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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별도 교육훈련, 자격시험을 거쳐 주별로 면허를 발급하는 미국식 제도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현장 PA 존재를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PA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상 명확히 하는 관리체계 제도화”라고 설명했다. 현실에서 PA 간호사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행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법정 정원기준 내에서...
    2023-04-25 14:30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ㆍ안내 2928건“정책서민금융 공급ㆍ피해 예방 교육실시” #A 씨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했다.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했지만, 불법사금융업자는 A 씨의 지인들에게 채무를 알리고 가게와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불법 채권추심을...
    2023-04-25 12:00
  • 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2년 간 민사고의 방학과 휴일은 뺀 법정 수업일수는 398일이다. 민형배 의원은 "피해 학생은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이에 비해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법 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대학에 가는 등 서로 대조된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3-04-14 15:16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해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표준화 및 광역의료전담기관 확대를 통해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또 법정대리인 부재로 병원 입·퇴원과 수술, 통장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을 제약받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부모에게 일시적으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고...
    2023-04-13 11:30
  • 경찰 때린 예비 검사, 1심 선고유예…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경찰 때린 예비 검사, 1심 선고유예…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하고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일을 뜻한다.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2023-04-11 11:13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유형별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수강료 신고를 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숨긴 음식·숙박·유흥·레저사업자 25명, 가공 경비와 인건비를 챙긴 발전 사업자 20명 등이다. 조사 대상 대부업자들은 원금은 사업계좌로 받고 이자수입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법정 최고금리가...
    2023-04-06 12:00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2013년 도입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4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주거용 재산에 한해 가구당 9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2023-04-02 11:15
  • 올해 수능 EBS 연계 체감도 강화…“교재 지문·도표 더 비슷하게 출제”
    올해 수능 EBS 연계 체감도 강화…“교재 지문·도표 더 비슷하게 출제”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올해 수능에서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코로나 영향으로 정상적인 학습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해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계율은 50%로 유지하면서...
    2023-03-28 13:35
  • “기업 할 거면 소상공인 했겠냐”…뿔난 자영업자 6만명 모였다
    “기업 할 거면 소상공인 했겠냐”…뿔난 자영업자 6만명 모였다
    앞서 정부는 21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목표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내놓았다.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30 세대의 도전적인 창업과 지역 활성화, 디지털 수요 확대 등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2023-03-26 11:00
  •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중기부는 2030 세대의 도전적인 창업과 지역 활성화, 디지털 수요 확대 등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할 전략과제는 5가지다. 전략과제는 △기업가형...
    2023-03-21 11:38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추징금은 법정 상속 대상 아냐…고스란히 사회 ‘빚’으로 앞서 전두환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재산 313억 원을 찾아내 추징했죠.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전두환 씨는 2003년 4월 재산목록 명시 관련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예금 자산이 29만 원’이라는 등 이유를 대며...
    2023-03-16 15:49
  •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또 "마진율 공개 및 비교공시로 은행별 대출이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중 교육세 같은 법정비용은 수익자(은행) 부담원칙으로 전환해 대출이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횡재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의 성실 대출이자 납부 소비자나 금융취약계층에게 초과당기순이익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예대마진의...
    2023-03-16 14:12
  • 경비 교육부터 취업까지…종로구, 중장년 구직 돕는다
    경비 교육부터 취업까지…종로구, 중장년 구직 돕는다
    교육생이 되면 1인당 12만 원의 참여 비용을 구에서 전액 지원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경비원 취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정 교육을 무료로 받아보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취업이 절실한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3-03-15 15:07
  •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모유 수유 클리닉’도 모유 수유의 장점, 모유 보관법 등 기초교육부터 1:1 수유 자세 지도 및 교정, 개인별 상담 진행해주는 방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임산부, 출산가정 등은 누구나 구청 건강증진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천구는 이달 2일부터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우리동네키움센터 양천 5호점’을 새로 개소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23-03-11 09:00
  •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승인받아야 법정관리를 종료되지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다만 이전에는 2000억 원을 웃도는 명지학원의 부채를 상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면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법조계는 명지학원이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 개정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애초 명지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해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교육부가...
    2023-03-02 14:26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그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해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해...
    2023-02-20 09:38
  • “싫다는데…” 일왕 생일파티, 굳이 서울서 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싫다는데…” 일왕 생일파티, 굳이 서울서 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일본은 왕의 생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국내외에서 축하하고 있죠. 왕이 바뀌면 공휴일도 자연스레 바뀝니다. 일본 내에서는 왕족과 총리를 포함한 정치인, 외국 고위 인사 등을 초청해 축하·연회 의식을 거행합니다. 일반인에게 왕궁을 공개하기도 하는데요. 행사를 담당하는 일본 궁내청에 따르면 총 45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생일 행사 현장 참가 추첨에...
    2023-02-17 15:09
  • [마음 상담소] 사람, 장소, 환대
    [마음 상담소] 사람, 장소, 환대
    사회복지사들은 1년에 한 번 법정 필수 교육으로 ‘인권교육’을 받습니다.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했다면 무조건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람이어도 신체적 결함, 정신적 결함, 특정 인종·민족·종교에 속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비로소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자의 질문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2023-02-16 05:00
  • 서울시,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에 1조9013억원 투입
    서울시,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에 1조9013억원 투입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가 별도 전용 보육실에서 법정기준(1인당 3명)보다 적은 2명의 아동을 돌보는 반으로, 올해 100개 반(70개 어린이집)에서 시작한다. 어린이집마다 전임교사 1인을 추가 배치해서 담임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업무부담을 줄이는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은 올해 104개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정해 총 300곳을 지원한다. 영유아 어린이집...
    2023-02-15 11:15
  • 현대로템, 임직원 위한 '스마트 러닝' 플랫폼 도입
    현대로템, 임직원 위한 '스마트 러닝' 플랫폼 도입
    법정 의무 교육을 포함한 직무 과정은 총 3000여 개로 경영일반ㆍ리더십ㆍ자기 개발ㆍ인문학ㆍ데이터분석ㆍ정보통신기술(IT)ㆍ외국어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로 구성됐다. 스마트 러닝 메인 화면에는 임직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콘텐츠는 물론 직무 기술 콘텐츠, 신규 입사자 추천 콘텐츠, 개인별 선호도에 따른 인공지능(AI) 추천 과정 등으로...
    2023-02-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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