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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김병건 회장에게 발행 코인을 기축통화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구두·허위로 약속한 다음, 정식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코인 발행에 대한 책임을 유효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코인이 상장되면 막대한 이득을 얻고, 금융당국 규제로 상장이 불발되면 공동 인수 주체에게 위협을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주식 인수 체결 계약을 했다. 재판부는...
    2024-01-18 15:39
  •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울산에 본사를 둔 지역 거점 건설사 세경토건이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전남에 거점을 둔 거송건설도 지난달 29일 자산 처분이 동결되는 조처를 받았다. 롯데건설 등 대그룹 계열 대형 건설사에도 부동산PF발 위기가 엄습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 원(2023년 9월 말 기준)에 달한다. 지난 2022년 말에 비해...
    2024-01-14 10:47
  •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재판장이 형수 이모 씨를 향해 “방금 변호인 말대로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 맞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이모 씨 역시 “네”라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황의조의 형수로 2023년 5월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피해 여성이 나체로 황 씨와 통화하는 사진과 함께 ‘추가로 업로드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
    2024-01-08 10:49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정부는 고금리 시기에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정 최고금리(20%)보다 올려,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안으로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 도입이 검토되나 정치권 반응은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서민 이자 부담 완화'가...
    2024-01-02 05:00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500건을 넘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야는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합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2023-12-28 16:40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법정시한 넘겨 합의한 20일도 처리 난망18일부터 '2기 내각' 인청…여야 정면충돌김건희특검에 3국조…연말까지 정쟁 불가피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2일)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주목된다. 20일은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합의한 '2차 마지노선'이지만,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커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2023-12-17 14:16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 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자금 이용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시행됐습니다. 제도 도입으로 은행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내줄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에는 대부업자에게 은행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지만,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서민에의 원활한 자금...
    2023-12-17 12:44
  •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그는 미영씨와의 통화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또 경찰 조사에서 말을 바꾸었다. 그리고 노모가 사망하면서 조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다. 우진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 그러나 노모의 사건은 추가 기소 되지 않은 채 김씨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씨가 장소 물색 등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첫 범행을...
    2023-12-17 00:49
  •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FSB는 9월 암호자산을 법정 화폐나 공식 통화로 삼지 않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포함한 법 표준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규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FSB와 IMF는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회원국들을 돕고 있으며,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디지털 자산의 확산에 맞서 기존...
    2023-12-14 13:50
  •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사람들이 법정 통화를 거의 쓰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리는 게 소용이 없고, 외화 보유 한도와 같은 자본 흐름 관리 조치도 우회할 수 있다”면서 “암호자산은 재정의 지속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 세금 징수가 불안해지거나 세금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작년 한 해 동안 2배 넘게 증가했고...
    2023-12-14 12:00
  • 한국인, 비트코인 랠리 주도…원화, 달러 제치고 최대 거래 통화로
    한국인, 비트코인 랠리 주도…원화, 달러 제치고 최대 거래 통화로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씨씨데이터(CCData)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비트코인을 거래한 법정 화폐에서 원화가 처음으로 달러화를 추월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한 달간 비트코인으로 교환된 법정화폐 중 원화 비중은 42.8%로 집계됐다. 현재 9월부터 현재까지 원화 시장점유율은 약 41%로, 그 이전과 비교하면 17%포인트(p) 확대됐다....
    2023-12-06 13:56
  • 유동규, 재판부서 설전 후 대형 화물차와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유동규, 재판부서 설전 후 대형 화물차와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날인 2021년 9월 28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나눈 통화 내용에 관해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조정실장 측이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2023-12-06 09:53
  • 개발 초기 단계 지난 CBDC...전 세계 어떻게 바꾸나 [CBDC 대해부]
    개발 초기 단계 지난 CBDC...전 세계 어떻게 바꾸나 [CBDC 대해부]
    다른 점이 있다면 CBDC는 법정통화로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분산형 P2P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가상자산과 달리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관리한다. 이는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처럼 은행 지점이나 안전한 현금 보관 장소가 부족한 곳에 향상된 금융 포용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MF가 언급했듯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우위를...
    2023-12-04 05:00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년째 법정시한 초과…연말까지 협상 이어갈 듯 野, 8일 쌍특검 강행 vs 與 "金 의장, 상정 부담"민생법안 400건 이상 계류…"총선 셈법" 지적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불발됐다.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한 데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2023-12-03 15:13
  •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촉법은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걸 막고자 2001년 처음 제정됐다.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를 조정하고, 신규 자금도 지원해 주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이 상대적으로 적어 낙인 효과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20년 이상 법을 연장해온 것은 한시법 취지에 맞지...
    2023-11-28 17:19
  • 정우성이 연기한 ‘장태완’…‘서울의 봄’ 실제 인물의 삶은 [이슈크래커]
    정우성이 연기한 ‘장태완’…‘서울의 봄’ 실제 인물의 삶은 [이슈크래커]
    시사저널이 2006년 공개한 장 사령관의 ‘육필 수기’를 보면, 당시 그는 자신을 회유하려던 반란 세력과의 전화 통화에서 욕설과 함께 “전차를 몰고 가서 네놈의 대가리부터 깔아뭉갤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회유에 실패한 신군부는 결국 장 사령관을 체포, 그를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끌고 가 조사했습니다. 이후 ‘투스타’ 육군 소장에서 이등병으로 강제...
    2023-11-27 16:33
  • '그것이 알고 싶다' 포항 경추골절 사건, 남편이 범인?…방파제로 간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알고 싶다' 포항 경추골절 사건, 남편이 범인?…방파제로 간 진짜 이유는
    7월 11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6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사건 전날 민영씨 부부와 술을 마셨다는 지인은, 평소처럼 티격태격하던 부부는 술에 취하면서 더 격해졌고, 민영 씨의 안경이 날아갈 정도의 다툼에 싸움을 말린 뒤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이후 8분 뒤인 11시 8분, 경찰에 민영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가...
    2023-11-12 00:35
  •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총선 1년 전이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다만 21대 총선에서 불거졌던 ‘위성정당’ 사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과 ‘한국의 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인 금태섭 전 의원 등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공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2023-11-08 16:07
  • [2024 테크 퀘스트]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웹3, 규제 개선으로 활성화…잠재력 높다”
    [2024 테크 퀘스트]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웹3, 규제 개선으로 활성화…잠재력 높다”
    오다 회장은 “작년 FTX가 파산했을 때도 FTX 재팬 고객은 법정통화와 암호화폐를 모두 전액 환급받았다”면서 “일본의 관련 규정이 확실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오다 회장은 이날 자율규제기관(SOR)로서의 포부도 함께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가상자산)는 그 특징 때문에 법률로 제정하더라도, 온전히 규제가 불가능한 상품이 나오기도 한다”면서...
    2023-10-26 10:58
  • ‘경제 위기’ 아르헨티나 대선 종료…괴짜 후보 돌풍 속 3파전
    ‘경제 위기’ 아르헨티나 대선 종료…괴짜 후보 돌풍 속 3파전
    그는 중앙은행 폐지와 법정통화의 달러화 전환을 주장하지만, 전문가들로부터는 과격하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마사 후보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중시한다고 어필하고 있으며, 불리치 후보는 규제 완화로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르헨티나 대선은 1차 투표에서 △1위 후보가 45% 이상의 득표율을...
    2023-10-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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