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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의 고금리 부담 완화,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 및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지식 분야 전문변호사 확충 및 정부-대학 간...
    2021-12-29 16:28
  • 한화시스템, 549억 규모 '상생 프로그램' 발족
    한화시스템, 549억 규모 '상생 프로그램' 발족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저리(低利) 대출 제공을 위한 상생 펀드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한화시스템은 동반위의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며 협력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높일 자율형 동반성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 납품 단가 인상 요인을 제대로 적기에 반영하는 '제값 주기', 대금을 법정기일...
    2021-12-22 09:16
  • 손태승·조용병 연이어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사법리스크 벗어나나
    손태승·조용병 연이어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사법리스크 벗어나나
    같은 달 21일에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부실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올해 마지막 공판기일, 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이 두 가지 사건의 법정공방에서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앞서 유사 사안으로 소송을 치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승소했기...
    2021-11-24 05:00
  • 엘살바도르, 10억 달러 비트코인 국채 발행 추진…“비트코인 시티 만든다”
    엘살바도르, 10억 달러 비트코인 국채 발행 추진…“비트코인 시티 만든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국채 발행 추진예상 APY 146% 주장...5년 내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가정화산 인근에 비트코인 시티 조성 계획도 중미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국채 발행과 함께 소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트코인 시티' 건설을 추진한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2021-11-21 17:02
  • “은행 돈 빌리는 대부업체, 결국 서민만 피해”…금융위 정책효과 미지수
    “은행 돈 빌리는 대부업체, 결국 서민만 피해”…금융위 정책효과 미지수
    이 자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이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떨려나면 바로 사금융으로 가게 된다”며 “그래서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서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 가계부채 대책은 과도하게 신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2021-11-17 05:00
  • [단독] 서민 내집마련 꿈 꺾는 국회…"금융위, 주금공 출자 줄여라"
    [단독] 서민 내집마련 꿈 꺾는 국회…"금융위, 주금공 출자 줄여라"
    하지만 시장에서는 앞으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서민들의 정책금융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주금공의 기본재산 중 지급보증잔액의 비율인 ‘지급보증배수’가 법정 기준인 50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낮다며 출자의 시급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금융위는 40년 만기 정책...
    2021-11-05 05:00
  • 금융위, 중금리대출 공급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중금리대출 공급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더불어 저축은행ㆍ여전업권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도 폐지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함이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1-10-27 16:09
  • [2021 국감] 고금리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연 20% 초과 신용대출 4.1조
    [2021 국감] 고금리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연 20% 초과 신용대출 4.1조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졌지만, 대부업 상위사의 신용대출 잔액 대부분은 여전히 상한을 넘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총 4조4148억 원, 차주는 총 88만3407명이다. 이 대출...
    2021-10-08 09:07
  • 힘빠진 동학개미…3분기 개인투자자 자금 이탈 심화
    힘빠진 동학개미…3분기 개인투자자 자금 이탈 심화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의 경우 자체한도를 거의 소진했고, 브로커리지(위탁매매) 비중이 높은 중형 증권사도 신용 잔고가 법정한도의 90%를 넘어섰다. 3분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연말까지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개인 자금 이탈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코스피 지수는 3030.60까지 추락한 이후 좀처럼 반등하지...
    2021-10-04 08:12
  • [사설] 惡材 중첩에 환율·주식시장 불안 증폭
    채권값과 반대로 가는 국고채 금리도 출렁거리고 있다.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각)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과 부채한도 유예안을 부결시켰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미 정부부채가 법정한도를 초과한 상황에서 10월 중 한도 상향 또는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럴...
    2021-09-30 05:00
  •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가상화폐 기반 대출로 집·차 산다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가상화폐 기반 대출로 집·차 산다
    대출자는 가상자산은 물론 달러와 같은 기존 법정통화나 그것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리서치업체 메사리(Messari)에 따르면 한 가상자산 대출 그룹은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에 대한 대출 잔액이 1년 전 14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약 29조3600억 원)로 급증했다. 사람들이 가상자산 담보 대출을 이용하는...
    2021-09-19 07:00
  • 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소송 항소 ‘딜레마’
    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소송 항소 ‘딜레마’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 항소 시 법정공방은 길어질 수 밖에 없다. 항소 절차에 접어들면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2심에서도 패소한다 해도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사실심인 1심·2심에서 패해도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2021-09-13 05:00
  • 임채율 P2P협회장 “폐업 앞둔 P2P 채권, 다른 곳으로 대환 검토”
    임채율 P2P협회장 “폐업 앞둔 P2P 채권, 다른 곳으로 대환 검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P2P)은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로 대출하니 1.5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되면서 법정 협회인 온투협회가 문을 열었다. 임 초대...
    2021-09-02 05:00
  • 떠나는 은성수 "공매도 재개ㆍ가상자산 경고, 누군가는 했어야"
    떠나는 은성수 "공매도 재개ㆍ가상자산 경고, 누군가는 했어야"
    포용 금융에 대해서는 “위기는 항상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상흔을 남긴다”며 “인생의 길목에서 우연히 만난 불행과 어려움으로부터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것도 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중금리 대출 확대, 햇살론 뱅크 출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에 일조했다.
    2021-08-30 17:29
  • 금융위, 은행 자금 차입 가능한 우수 대부업자 선정…"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금융위, 은행 자금 차입 가능한 우수 대부업자 선정…"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앞서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감에 따라 대부업 등 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대출 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대부업자를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되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온라인...
    2021-08-30 12:08
  • 서울시, 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 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특히 7월 법정최고금리(24→20%) 인하에 따른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자체 제작한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 안내문’ 7만부를 전통시장 상인과 상가번영회를 통해 배부하고 상가번영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2021-08-23 11:15
  • 금융위, 고금리 인하 한달…"저신용자 대출 큰 변화 없어"
    금융위, 고금리 인하 한달…"저신용자 대출 큰 변화 없어"
    지난달 7일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이용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금융당국이 발표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달간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카드, 캐피탈), 대부회사의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신용대출 공급액은 8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금리 인하 이전 1년(2020년 7월∼2019년...
    2021-08-19 13:07
  • [닉슨쇼크 50주년] 넘쳐나는 달러...세계 경제 영향은
    [닉슨쇼크 50주년] 넘쳐나는 달러...세계 경제 영향은
    자국 통화 없이 달러나 유로를 법정 통화로 하는 국가는 13개국이다. 신흥국 가운데 환율 개입과 금리 조정으로 달러의 교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국가가 많다. 통화 변동을 억제하고 해외 자금을 쉽게 유치하려는 목적이지만 달러 변동에 좌우돼 자국 경제 상황에 맞는 금융 정책을 취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다. 변동환율제 국가는 통화 공급을 늘려 경제 확대...
    2021-08-15 07:00
  • 이재명 “1000만원 기본대출·저축 도입…최고이자율,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이재명 “1000만원 기본대출·저축 도입…최고이자율,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3%전후로 최대 1000만 기본대출ㆍ재원은 최대 1000만 기본저축""이자제한법 어긴 이자 무효화, 허용 이자율 3배 이상은 원금 무효화""법정 최고금리 20%,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단계적 하향 조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기본대출·저축 도입 등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은 세...
    2021-08-10 11:01
  • 금융위, 정책서민금융 공급액 9조6000억 원으로 확대
    금융위, 정책서민금융 공급액 9조6000억 원으로 확대
    금융당국이 지난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절벽을 막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액을 대폭 확대해 올해 총 9조6000억 원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와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저소득자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2021-08-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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