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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석 ▲부산 18석 ▲대구 12석 ▲인천 14석 ▲광주 8석 ▲대전 7석 ▲울산 6석 ▲세종 2석 ▲경기 60석 ▲강원 8석 ▲충북 8석 ▲충남 11석 ▲전북 10석 ▲전남 10석 ▲경북 13석 ▲경남 16석 ▲제주 3석이 됐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에 처리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이미 훌쩍 넘겼지만, 선거일 41일...
    2024-02-29 19:41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같은 법 제7조의 2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법정 전환율을 정하고 있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2024-02-28 15:55
  •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게 GS건설의 설명이었다.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각각 청문 절차를 거쳤고 추가 의견서도 제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징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나친 면이 있다는 점에서 법정행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2024-02-28 14:05
  •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4월 1일…"경영 어려운 중소기업 6.5만 곳 3개월 납부 연장"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4월 1일…"경영 어려운 중소기업 6.5만 곳 3개월 납부 연장"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보다 20일 앞서 4월 11일까지 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한다"고...
    2024-02-28 12:00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및 신고 보상금 2배 상향(현재 2000만 원 이하) 등의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당은 이어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2024-02-27 15:53
  •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은 완화하는 등 257개에 달하는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정비해 189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1년에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02-27 10:30
  •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이번 총선을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 10일. 하지만 뚜렷한 제재가 없는 탓에 법정 기한 초과는 물론 선거 직전 '벼락 처리'가 반복돼 왔다. 직전 21대 총선에선 선거 39일 전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은 17대 총선(선거 37일 전)이었다. 29일 획정안 통과가 불발되면 이 기록은 다시 쓰일 공산이 크다.
    2024-02-25 16:42
  • 야쿠자 보스, 이란에 핵물질 팔려다 딱 걸렸다...뉴욕 검찰 기소
    야쿠자 보스, 이란에 핵물질 팔려다 딱 걸렸다...뉴욕 검찰 기소
    윌리엄스 뉴욕 검사는 “에비사와는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핵물질을 뻔뻔하게 밀매하려 했다”며 “해당 혐의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비사와는 이미 2022년 4월 미얀마에서의 마약 밀매와 총기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 혐의까지 입증되면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CNBC는 설명했다.
    2024-02-22 09:53
  • 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가족친화 최고기업에 선정되면 △출산휴가 신청 시 1년의 육아휴직 자동 연계 및 특별 육아휴직 1년 추가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법정 유급휴가일 10일 외에 최대 20일 유급휴가 사용 등을 지원한다. 등ㆍ하교 및 긴급한 출장ㆍ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다....
    2024-02-21 12:00
  •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의협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로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와 법정...
    2024-02-18 15:39
  •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91개 법정부담금 정비와 관련해선 "전체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는데 (정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선 "예산 삭감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제...
    2024-02-16 15:31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또한 ‘규제 법정주의의 역설’도 지적했다. 한국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원들의 의정 평가를 발의 법안 수로 평가하는 관행까지 더해져 의원발의 규제가 남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2024-02-14 14:00
  • 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1602명 채용
    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1602명 채용
    또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구분모집 채용에서 장애인 83명(전체 5%), 저소득층 125명(9급 공채 10%), 기술계고 31명(기술직군 9급 경채 30%)으로 법정 의무채용 비율을 상회하도록 유지했다. 시는 지난해 대비 채용 인원이 718명이 감소한 데 대해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기조에 발맞춰 그간 대기 인력과 예상 퇴직 규모를...
    2024-02-14 09:00
  •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중도해지 위약금 감면 등에 대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가맹점주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할 소송비용 등을 고려 시, 지난해 기준 총 26억 5만 원으로 가맹점당 환산하면 약 3500만 원에 달한다.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2024-02-13 16:00
  • 조폐공사, 세계화폐박람회 참관…예술형 주화 도입 세니마 내달 개최
    조폐공사, 세계화폐박람회 참관…예술형 주화 도입 세니마 내달 개최
    예술형 주화(Bullion Coin)는 액면금액이 표시된 법정주화로서 일반적인 동전과 달리 금, 은 등 귀금속을 소재로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예술형 주화를 통해 역사와 국가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정부, 중앙은행, 조폐국 모두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전 세계에 자국을 알릴 수 있는 뛰어난 홍보수단(스페인 조폐국)이라고 했다”고...
    2024-02-13 10:37
  • 무심코 동의한 리볼빙 '이자폭탄'...현명한 신용카드 사용법
    무심코 동의한 리볼빙 '이자폭탄'...현명한 신용카드 사용법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하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금융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식으로 권유하면서 소비자를 고금리의 늪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
    2024-02-09 08:00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어린이 이용 시설 중 환경안전진단 결과를 고려해 올해 안에 2개 공간을 추가로 지정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법정 시설로 포함한다. 아동복지서비스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규모에 관계 없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인 법정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석면 위해성평가 컨설팅 사업'과 '석면 위해성평가 관리 전산시스템' 개편 등 석면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용품...
    2024-02-07 14:00
  •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현재 법정 상한에 육박할 만큼 높아졌다”며 “동결 기조 전환을 통해 향후 연금개혁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사회보험 정책 기조를 지출 효율화를 병행한 질적 서비스 강화로 전환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경제 지표와 연계해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
    2024-02-07 11:08
  •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법정 구속된 박 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2-06 10:35
  • 김현숙 여가부 장관 "SK하이닉스 사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기여"
    김현숙 여가부 장관 "SK하이닉스 사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기여"
    SK하이닉스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해 법정 유급휴가일 10일에 더해 출산 자녀 수(첫째 10일, 둘째 15일, 셋째 이상·다태아 20일)에 따라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지원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에는 최대 3개월(무급)의 휴직을 부여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술전략팀의 김범조 씨는 "좋은 혜택으로 내년에 또 가족들과...
    2024-0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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