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와 동전과 같이 가치가 액면가로 고정되는 ‘법화(法貨)’, 즉 법정화폐다.
성준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부 팀장은 18일 서울시 강남 섬유센터에서 진행된 ‘2024 블록체인 밋업 콘퍼런스(BCMC)’에서 “10만 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CBDC 실거래 활용성 테스트가 11월 혹은 늦어도 12월에 착수돼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스타벅스의 장애인 고용률은 4.3%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를 웃돌았다.
특히 스타벅스는 장애 정도에 구분 없이 동등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11명의 파트너 중 49명이 점장, 부점장 등 매장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입사한지 10년이 넘은 장기 근속 파트너도 36명에 이른다.
스타벅스는 장애인 파트너 근무 만족도를...
DB그룹은 2015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했던 금융 정보통신 운영회사 FIS시스템을 2018년 재인수했다. 대상은 외환위기 당시 외자 유치를 위해 팔았던 라이신 사업을 2015년 다시 인수했다. 웅진그룹은 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알짜 회사였던 코웨이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가 2018년 다시 사들였다. 그러나 그룹이 어려워지면서 웅진코웨이를 다시 팔았다.
신한자산신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을 약속한 상황으로, 시공사는 에스원건설이다. 지난해 말 완공이 예정됐던 공사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지연되며 신탁사에 책임이 전이됐다.
경기도 평택시 지식산업센터 대주단 역시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2월 중순 준공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미뤄지면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이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또한 “유니스왑은 증권거래소나 브로커의 법정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유니스왑 토큰(UNI)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유니스왑 생태계 역시 충분히 분산돼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SEC와 유니스왑 간 법적 다툼이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지만, 규제 당국과 탈중앙화금융의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DEX 및 디파이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또 공사 시공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중 사용하지 않은 법정경비 170만원은 감액·정산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도 적발돼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충남교육청 종합검사 결과에서는 각종 수당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적발했다. 명절 휴가비를 비롯해 원로교사 수당과 담임수당, 교통비 등 2512만원이 잘못 지급됐거나 부적정하게 지급된...
대학들이 수업 재개에 나선 것은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수업 재개를 더 미룬다면 오는 8월 시작하는 2학기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날 정부는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오 차관은...
거래소는 이의신청에 대해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10개사다. 거래소는 2022 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할 예정이다.
3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2개사로...
한국거래소는 9일 유가증권시장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3개사와 관리종목 신규 지정 5사, 지정해제 3사에 대한 시장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13개사다.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 사유는 114개사로 이중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사는...
이 밖에 △민관협업 확대 △지역사회 참여·소통 강화 △감염병 관리기관 관리, 긴급치료 병상 확충 등으로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국가 간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법정감염병, 해외유입감염병 발생이 대폭 증가했다”라며 “방역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공중보건...
14세 이상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청소년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정보도 더 상세하고 다양하게 제공돼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고려대 데이터‧AI 센터 공동…‘AI Act’ 실무적 현안 논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가 공동으로 지난달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인공지능법(AI Act)’ 내용과 시사점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8일 개최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4일 “EU 인공지능법은 향후 인공지능(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등의 부수처분과 266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전 씨는 2022년...
무수익여신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과 채권재조정, 법정관리 등으로 이자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여신을 말한다.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으로, 사실상 떼인 돈으로 볼 수 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의 무수익여신이 2022년 말 5130억 원에서 지난해 말 7682억 원으로 49.7%(2552억 원) 급증했다. 5대...
이달 23~25일 일반 경비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시설경비, 체포·호신술 등 필수 법정 교육을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한 구민에게는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업체에서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정원은 40명이지만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50~60대 신중년을 우선으로 총 40명을...
4·10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노출된 중견 건설사들이 대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실체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의 브리핑이 있을 때면 늘 ‘4월 위기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대상 대출에 활발히 나서지 못한 데에는 ‘리스크 관리’ 영향이 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난해 전체 연체율은 6.55%로, 전년 말(3.41%) 대비 3.14%p 뛰었다. 전체 여신 중에서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7%를 넘었다. 1년 새 4.08%에서 7.72%로 3.64%p 급등했다.
업권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상한이...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자본확충을 위한 증자와 리스크 관리를 통한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한 영향으로 봤다. 이밖에 유동성 비율은 192.07%,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3.89%로, 모두 법정기준인 100%를 초과해 보유ㆍ적립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건전성이 악화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자기자본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 고려 시 손실흡수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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