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행 연간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1월 24%로 낮춘다. 최 위원장은 26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위 첫 단계로 고금리 대출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올해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5%로 인하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방안으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정위는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뒤 20%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대부업법과...
금융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최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법정금리를 24%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10년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 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1차적으로 소각하고 이후 민간...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한 압박과 같은 대외적인 요소까지도 고려해서 봐야 한다.”
△한국당에선 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완화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심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추경 요건 완화엔 어떤 입장인가
“추경을 자주 해서는 안 된다. 그 전제를 바꿔서는 안 된다. 추경을 경기 대응용으로 국채 수십조 원씩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RP금리로 보면 대략 35만원씩 4일 100억원당 120만원 정도 되겠다. 오늘 입찰에 이를 노린 수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은 2002년 금융권이 토요일 휴무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제정한 ‘금융권의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원리금 지급에 관한 특례 결정’에 따라 휴무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이자지급을...
대부업 거래자 수는 지난해 3월 법정최고금리가 인하(34.9%->27.9%)한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자 수는 2015년 말 267만9000명, 지난해 6월 말 263만 명, 지난해 말 250만 명으로 줄었다.
이는 대부업체가 금리 인하 이후 수익성을 위해 기존고객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고,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아프로, 웰컴)가 저축은행쪽으로 고객을...
일본계이자 대부업계 1위인 산와대부가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7.9%에서 시차를 두고 25%, 20%로 내리면 아예 사업을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산와대부는 업체 이익단체인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에 연 20% 인하 시에는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와대부가 연 20%를 사업 영위의 마지노선으로 삼는 것은 본국인...
올 한해 저축은행 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압박, 대출 총량규제, 충당금 강화 등 ‘3중 규제’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중 대출 총량규제와 충당금 강화는 이미 2분기부터 적용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동기 대비 6월 말은 5.1%, 12월 말은 5.4% 내로 관리하고 있다. 이미 저축은행 가계대출을 둔화...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에 이자로 매년 1000억 원을 지불하고 있어 연간 90억원 정도는 금리 조정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규모다. 금호타이어는 이번에 매각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
채권단은 이달 말 도래하는 1조3000억 원의 금호타이어 차입금 만기를 올해 9월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이달 23일까지 서면으로 받아 결의할 예정이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갈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5%, 20%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게자는 "저신용 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향후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은행권...
3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기준 신용대출금리 공시한 대부업체 31곳 중 22곳은 신규대출 또는 추가·재대출의 최저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였다. 고객 신용도에 무관하게 우량 등급자에게도 최고금리를 매기는 것이다.
이에는 업계 1위인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 계열인 원캐싱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문재인 정부의 법정최고금리 20% 인하 공약과 궤를 같이 하기도 한다. 하지만 형식만 시중은행 금리체계처럼 개편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다.
◇복잡한 저축銀 금리체계…‘조달 기준금리+가산금리’단순화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금리체계를 ‘기준금리(조달금리)+가산금리’로 단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신업계와 저축은행업계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정최고금리 20% 인하 등 가격 규제에 우려하는 모습이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최근 금융환경은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출현 등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전환점에 놓여있다”며 “수수료, 금리 등 직접적인 가격규제보다는 여신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서비스경쟁력으로 승부할...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7개 상품의 하위 신용등급 차주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 27.9% 법정최고금리를 부여했다. 차주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원가를 차등화하지 않은 것이다. 광고비, 인건비 등 업무원가도 마음대로 산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SBI저축은행에 경영유의 2건 조치를 내렸다.
JT친애저축은행은 경영유의 4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이 저축은행은 7개...
산업은행이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안을 국민연금공단이 수용키로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법정관리를 면하게 됐다. 미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면서 우려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했다.
수출호조도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반도체와 선박 등이 호조를 보이며 4월 수출이 20일...
채무 재조정에 실패해 P플랜(회생형 단기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이번 정권 내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미 법상 공고한 집회를 미루자는 무리수를 두고, 산업은행은 처음부터 P플랜을 염두에 둔 것 같은 ‘초강경’ 태도로 일관 중이다. 양 기관이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득실을 따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논리에 따라 계산을 거듭하고...
법정 최고 금리(연 27.9%) 인하 전 고객까지 반영한 만큼 평균 대출 금리가 30%를 웃돈다.
이에 산와대부는 당기순익이 2015년 1371억 원에서 지난해 1547억 원으로 13% 늘었다. 러시앤캐시도 978억 원에서 1226억 원으로 순익이 25%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금에 한도를 두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저축은행은...
지난 2월 말 기준 OSB저축은행의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27.2%로 현 법정최고금리(27.9%)와 다를 게 없다. 신용대출금액의 98.27%는 20% 이상 고금리에 해당된다. 사실상 신용대출 전액이 20% 이상 고금리인 셈이다.
일본계는 업계의 가계대출 증가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상위 4개사 중 2곳(SBI·JT친애)이 일본계다. 범일본계인...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에 찬성할 경우 훗날 법정에 서야 할 정도의 후폭풍을 예상하기도 한다.
국민연금 내부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제시안과 태도에 분노하는 분위기”라며 “국민연금을 걸고 넘어지기 이전에 채무 재조정 안에 대한 수정과 협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쟁점 1 대주주 추가 감자 못한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