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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 확정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 확정
    당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 첩보를 검증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2022-01-16 09:00
  • 30대 男, 드론 띄워 아파트 주민 나체 촬영…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30대 男, 드론 띄워 아파트 주민 나체 촬영…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드론을 띄워 성관계하던 남녀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초고층 엘시티(LCT) 건물을 향해 드론을 띄운 뒤 성관계를 가지던 남녀 등...
    2022-01-13 20:21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법정구속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법정구속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2022-01-12 13:38
  • 이상직 실형 선고,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해고 노동자 한 풀리길"
    이상직 실형 선고,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해고 노동자 한 풀리길"
    또한, 지난해 10월 28일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상직이 이스타항공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의 지위와 계열사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이스타항공 주식을 저가에 매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교란했다"라며 "위법한 방법으로...
    2022-01-12 13:18
  •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정구속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정구속
    재판부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 원 손해 ...혐의 부인하고 반성 안해 법정구속” 550억 원대 이스타 항공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2일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2022-01-12 12:00
  • [속보] '이스타항공 횡령ㆍ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정구속
    '이스타 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정구속
    2022-01-12 11:39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오는 3월과 6월에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바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선거운동 방송시설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그동안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2022-01-11 17:50
  •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 재판을 진행 중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10월 24일 구속돼 1심 재판 중이던 2020년 5월 구속기간 만료 약 200일 만에 석방됐다.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으로 재수감됐다.
    2022-01-11 10:59
  • 애플은 시총 3조 달러인데 삼성전자는 왜 안오를까
    애플은 시총 3조 달러인데 삼성전자는 왜 안오를까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월 법정구속에 들어가면서 삼성그룹주는 일제히 하락한 바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할인)도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가 차이를 빚어내는 요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에는 남북 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요인이...
    2022-01-04 14:55
  • 새해 쉽지 않은 ‘대장동 수사’ 곳곳에 암초
    새해 쉽지 않은 ‘대장동 수사’ 곳곳에 암초
    검찰 박영수 전 특검 곧 재소환 등 로비 의혹 수사 재시동 대선 임박…대부분 진술에 의존, 피신조서 증거 제한도 걸림돌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한동안 수사에 답보 상태를 보였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 ‘50억 클럽’ 로비 의혹 규명은 물론 ‘윗선’ 개입 여부 의혹 수사까지 갈 길이 멀지만 해가 바뀌며...
    2022-01-02 14:14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구속 됐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전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 원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조 씨 부자는...
    2021-12-30 16:18
  • [장석주의 시각] 상상력이라는 마술
    [장석주의 시각] 상상력이라는 마술
    그는 어느 날 새벽에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체포되어 독재 정부의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그는 여생을 감옥에서 다 보내야만 한다. “내가 잠자리에(철제 침상 위에서 정부의 직인이 찍힌 담요를 덮고)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들은 창문에 박혀 있는 쇠창살과 중정 위를 덮고 있는 철창이다.”(‘나는 다시는 세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감옥에 갇히면서...
    2021-12-30 05:00
  • '이예람 중사 2차가해' 공군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가해자 봐주기” 비판
    '이예람 중사 2차가해' 공군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가해자 봐주기” 비판
    '2차가해' 노준위, 보석으로 석방 군인권센터 "선고도 받지 않고 석방…법정구속해야"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자 '가해자 봐주기'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노 준위를 보석으로 석방해주고 말았다...
    2021-12-27 18:40
  • 서울고법, 28일 형사재판서 첫 영상재판 실시
    서울고법, 28일 형사재판서 첫 영상재판 실시
    그간 법원은 청문절차 진행을 위해 구금시설에 있는 피고인을 대법원 법정으로 소환해 왔지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영상청문절차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영상재판 방식으로 구속 전 청문절차를 열고 이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2021-12-27 14:35
  • ‘상습 대마’ 정일훈, 자필 사과 “올바르게 살겠다”
    ‘상습 대마’ 정일훈, 자필 사과 “올바르게 살겠다”
    이 기간 정일훈이 대마에 쓴 돈은 약 1억3300만 원이었다. 지난 6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33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다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석방됐다. 2012년 그룹 비투비로 메인 래퍼로 데뷔한 정일훈은 현재 퇴출된 상태다.
    2021-12-24 10:47
  • 홍준표 “김건희 쉴드 한계 있어”…윤석열에겐 “걱정이 크다”
    홍준표 “김건희 쉴드 한계 있어”…윤석열에겐 “걱정이 크다”
    뉴욕대 연수 경력 허위 의혹 등 허위 이력 논란이 또다시 제기된 것이다. 한편 홍 의원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와 관련, ‘엮여있는 사건이 여러 개이고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러면 윤석열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질문에 “걱정이 크다”는 댓글을 달았다.
    2021-12-24 09:18
  •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2021-12-24 08:29
  • 60대 男, 별거 중 아내 살해…“전 재산 유족 줄 것” 선처 호소
    60대 男, 별거 중 아내 살해…“전 재산 유족 줄 것” 선처 호소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가 유족과 합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다음 달 11일로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5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별거 중인 B씨의 회사 앞에 찾아갔다가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2021-12-23 20:01
  •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다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을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안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2021-12-23 13:35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2021-1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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