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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산연-국토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건산연-국토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시설물안전법상 법정 대상 시설물(1, 2, 3종)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이다. 관리 대상 시설물은 대략 16만 개로 4년 동안 연평균 6500개가 증가했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 비중이 지난해 17.3%에서 10년 뒤 45.7%로 매우 증가해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에 발표될 제5차 시설물...
    2022-11-30 17:17
  • 여야, 예산안 처리 '네탓' 공방…"본연 업무 집중" vs "가짜엄마 같아"
    여야, 예산안 처리 '네탓' 공방…"본연 업무 집중" vs "가짜엄마 같아"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더 보태야 할 것은 없는지 여야가 밤을 새워서 토론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1주일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위원장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IMF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2022-11-28 10:36
  •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주→월 이상' 확대…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주→월 이상' 확대…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
    권 교수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는 월 단위,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그 영향과 효과 또한 다양한 차원에서 토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재량권이 큰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를 검토 중이다.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개편에 따른 장시간 연속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론 근로일 간 ‘11시간...
    2022-11-17 15:03
  • [2023 수능] 합숙하던 출제위원들 드디어 자유...39일간 어떻게 지냈나
    [2023 수능] 합숙하던 출제위원들 드디어 자유...39일간 어떻게 지냈나
    지난해 수능 생명과학Ⅱ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해 법정 공방 끝에 정답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교육부는 올 초 수능 출제 기간을 2일 더 늘리고 탐구 영역 검토자문위원들을 4명 증원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번에 함께 합숙한 탐구 영역 검토자문위원도 기존 8명보다 11명 늘어난 19명이 됐다. 애초 증원 인원이었던 4명에서 11명으로 더 늘렸다....
    2022-11-17 09:28
  • 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7일 ‘국민연금 지배구조 및 수책위’ 관련 토론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민연금공단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심의ㆍ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제치고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권한위임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민연금...
    2022-11-07 14:30
  • [기자수첩] 법정과 법정영화 사이에서
    [기자수첩] 법정과 법정영화 사이에서
    로브 라이너 감독의 ‘어 퓨 굿 맨’에서 캐피 중위(톰 크루즈)가 제섭 대령(잭 니콜슨)을 신문하는 장면은 법정영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배심원들의 차분하면서도 격렬한 토론이 인상적인 시드니 루멧 감독의 ‘12명의 성난 사람들’도 흥미로운 법정영화다. 실제 법정 분위기도 대체로 차분하고 이성적이다. 가끔 검사와 변호사의 말에 미묘한 감정이 실리는 때도 있지만...
    2022-10-13 06:00
  • 2030년 드론시장 2.3조로 키운다…UAM 10개 노선 서비스 제공
    2030년 드론시장 2.3조로 키운다…UAM 10개 노선 서비스 제공
    이번 기본계획은 중장기 드론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2017년 1차 계획수립 이후 두 번째로 수립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KOTI 컨소시엄(교통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교통안전공단, 항공우주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 중으로 향후 드론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2022-09-27 06:00
  • ‘빅마우스’ 종영 후 쏟아진 혹평…‘방사능 수영장’ 엔딩에 의아함까지
    ‘빅마우스’ 종영 후 쏟아진 혹평…‘방사능 수영장’ 엔딩에 의아함까지
    출마 토론 방송에서 박창호는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거짓 증언으로 위기에 몰릴 뻔했지만, 고미호가 직접 등장해 자신이 NK화학의 방사능 피해자라고 증언하며 판을 뒤집었다. 자신이 림프종 말기 환자라고 고백한 고미호는 NK화학이 방사능 폐수를 몰래 배출했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최도하 고발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박창호의 당선 가능성이 커졌지만, 법정에서...
