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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금감원, DLF 우리은행 패소 판결 항소해야"
    與 "금감원, DLF 우리은행 패소 판결 항소해야"
    재판부는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조치 사유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절차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 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 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 5개 중 첫 번째 사유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2021-09-14 17:26
  • 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소송 항소 ‘딜레마’
    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소송 항소 ‘딜레마’
    금감원 항소 시 법정공방은 길어질 수 밖에 없다. 항소 절차에 접어들면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2심에서도 패소한다 해도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사실심인 1심·2심에서 패해도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이 항소할 경우 손 회장은 다시 중징계 제재의 효력을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2021-09-13 05:00
  • 페이스북ㆍ넷플릭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66억 과징금 등 제재
    페이스북ㆍ넷플릭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66억 과징금 등 제재
    하지만 결제정보나 직업, 경력, 학력,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사항의 고지 불명확, 국외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어 이를 개선토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언론보도, 시민단체 신고, 민원 등을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2021-08-25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행위 제재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KT스카이라이프 등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안약 오인 점안사고...
    2021-08-22 11:08
  • ‘금융사 내부통제’ 법 개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금융사 내부통제’ 법 개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금융위 개정안 포함 3건 정무위 상정 단계서 멈춰당국과 금융사 충돌 계속, 20일 우리금융 1심 판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법정 싸움까지 불거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한 개정안 3건이 모두 계류 중이다. 이 중에는...
    2021-08-19 05:00
  • 현대건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강화…포상 총 5000억 규모로 확대
    현대건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강화…포상 총 5000억 규모로 확대
    업체 제재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지난달부터 현장 준비 단계부터 협력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장 그레이존(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지원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2021-08-10 17:50
  • 이재명 “1000만원 기본대출·저축 도입…최고이자율,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이재명 “1000만원 기본대출·저축 도입…최고이자율,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받은 이자도 반환하게 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현행 20%인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도 내걸었다. 그는 “20% 역시...
    2021-08-10 11:01
  •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관련 전 대표이사와 법정 공방 예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관련 전 대표이사와 법정 공방 예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OEM·시리즈펀드 제재와 관련해 전 대표이사 2명, 전 채권·마케팅 본부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수형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한 후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워 과거 책임자 대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반기로·박민호 전 대표이사와 전 채권·마케팅 본부장을...
    2021-08-02 15:42
  • 비트코인에 또 불 지른 머스크...불황 허덕이는 국가들은 채굴로 외화벌이
    비트코인에 또 불 지른 머스크...불황 허덕이는 국가들은 채굴로 외화벌이
    “청정에너지 사용하면 결제수단 재허용” 트윗 비트코인 9% 급등해 3만9000달러 선 복귀 엘살바도르 “화산 지열 이용한 채굴 시설 계획” 러시아·이란 등 구미 제재 국가들 채굴 장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에 또 불을 질렀다. 테슬라 차량 결제 수단으로 다시 허용할 것이라는 발언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2021-06-14 13:38
  • 대학가, 등록금 과도 인상 시 입학정원 감축 정부 방침에 “자율성 침해”
    대학가, 등록금 과도 인상 시 입학정원 감축 정부 방침에 “자율성 침해”
    내년부터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넘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의 입학정원을 최대 10% 감축하는 정부 밤침에 대학들이 재정난 가중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법정 등록금 인상률을 어긴 대학에 최대 10%의 입학정원 감축을 골자로 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할...
    2021-06-07 11:48
  • 청와대, 김어준 하차 요구 청원에 "개입할 수 없다"
    청와대, 김어준 하차 요구 청원에 "개입할 수 없다"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 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TBS는 1990년 서울특별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교통FM방송국)으로 개국한 후, 2020년 2월 독립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재출범한...
    2021-06-04 16:07
  •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는데, 국가가 단지 일 년 중 하루를 휴일로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임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며, 노동자 및...
    2021-04-30 05:00
  • [‘P2P’의 몰락] 1위 테라펀딩의 영업정지 처분…고금리 규제에 生死 갈림길
    [‘P2P’의 몰락] 1위 테라펀딩의 영업정지 처분…고금리 규제에 生死 갈림길
    제재 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올해 1월 법정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감경 없이 그대로 수용할 시 해당 P2P 업체들은 향후 3년 동안 금융위에 등록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8월 시행 예정인 온투법에 따라 미등록 P2P 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어 사실상...
    2021-04-07 05:00
  • 대부업 중개수수료 1%포인트 내린다
    대부업 중개수수료 1%포인트 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공급 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원가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한다. 현행 중개 수수료 상한은 500만 원 이하가 4%, 500만 원 초과는 3%다. 금융당국은 높은...
    2021-03-31 13:29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김준기 전 동부(DB)그룹 회장도 2014년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직전 차명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혐의가 발견돼 2016년 금융 당국이 제재에 나선 바 있다. 정치계에서는 2014년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명수씨가 매제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내부자 거래 주식 투자로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 등을 받아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기도 했다....
    2021-03-15 17:00
  •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취업 제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규정이 사실상 형벌처럼 작용해 법원 판단 없이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이다. 취업 제한 규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다. 미국은 경제사범을 해당 업계에서 영구 퇴출하기도 한다. 독일도 '직업금지 명령'을 두고 있지만 활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경영계...
    2021-02-20 06:00
  •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상대 371억 규모 '법정 리벤지' 또 졌다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상대 371억 규모 '법정 리벤지' 또 졌다
    한국투자증권이 ‘1조 8000억 원대 KT ENS 사기 대출 사건’과 관련해 하나은행에 ‘법정 리벤지 매치’를 걸었지만, 또 졌다. 재판과정에서 하나은행이 허위자료를 제공하고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등 강도 높게 배상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최근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371억 원...
    2021-02-18 05:00
  • 개성공단 비상대책위 “피를 토하는 심정…. 정부, 재개 의지 보여달라”
    개성공단 비상대책위 “피를 토하는 심정…. 정부, 재개 의지 보여달라”
    정기섭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 공동비대위원장(에스앤지 대표)은 대통령 공개서한을 통해 “5년 전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조치는 대북제재 때문이 아닌 전임 대통령의 즉흥적, 독단적 결정으로 이해당사자인 기업들에 사전 예고조차 없이 위법하게 강제된 정치적 행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투자가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2021-02-09 12:53
  • KBS “억대 연봉 수두룩한데”…수신료 인상안, 국회 ‘산’ 넘을까
    KBS “억대 연봉 수두룩한데”…수신료 인상안, 국회 ‘산’ 넘을까
    검언유착 오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기도 했다. KBS의 수신료 인상 시도에는 만성 적자 문제도 얽혀 있다. KBS는 광고 수익의 감소로 2018년 585억 원, 2019년 759억 원의 사업손실을 냈다. 인터넷TV와 종합편성채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과 비교해 콘텐츠 경쟁력에 열세를 보임에 따라 광고 수익이 급감한 영향이...
    2021-01-27 18:33
  •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그러나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작량 감경을 통해 선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인 점을 감안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을 법정에서...
    2021-01-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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