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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관련자들 진술만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취지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6개월가량 갇혀있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벌받을 만한 행동한 게 뭔지 알 수 없었다"며 "왜 갇히고 재판받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이제 모든 증거자료를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론 내려주시는 것만...

2022-11-30 17:12
‘대장동 개발 특혜’ 거침없는 남욱…김만배 반격 개시하나

구속돼 있던 상태에서 침묵을 지켰던 김 씨가 마침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하는 셈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처벌 수위나 대장동 수익 몰수 등 이해관계가 달라 진술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누군가는 위증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주요 발언과 주장이 사건 초기와...

2022-11-29 11:51
'대장동 핵심' 김만배 출소..."법률적 판단 떠나 죄송"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씨는 24일 오전 0시 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그는 이날 구치소를 나서며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4 08:59
원유철·최흥집, 30일 가석방으로 출소…김경수는 또다시 무산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이유로 김 전 지사는 지난달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이다.

2022-11-23 20:25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신당역에 있는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구속)이 첫 재판에서 “정말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환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2022-11-22 16:05
[종합] 폭로전 가세한 남욱 "유동규가 '높은 분' 드려야 하는 돈이라 해"

지난해 11월 구속된 남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 변호사가 이 대표 측의 지분이라고 주장한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 민간 지분의 30%를 차지하는 회사로 1200억여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당초 이 회사는 김만배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거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소유주가 누군가에...

2022-11-21 16:15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대법, 벌금형 확정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범행했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가 기밀은 맞지만, 자료를 받기 전부터 구도심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만큼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형으로...

2022-11-17 14:59
“보석허가율 높이는 방향 좋지만”…'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 논란

검찰은 지난달 26일에 열린 재판에서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도주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돼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있다"며 "재판 기간 중 합의를 위해 성실하게 출석했다는 사실이 선고기일 출석을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법원은 11일 오후 2시...

2022-11-14 14:47
김지완 BNK금융 회장 조기사임, 3연속 임기중 CEO 교체

2007년 전임 회장이 구속되는 등 경영 위기 상황에서 외부 인사로 제3대 BNK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특유의 친화력과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해 2020년 연임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2017년 9월부터 5년여 동안 BNK금융지주를 이끌면서 지방은행의 한계에서 벗어나 캐피탈, 증권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 분야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등 명실상부한...

2022-11-07 13:49
'묵묵부답' 유동규…재판서 '통화 녹음자료' 두고 신문 이어져

7분가량 지나 법정에 들어왔지만 전보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나타났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4700만 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관해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9일 체포됐다. 검찰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음 날 새벽 구속됐지만...

2022-10-28 12:56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국민참여재판 거부…“특검이 무리수”

이날 전 실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25) 사건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렸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2022-10-24 16:49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에 2000억 원대 손배소 제기…"회사 입은 피해 배상받을 것"

이에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금호건설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임직원 3명도 징역 3~5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박 전 회장이 혐의는 아시아나항공이 100% 자회사였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것과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의 약 1600억 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주는...

2022-10-19 17:53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또한 전세사기에 대해 검찰은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 중요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적극 진행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5억 원 이하 사기 범행이...

2022-10-14 11:36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또한 늘어나는 전세사기에 대해 검찰은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 중요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적극 진행한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는 △검...

2022-10-14 09:35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법원 “유족에 7800만 원 위자료 지급하라”

최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2020년 7월, 구 씨 유족은 “최 씨의 협박과 강요 행위 등으로 구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최 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최 씨는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

2022-10-13 09:43
“내가했다” 박수홍 父 주장 근거인 ‘친족상도례’…한동훈 “지금 사회 안 맞아”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과 재산문제로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친족상도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규정에 대해 “예전의 개념”이라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2022-10-07 09:08
심급 올라갈수록 구속비율 ‘급등’…1심 8%→2심 35%→대법 51%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1심보다 2심에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41만9293건으로 전체 사건의 7.9%, 소송사건의 22.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사건을 공판(합의‧단독), 치료감호, 약식, 즉결, 영장, 신청...

2022-10-02 06:00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1심은 2014년 11월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국장은 항소심을 진행하던 2015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국장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2022-09-27 10:00
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 남성 징역형

이날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4월 17일 오전 2시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 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다. B 씨는 이 때문에 30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들어갔다. 김...

2022-09-27 07:17
한서희,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징역 6개월 추가 선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당시 한서희는 판사에게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서희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법정에는 수의가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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