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4월에도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또 올해 4월에는 앞선 두 건의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또다른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날 재판을 통해...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며 친형은 구속기한 만료로 4월 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12월 1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법정구속 됐다. 8월 23일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반복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남겼다. 특히 항소심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점도 양형요소로 지적했다. “몰랐다”는 것이 더 큰...
피고인 신 씨 10일, 13일 두 차례 반성문 제출다음 달 15일 피해자 아버지 법정 출석 예정
약물에 취한 채 고가의 외제 차를 몰다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쳐 뇌사상태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운전자 신모 씨가 16일 오전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법정에 선 신 씨 변호인은 도주 의도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거센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민주당 인사들이 옥중서신을 요구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1년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석방 상태에서...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가운데, 그의 부친이 “박수홍이 여자를 좋아해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친형 측 요청으로...
사람들이 큰아들을 사기꾼이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며, 친형은 구속기한 만료로 4월 7일 남부구치소에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다며 혼내는 어머니를 흉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아들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사건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이날 법정에서는 윤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도 별도로 열렸다. 지난 8월 구속된 윤 의원은 9월 15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아내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 중에 제가 구속됐다”면서 “아내와 둘만 가족이고 자녀가 없다. 홀로 치료 중이라 심신이 취약해져 있어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인 내가 도우며 재판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사전구속영장이나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대체로 자신이 구속된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실형이 얼마나 길게 선고되는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구속되고 출소하는 시점도 알 수 없습니다. 여름에 구속됐다가 겨울에 출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피고인이나 범죄자들은 수감시설로 들어가기 전 자신들이...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78)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가 법정에서 정씨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JMS 2인자’ 정조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대표가 구속 될지 아닐지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테마주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윤봉수 회장이 이낙연 전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대유에이텍은 전 거래일 대비 30.00%(96원) 내린 224원에 장을 마감했다.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경영난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한 위니아전자가 3000억 원 규모의 멕시코 공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또 자회사 회생 절차에 따른 자산 등도 임금 체불 변제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위니아전자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금 체불 변제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위니아전자의 임금 체불 규모는 약 300억 원 수준이다.
먼저 3000억 원 규모의...
이번 구속 심사에서 검찰과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 '쌍방울 방북 대납 의혹', '검사 사칭 사건' 등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부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해당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구속 여부를 두고 심사가 벌어졌던 곳이다.
이번 구속심사에서 다룰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백현동 사건으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당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며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윤 부장판사는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최모씨, 또 다른 공범 유튜버 양모씨를 도피토록 도와준 의혹을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유아인은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먀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잘난 검사님”, “장관 하지 말고 검사하세요”, “여기가 법정입니까”이라고 항의했고, 한 장관의 발언은 중간에 끊겼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내용을 알아야 투표를 하죠” 등 말다툼을 시작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 장관의 구속 필요성 설명을 멈추고,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진행 여부를 상의했다. 김 의장은 상의 후 “불체포...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유아인은 시선을 아래로 둔 채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아인은 이 과정에서 한 차례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겼는데 수북한 흰머리가 보였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