    2022-09-19 11:02
  •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민주당 전반기 법사위원들은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며 "그런데 한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설명과 기록에도 명명백백히 적시된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서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2022-08-25 11:30
  •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재명 의원실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패널티를 강화해야 법정 이자율을 지키려는 노력도 이어진다”며 “서민들이 불법으로 고통을 겪는데 불법을 보호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9일 CBS 라디오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자신의 ‘불법사채무효법’을 거론하며 “합의에 의해서 법률이 금지한 것을 개인들이 위반했는데 일정...
    2022-08-10 15:49
  • [종합] 루나사태 후속 조치…금융위 “규율 방안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 점검”
    [종합] 루나사태 후속 조치…금융위 “규율 방안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 점검”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그동안 주요국 감독당국들은 규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규제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하게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럽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규제법안 MiCA(Markets in Crypto-Assets)에서도 법정화폐 등 실질자산으로...
    2022-05-24 17:18
  • 세계 중앙은행 수장들 “가상자산, 화폐 역할 할 수 없어…CBDC는 가능성”
    세계 중앙은행 수장들 “가상자산, 화폐 역할 할 수 없어…CBDC는 가능성”
    2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일명 다보스포럼에서 열린 가상자산 가치에 대한 패널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가상자산이 ‘현재로선 화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가상자산은 실물자산과의 연동성이 떨어져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게 주된 이유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일부...
    2022-05-24 13:57
  • ‘조희연 청문회’ 방불케 한 서울시교육감 첫 TV 토론회
    ‘조희연 청문회’ 방불케 한 서울시교육감 첫 TV 토론회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첫법정 토론회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의도 한국방송(KBS)에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그간 실시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박선영·조영달·조전혁·조희연 후보 4명만 참석했다. 조희연 자녀 ‘외고 입학’에 보수 후보들 “자사고 폐지 내로남불” 지적 먼저 자사고와...
    2022-05-23 15:38
  • [노트북을 열며] 격식 깬 대통령, 아쉬운 2%
    [노트북을 열며] 격식 깬 대통령, 아쉬운 2%
    이 자리에서 "앞으로 단순히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이 아닌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무회의는 최고심의·의결 기구인데, 그동안 의결만 됐지 심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틀을 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의 격식 없는 스타일은...
    2022-05-15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28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청양군청) △2021년 보육실태조사 발표(석간)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행 △C형 근관 치아 근관(신경)치료 수가 개선 시행 2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2-04-24 09:39
  • 이재명 당선 점쳤던 ‘나는 솔로’ 정숙, 쏟아지는 악플에 “법정대응 검토”
    이재명 당선 점쳤던 ‘나는 솔로’ 정숙, 쏟아지는 악플에 “법정대응 검토”
    그는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A 씨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소를 알아봐야 할 거 같아요. 욕을 해도 좋지만 선을 지키세요. 저는 그렇게 성격 좋고 인자한 성인군자가 아닙니다”라고 했다. 앞서 그는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저는 정치색이 없고 정치에 무지하고 관심 또한 없으나 우연히 TV에서 대선 후보 토론을 보던 중 지나치듯 번뜩 생각이...
    2022-03-11 13:36
  • 선관위 “이재명 전과 소명, 허위사실 아냐”
    선관위 “이재명 전과 소명, 허위사실 아냐”
    이 후보는 해당 판결 소명란에 ‘무고 등 :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이...
    2022-03-04 16:29
  •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선언...이준석 “조건없는 지지 선언과 합당 용기 감사”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선언...이준석 “조건없는 지지 선언과 합당 용기 감사”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날 대선 투표 전 마지막 법정 TV토론을 마치고 심야 회동을 가졌다고 한다. 회동은 3일 새벽까지 2시간 30분 가량 이어졌고, 그 자리에서 공동선언문 성안을 거쳐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단일화를 선언했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2022-03-03 09:03
  • [포토] 대화하는 이재명-안철수
    [포토] 대화하는 이재명-안철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3-02 21:02
  • [포토] 엇갈리는 이재명-윤석열
    [포토] 엇갈리는 이재명-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옆을 지나가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3-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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