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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다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과 지 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항소는 기각했다. 뉴스타운은 온라인 보수...
    2022-02-16 17:25
  •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방송진행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
    2022-02-09 15:46
  •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손 씨는 석방됐다. 미국에서는 범죄 자금 세탁 규모가 50만 달러(한화 약 5억5000여만 원) 이상이면,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50만 달러 이하이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선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에 불과하다. 손 씨로서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2022-02-07 16:03
  • 친딸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자, 공소사실 인정…아내는 “선처해달라” 탄원서 제출
    친딸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자, 공소사실 인정…아내는 “선처해달라” 탄원서 제출
    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상오)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2월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8살이었던 딸은 최근까지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 학교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교사가 경찰에 이 사실을...
    2022-02-04 22:22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공소사실 부인…"혐의 인정돼도 시효 지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공소사실 부인…"혐의 인정돼도 시효 지나"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권 회장은 공판준비기일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을 받아본 지 얼마 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이 시작되고 시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변경 전...
    2022-02-04 13:56
  • [상보]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드릴 말씀 없다”
    [상보]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드릴 말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법정에 가서...
    2022-02-04 11:04
  • [이슈크래커] ‘횡령 왕국’ 대한민국, 미약한 처벌이 죄인 키웠나
    [이슈크래커] ‘횡령 왕국’ 대한민국, 미약한 처벌이 죄인 키웠나
    또 재판부는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처럼 횡령에 대해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자 경제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그 피해가 신라젠 주주 사례처럼 일반 개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횡령액에 대한 철저한 회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022-02-03 17:36
  • 꼬리 잡고 담벼락에 내리쳐…고양이 잔혹 살해한 20대
    꼬리 잡고 담벼락에 내리쳐…고양이 잔혹 살해한 20대
    카라는 청원글을 통해 "2019년 7월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며 "당시 경의선 자두 사건도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이 달성됐고, 정부에서는 동물 학대 방지에 힘쓰겠다고 답변했지만, 유사한 범죄사건이 2022년인 지금도 다시...
    2022-02-01 19:42
  •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승자박(自繩自縛)/네스팅족 (1월28일)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뜻한다. 한서(漢書) 유협전(遊俠傳)에서 유래했다. 원섭(原涉)의 노비가 백정과 말다툼 끝에 살인하자 무릉(茂陵) 태수 윤공(尹公)이 원섭을 죽이려 할 때 협객들이 한 말. “원섭의 종이 법을 어긴 것은 부덕한 탓이다. 그에게 웃옷을 벗고 스스로 옭아 묶어[使肉袒自縛] 화살로 귀를 뚫고 법정에 나가서...
    2022-01-28 05:00
  • '2235억 원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서 실형
    '2235억 원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서 실형
    재판부 "범행 금액이 큰 만큼 엄중한 책임 물어야"충분한 방어권 행사·재판 협조 참작돼 법정 구속 면해 2235억 원 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2022-01-27 17:16
  • [종합2보]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종합2보]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김은경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2년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였기에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2022-01-27 16:11
  •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구속 후에도 연일 소환 조사를 벌인 검찰은 11월 11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정 전 교수는 먼저 기소된 사문서 위조까지 총 15개 혐의를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정 전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허위 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딸의 서울대ㆍ부산대...
    2022-01-27 13:55
  • [종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문 정부 장관 첫 실형
    [종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문 정부 장관 첫 실형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심은 이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였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2022-01-27 13:45
  •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구속 후에도 연일 소환 조사를 벌인 검찰은 11월 11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정 전 교수는 먼저 기소된 사문서 위조까지 총 15개 혐의를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정 전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허위 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딸의 서울대ㆍ부산대...
    2022-01-27 10:46
  • [기자수첩] 포퓰리즘에 고개 숙인 금융권
    [기자수첩] 포퓰리즘에 고개 숙인 금융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국민 최대 1000만 원씩 초저금리 ‘기본대출’, 보험권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법정 최고금리 최저 11.3%까지 인하를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 신혼부부 LTV 80%로 확대,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시중은행 예대금리차 투명 공시를 들고 나왔다. 구체적인 재원마련과 검증 대신 숫자와 혜택만...
    2022-01-25 17:00
  • ‘장제원 아들’ 장용준, 경찰에 욕설·폭행까지…법정서 영상 공개
    ‘장제원 아들’ 장용준, 경찰에 욕설·폭행까지…법정서 영상 공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 씨의 체포 당시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장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장 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뱉고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장 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운전 안 했어요”라며 음주...
    2022-01-25 09:30
  • 윤석열 장모 운명의 날…‘요양병원 불법개설’ 2심 선고
    윤석열 장모 운명의 날…‘요양병원 불법개설’ 2심 선고
    1심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최 씨는 "고령이고 치매 증상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최 씨는...
    2022-01-24 15:17
  • 반민정 “조덕제 전과 5범, 냉정한 시각 필요”
    반민정 “조덕제 전과 5범, 냉정한 시각 필요”
    반민정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미 가해자 조OO(조덕제)는 전과 5범”이라며 “2021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돼 감옥에 수감됐고 지난달 만기출소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는 관심 없다. 나에게 그만 물어보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관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2022-01-20 18:01
  • '재계·연예계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항소심도 실형
    '재계·연예계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항소심도 실형
    2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김 씨는 2015∼2019년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도 상습투약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김 씨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 보고를 올리고, 직원들에게 불법 투약을 은폐하려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은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2022-01-20 15:34
  • ‘성폭행 혐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징역 3년6개월
    ‘성폭행 혐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징역 3년6개월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는 18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기 하남시의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01-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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