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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시 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정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장 재임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2-09-22 15:31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서 징역 10개월

다만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줬던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2-09-21 16:21
성범죄 유일증거가 진술뿐…대법, ‘피해자진술 신빙성’ 재차 확인

1심은 ‘성인지 감수성’에 의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진술한 점,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며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기존 통념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사정들을 주된 이유로 들어 A 씨에게...

2022-09-18 09:00
신당역 20대 女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그는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는데, 결론적으로 비동의 촬영죄와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는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현존하고 명백해 구속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는 김세용 영장전담...

2022-09-16 18:13
동료 여성 역무원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영장심사 종료…“죄송하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전 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 씨의 신상 공개와 함께 보복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에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기 위해 지하철 6호선...

2022-09-16 17:31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첫 재판 비공개로…혐의 두고 공방 예상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 재학생 20대 남성 A 씨의 피해자 측은 "피해자 명예 훼손과 사생활 비밀 노출 우려가 있어 재판 비공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유족들이 이 사건 이후 언론매체에...

2022-09-13 11:17
장례식장서 상주 아내 유사 강간 한 男, 징역 2년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주 아내를 상대로 유사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는 올해 1월 말 장례식장에서 친구(상주) 부인인 B 씨가 잠이...

2022-09-12 16:13
'100억 분쟁' 박수홍 친형, 결국 구속되나…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하지만 A씨 측은 박수홍이 제기한 횡령 의혹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A씨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실질심사)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6월 방송된...

2022-09-08 20:55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인정된 뇌물 액수, 항소심서 4763만 원 증가…국회의원 직무 연관성 있어홍문종, 모친 병환 이유로 영장 집행 지연 요구…재판부 "받아들일 수 없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직무를 이유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문종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2-09-01 16:52
[속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 항소심 형량 증가…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속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 항소심 형량 증가…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2022-09-01 15:49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씨, 구속심사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이날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 40여 분간 진행된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배 씨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2022-08-30 13:33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치 초과…가스라이팅 살인죄 적용 공방

이날 법정에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인천대 교수 등 6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수정 교수는 "이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적 있죠"라는 검사의 물음에 "네"라고 답한 뒤 "대상자(이씨)를 만나지 않고 수사기록, 과거 전과기록, 생활 기록 등을 토대로 20개 문항의 채점표에 의해...

2022-08-26 21:48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배 전 사령관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배 전 사령관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각각의 여론조작 지시를 받은 사람별로 범죄 일시를 추산해 범행일인 2011년 1월 31일부터 공소시효 기간 7년이 지난 뒤...

2022-08-26 11:12
[속보]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속보]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2022-08-26 10:17
한서희, ‘집행유예 중 필로폰’ 재판 중 또 마약…세 번째 기소

당시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고려해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말에 흥분한 한 씨가 법정 내에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한 씨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판단한 내용이 정당하다며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한 씨의 상고를...

2022-08-25 17:41
“이은해, 남편에게 돈 받아 동거남과 생활비로 사용”

이 씨와 조 씨의 다음 공판은 2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과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2022-08-25 09:49
'개인회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 판결 불복해 항소

이달 17일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에서는 △금호건설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는지 △금호터미널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는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가에 양도해 배임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됐다....

2022-08-23 14:25
이은해, 위자료 뜯으려 ‘꽃뱀 계획’ 모의…"사실이다" 첫 인정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은해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계곡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난 2019년 6월30일에도 이씨와 동거 중이었다. A씨는...

2022-08-19 11:05
‘음주운전만 5번’ 정수근, 상습 무면허 만취 운전으로 실형…1심서 징역 1년

정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한편 정씨는 1995년 프로야구 OB에 입단한 뒤 2차례 올스타전 MVP에 뽑히는 등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선수시절인 2007년 만취 상태로 경비원을 폭행해 KBO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술로 인해 자주 구설에 올랐으며 결국 팀에서도 퇴출, 불명예 은퇴를 하게 됐다. 이후 정씨는 2010년...

2022-08-19 00:18
[상보]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위해 계열사 자금 횡령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

"웰인베스트먼트 이용해 계열사 자금 유치, 금호건설 주식매수에 이용""기내식 공급계약 담보로 금호건설 투자 종용…LSGK아닌 GGK와 거래"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기 위해 계열사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는 등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2022-08-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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