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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법정 향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포토] 법정 향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10:23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원시는 평결을 행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했다. 이후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승인 취소 건 △201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방안 △2015년 신분당선(정자~광교) 역명 선정 등 3차례 평결이 이뤄졌다. 까다로운 개정 심의 조건과 코로나 등으로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8년 만에...
    2023-12-17 12:00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창원간첩단‧청주간첩단, 비슷한 절차로 재판 지연증거인정능력 두고 검찰-변호인단 오랜 법정 공방“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신속 재판도 헌법상 권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19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2023-12-17 06:00
  •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김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하지만 김씨의 지인은 보름 전에도 김씨를 만났다며 병원서 퇴원한 지 한 두 달 됐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만난 김씨는 “너무 기가 잔다. 법정에서 누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 다만 터무니없이 부풀렸다는지...
    2023-12-17 00:49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다시 법정에 선 건 9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82일 만입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아인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배우입니다”라고 말하긴 했으나, 법정에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2023-12-13 16:11
  •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재판이 이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반성한다”라며 형 확정 후 빠른 치료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 김동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 씨에게...
    2023-12-13 16:08
  •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한편 이날 법정에는 두 의사에게 펜타닐 패치를 상습적으로 처방받은 마약중독자 김 씨도 구속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는 3년 동안 두 의사의 병원을 포함한 총 16군데에서 7655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의사 임 씨로부터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23-12-13 15:21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8일 송 전 대표를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강제수사권 발동해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모았으면 그걸 가지고 기소하라. 법정에...
    2023-12-13 12:28
  • 지인 女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男…"도주 우려 있다" 구속
    지인 女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男…"도주 우려 있다" 구속
    10일 인천지법 이상욱 판사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여성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자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등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시 중구...
    2023-12-10 19:18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치적 기획수사…檢 독재 저항운동 할 것”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치적 기획수사…檢 독재 저항운동 할 것”
    ‘돈 봉투 사건’ 수사 8개월 만에 송영길 검찰 출석“검찰, 인간사냥 하고 있어…공정과 상식 무너져”조사 과정서 묵비권 행사 예고…“법정에서 다툴 것” ‘돈 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독재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8일 오전 8시2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2023-12-08 09:27
  •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경무관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사 민원 받은 적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2023-12-07 10:28
  • ‘아내 살해’ 혐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구속
    ‘아내 살해’ 혐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구속
    A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오후 2시3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대형 로펌 변호사인 A씨는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 폭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직접 소방당국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치료 중...
    2023-12-06 21:43
  •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27)씨가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도주치사 등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2023-12-06 14:38
  •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임원 일부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2023-12-06 14:26
  •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교수 사건은 3년1개월 만에 1심이 선고됐고, 2년 선고를 받았다”며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법정 구속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형동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민주당을 탈당한 최강욱·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한 뒤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은...
    2023-12-05 16:46
  • 아이돌 출신 BJ, "왜 나 무시해" 카페 사장 무차별 폭행…징역 10개월 선고
    아이돌 출신 BJ, "왜 나 무시해" 카페 사장 무차별 폭행…징역 10개월 선고
    이후 A씨는 피해 사실을 SNS에 공론화 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송치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12-02 21:08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동시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의 범행일자 불특정,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 내내 대립각을 세웠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선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했다. 뇌물 전달자였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2023-12-02 06:00
  •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19년 동안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2023-12-01 19:34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경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던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동규 전...
    2023-12-01 11:13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구속 인원은 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배 늘었다. 되레 독버섯이 번지고 있다. 단속과 처벌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무관용 원칙도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 발로 불법 사채업체를 찾는 환경적 모순은 내버려둔 채로 ‘특별단속’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무모하다. 왜 서민 금융의 질서가 무너진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2021년부터 최고 20%로 묶인 법정금리 한도...
    2023-1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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