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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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살인 의도 전혀 없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가 법정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황대한(35), 연지호(29),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강도 범행...

2023-06-09 14:24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시행사 대표 구속 기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부동산 개발 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9시35분께 법원에 도착한 정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와...

2023-06-09 11:32
'불법 촬영' 뱃사공, "2차 가해 우려" 재판 비공개 요청…피해자 "거짓말할 것" 반대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래퍼 던밀스(34·황동현)의 아내인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뱃사공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있어 피해자 진술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항소했다”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

2023-06-08 18:41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고 말했다....

2023-06-08 16:59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근태 전 노조지부장 면회…노조 소식지 1면 실려

이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1, 2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지난해 8월 구속됐다. 권 회장은 이날 경주교도소를 찾아 수감 중인 박 전 노조지부장을 면회했고, 같은 날 현대중공업 노조도 면회하기 위해 찾았다가 권 회장의 면회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박 전 노조지부장 면담에서 “서로 각자...

2023-06-08 14:18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해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2023-06-08 10:00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현재 반환된 금액은 없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 청렴성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3-06-07 15:10
2차 셀프출석 송영길 "내 영장 청구하라"…검찰, 이번에도 거부

송 전 대표는 청사 밖에서 10페이지 분량의 회견문을 꺼내 “검찰은 비겁하게 저의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가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 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를 소환해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밝혔다. 그는 “이정근 씨 알선수재 사건 수사를 통해 얻은 녹음파일을 불법적으로 추출해 JTBC와 야합해 무슨 대역죄가 발생한...

2023-06-07 10:56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여부 가릴 첫 재판 7월 시작검찰, 투자계약증권 입증 주력…법원은 판단 유보“사업구조 본질 봐야” vs “죄형법정주의 어긋나”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급증하자, 법원이 ‘증권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는 탓에 법조계에서도...

2023-06-06 11:00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이어 “지난해 1월 중처법이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1년 이상 징역)으로 인해 기업의 대표이사가 실형(법정구속)을 선고받는 등 경영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건의서에 중처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망자 범위를 현행 '1명 이상'에서...

2023-05-31 12:00
김시덕, 택시 안 난동 40대 개그맨?…"나 아니다, 무전과자" 직접 해명

앞서 이날 택시 기사가 자신의 승차를 거부했다며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개그맨이 4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40대에 김씨 성을 가진 김시덕이 해당 개그맨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고, 이에 김시덕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시덕은 1981년생으로 올해 나이 41세다. 2008년 승무원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2023-05-28 18:56
"왜 승차 거부해!" 40대 개그맨, 택시서 난동 부렸다가 징역형…법정 구속

승차를 거부했다며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개그맨이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최해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2023-05-28 17:04
'항공기 문 개방' 30대 남, "아이들에게 죄송"…오늘 오후 영장 심사

28일 오후 1시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에 도착한 A씨(33)는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이날 취재진은 A씨에게 “계획하고 문을 열었냐”, “뛰어내릴 생각이었냐” 등의 질문을 건넸다. 이에 A씨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죄송하다” 등의 답을 한 뒤 법정으로 사라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2023-05-28 16:13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는 조국…김웅 “허위 주장” 일축

있고, 심지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응시자들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조 전 장관 가족 모두를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원은 조국을 감싸고 돌고 있다. 판사가 조국 재판을 3년 끌었다. 조국이 법원의 판결을 우습게 보고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사법부라면 조국을 즉각 법정구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5-27 18:52
배상윤 도피 도운 KH그룹 임직원 4명 구속심사…‘묵묵부답’

이들은 ‘배 회장의 도피생활을 도왔나’,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도박에 탕진했나’, ‘배 회장은 지금 어디에 체류하고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3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2023-05-26 13:05
‘구속 기로’ 유아인 “혐의 상당부분 인정…공범 도피 시도 안해”

이날 구속영장심사는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 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함께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지인 최모 씨도 이날 영장심사를 받는다. 최 씨는 아무런 언급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2023-05-24 11:21
'6000만원대 뇌물 혐의' 노웅래 의원 "검찰 주장 전혀 사실 아냐"

이제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돈봉투 소리도 녹음됐고, 증거도 충분하다는 질문에는 "정치 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돈 세서 받느냐"며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이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3월 29일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2023-05-19 10:06
‘불법도박’ 강병규 “300억 벌자 마 꼈다…되돌리고 싶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싸운 것”이라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중독이라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한편, 강병규는 2001년 프로야구 현역 은퇴 후 방송인으로 활동하다 2008년 불법 인터넷 도박 파문 등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2013년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방송을 재개했다.

2023-05-18 17:38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영장 심사 출석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29)씨와 방송인 서민재(30)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서울서부지법에 차례로 출석했다. 남태현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도착한 서씨는 같은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며 “성실히...

2023-05-18 11:04
법무부, 조국 5촌 조카 '조범동'ㆍ동생 '조권' 26일 가석방

정 씨는 지난해 1월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같은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2023-05-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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