에 어떤 변화가…

고용노동부 및 통계청에 따르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이던 2017년 노동시간(연간)은 2015시간이었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2018년엔 1986시간, 2019년 1987시간, 2020년 1952시간으로 4년 사이 63시간이 줄었다.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율도 2017년 19.9%, 2018년 16.8%, 2019년 14.8%, 2020년 12.4%로 큰...

2021-06-19 07:00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김 의원은 이후 공청회에서도 첫 질의자로 나서 진술인으로 나선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이 법정 휴일이 아닌 토요일도 공휴일이 중복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영세 사업장의 경우 휴일이 확대되면 어려움이 있을 건데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지적하고 “휴일이 늘어나 경영자 측이 지는 추가 부담에 대해...

2021-06-16 14:35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을 포함한 주 최대 법정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기본 40시간, 연장 12시간)으로 정해졌다. 근로자 1인이 가능한 모든 근로를 했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834시간, 약 23%의 근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생산설비가 있는 제조업의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을 가동하고 운영해야해서 인력...

2021-06-01 06:00
가사근로자, 68년 만에 법적 지위 인정… 유급휴가·퇴직금·4대보험 가입 가능

가사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업체가 가사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맺도록 하고 계약에 임금과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가사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최저임금을 비롯해 법정 근로시간 준수, 4대 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했는데, 입주 도우미의 경우 기숙 공간과...

2021-05-21 13:10
[최저임금의 두 얼굴] (중) “차라리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사장님은 고민 중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관련 조사에 따르면 현행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시급 산정 시 분모에서 법정 주휴 시간 제외)’가 꼽혔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며 지급하는 수당이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2021-05-21 05:00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는데, 국가가 단지 일 년 중 하루를 휴일로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임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며, 노동자 및...

2021-04-30 05:00
[정책발언대]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 삶의 의미있는 변화

법정 40시간에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12시간을 더해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려는 조치였다. 대한민국 노동법 역사에 또 하나의 굵직한 획이 그어진 것이다. 그리고 3년이 흘렀다. 근로자 300명...

2021-04-27 05:00
[초대석] 이 악물고 다시 무대로…배우 강은일 "실력으로 보여드릴게요"

공연이 없는 월요일이 유일한 휴일이다. 화ㆍ목ㆍ금요일에는 학생을 가르치며 일주일을 꼬박 채운다. 최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강은일은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남아있었고, 그만큼 간절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기까지 강은일은 힘든 나날을 보냈다. 사건은 2018년 3월로 거슬러...

2021-02-13 06:00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올해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된 데 이어, 내년부턴 적용대상이 30인 이상 기업까지 늘어난다.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된다. 이 밖에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 차원에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이 각각 15개소, 35개소로...

2020-12-28 10:00
경제계 "코로나 위기 속 주 52시간제로 '이중고'…탄력근무제 확대해야"

한국경영자총회는 이날 “중소기업들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주 52시간 단축과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조치가 동시에 적용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로 더욱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50인 미만은 시행시기를...

2020-11-30 14:13
한경연 "韓 노동시장 유연성, G5보다 경직"

야간ㆍ연장ㆍ휴일 근로를 할 때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도 한국이 G5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경연 측은 밝혔다. 독일과 영국은 야간ㆍ연장ㆍ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 가산율이 없고, 미국은 통상 시급의 평균 16.7%, 프랑스는 17.5%, 일본은 28.3% 등이다. G5 전체의 수당 가산율은 평균 12.5%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50.0%에 달한다.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2020-11-19 06:00
“유급휴일 아니라서” 중기 근로자 40%, 임시공휴일 출근한다

8월 17일은 대체공휴일로 정부가 정하는 휴일로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서만 유급휴일로 보장,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니다. 또한 ‘업직종 특성상 출근이 불가피해서’(23.9%), ‘회사에서 출근 강요, 강제’(21.5%), ‘회사 분위기, 눈치’(10.5%), ’일이 많아서 자진출근’(7.3%), ’거래처, 관계사가...

2020-08-14 08:56
사흘 vs 나흘 차이점은?…8월 17일 임시공휴일 '사흘 연휴' 표현에 일부 네티즌 '어리둥절'

이 조항을 근거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외에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 올해 법정공휴일인 광복절이 토요일에 걸쳐지면서, 휴일이 줄어든 탓도 있다. 앞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2020-07-21 11:42
[출근길] 8월 17일 임시공휴일 검토 "내수 회복 흐름 이어가야"·'박원순 사건' 합동조사단 출범 난항 外 (사회)

올해는 광복절(8월 15일, 토요일)을 비롯해 주말과 겹치는 법정공휴일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총 휴일은 115일로 2018년보다 4일, 지난해보다 2일 적은데요. 과연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원순 사건' 합동조사단 출범 난항…피해 여성단체 참여 '불투명'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단이 출범 전부터...

2020-07-20 06:00
[종합] 8월 17일 임시공휴일 검토…박물관 등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재개

올해에는 광복절(8월 15일, 토요일)을 비롯해 주말과 겹치는 법정공휴일이 많다. 이 때문에 총 휴일은 115일로 2018년보다 4일, 지난해보다 2일 적다. 더불어 정부는 20일부터 수도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 입장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조건이다.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중앙도서관 등...

2020-07-19 17:00
정세균 총리, 8월 17일 임시공휴일 검토 지시…“지친 국민께 휴식”

이어 정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들과 의료진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덧붙였다. 올해의 경우 3‧1절(일요일)과 현충일(토요일), 개천절(토요일) 등 법정공휴일 상당수가 주말에 몰려 휴일 수가 적다. 광복절을 대체하는...

2020-07-19 16:19
대법 "국제선 캐빈승무원 어학수당 통상임금"

회사가 실시한 휴일대체제도도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캐빈어학수당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회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에게 추가법정수...

2020-07-19 09:00
코로나로 택배 폭증 불구 근로자에 수당 안주고 노동시켜

이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지급액은 총 12억여원이었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8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배 회사 물류센터는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포함돼 노사 서면 합의를 하면...

2020-06-28 13:34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 법정 주휴시간 수 모두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0-06-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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