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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에 1조9013억원 투입
    서울시,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에 1조9013억원 투입
    야간, 휴일, 24시간 영유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 4곳을 추가 지정해 올해 총 15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0세 전담반' 신설...전임교사 추가 지정 시가 작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은 올해 어린이집 240곳을 추가 선정해서 총 40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3월부터 세심한 보육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2023-02-15 11:15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가 꺾이고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자 노동조합들은 법정수당으로 눈을 돌렸다. 곳곳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빗발쳤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임금이다. 쟁점은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이 어디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였다.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나름의 기준선을 내놨지만, 통상임금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2023-02-05 13:30
  • “다음 연휴는 또 언제”…2023년 황금휴가 전략짜기 [인포그래픽]
    “다음 연휴는 또 언제”…2023년 황금휴가 전략짜기 [인포그래픽]
    올해 달력상의 '빨간 날'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53일의 일요일, 설날과 국경일 등 16일의 공휴일을 합해 총 69일입니다. 공휴일 16일은 신정(1월 1일), 설 연휴(1월 21~23일), 설 대체공휴일(1월 24일), 3·1절, 어린이날(5월 5일), 석가탄신일(5월 27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9월 28~30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2023-01-23 12:00
  • “영업 잘 되게 해주세요”…여전히 직원 끌고 산으로 가는 건설사
    “영업 잘 되게 해주세요”…여전히 직원 끌고 산으로 가는 건설사
    한 대형사 관계자는 “단합과 수주기원을 목적으로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인 새해 첫날(1월 1일) 새벽부터 불러내 산을 타고, 고사를 지내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행사를 이어왔다"면서 "이제는 없어졌어야 할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기원제는 토속신앙으로 분류되는 만큼 공적 업무를 진행하는 법인 차원에서 진행하긴 적절찮다는 지적도...
    2023-01-09 16:01
  •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근로자들은 법정수당이 임금에 포함됐단 이유로 연장·초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 ‘공짜야근’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임금에 포함된 제수당이 실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임금에 못 미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또 근무지가 일정해 출·퇴근시간 파악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2-12-19 12:00
  •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5일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는 노사가 각자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메뉴를 다양화한 것이지, 법정 주휴(유급휴일) 등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장시간근로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아지트 호프에서...
    2022-12-15 17:30
  •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②13시간에서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하는 법정휴게시간 총 1시간 30분을 제외하면 하루 최종 근무 시간은 11시간 30분이 됩니다. ③6일 근무를 가정하고 11시간 30분에 6을 곱하면 1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6일을 가정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1주 1일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계절특수·중소기업 고려해야’ vs ‘야근 공화국 도래’...
    2022-12-14 16:41
  •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현행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으로 이뤄지는데 연장 근로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해 노사의 근로시간 자율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이럴 경우 1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또 근로자가 근로일·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2022-12-12 16:23
  •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현행 주 52시간제는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이뤄지는데 이중 연장근로시간을 산업‧업무 특수성과 근로자 선호 다양성을 반영해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단,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2022-12-12 10:45
  •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보고서는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주요 선진국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는 것은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가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2022-11-28 12:00
  •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2011년 11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510억 원 상당을 청구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노동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이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준다. 기아차 측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뒤 소송이 제기됐다며 부제소 합의에...
    2022-11-24 11:31
  •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주→월 이상' 확대…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주→월 이상' 확대…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
    이를 통해 ‘공짜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연구회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권 교수는 “연장근로 등을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 법정 가산수당(50%) 기준보다 높은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17 15:03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이번 사건에서도 헌재는 “선례 결정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 보장이 확대됐더라도 헌재 선례의 입장은 그대로 타당하며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뿐 아니라 토요일이 휴일로 인정돼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2022-09-07 21:10
  • 네이버, “주 52시간도 많다”…장기간 초과근로 셧다운 적용
    네이버, “주 52시간도 많다”…장기간 초과근로 셧다운 적용
    장기간 근로 방지 대책이 적용되는 7월부터 네이버 구성원들은 법정 최대 근로시간에서 8시간을 뺀 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제도가 적용되는 7월을 예로 들면, 한달간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221시간(기준 근로 168시간+연장근로 53시간)이다. 네이버 구성원들은 여기서 8시간을 뺀 213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213시간을 모두 소진하면, 사번이 연동된 사내...
    2022-06-19 14:25
  • “부처님 이러시기예요?”…부처님오신날·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은?
    “부처님 이러시기예요?”…부처님오신날·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은?
    다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기 때문에 대체휴무일이 따로 지정되지 않는다. 올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추석 명절 다음날인 9월 12일, 한글날 다음날인 10월 10일이다. 6월 1일에는 전국동시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어 임시 공휴일이 발생한다.
    2022-04-28 17:22
  •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휴일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근로자는 1주일간의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시간외근무 최대 12시간, 그리고 휴일근무 최대 16시간을 합한 총 68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허용되어왔다. 그러나 2018년 7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한 행정해석을 수정, 그 결과 1주일간의 최대...
    2021-10-28 15:04
  • 현대차, 반도체 부족 여파에 ‘아산공장’ 11월 휴업 일정 재조정
    현대차, 반도체 부족 여파에 ‘아산공장’ 11월 휴업 일정 재조정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법정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 단체협상에 따라 하루씩 대체 휴일을 써왔다. 11월은 별다른 연휴가 없다 보니 조업일수가 총 22일이나 된다”라며 “회사로서 부품 수급문제로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면 조업일수가 많은 4월과 11월 등은 피하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설비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면, 정상 조업 일에...
    2021-09-09 14:56
  • "보육 취약지대 지원"…서울시, 야간보육·장애아 전문어린이집 확대
    "보육 취약지대 지원"…서울시, 야간보육·장애아 전문어린이집 확대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언어ㆍ정서 등 발달지연 우려가 커진 장애아동과 야간ㆍ휴일과 일시보육이 필요한 아동 등 보육 취약지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 확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처우 개선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교사 지원 확대...
    2021-09-01 11:15
  • 네이버 노조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엄중…검찰 조사도 지원할 것”
    네이버 노조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엄중…검찰 조사도 지원할 것”
    또 임산부에게까지 야근·휴일 근무를 강요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하면서 파악한 현실을 볼 때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고인에게 행해진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그동안 회사의 신고...
    2021-07-27 17:14
  • 농업도 주 52시간 적용 논의…'근로여건 개선 vs 농가 부담'
    농업도 주 52시간 적용 논의…'근로여건 개선 vs 농가 부담'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달부터 5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농업에도 법정 근로시간·휴일 적용 논의가 시작됐다. 이를 두고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농가 비용 부담 증가와 농작업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분야 근로기준 개선 영향 및 표준화방안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2021-07-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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