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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임위 독식 방침에…與 배준영 "국민 역풍·평가는 민주당 몫"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18곳 독식 방침에 6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역풍이나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될 몫"이라고 경고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2024-06-06 11:42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작년에 예산이 100% 이상 늘어서 (소송에)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원장은 “알리·테무가 외국 법인이고 테무의 경우 국내...

2024-06-06 09:15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법적 조치 없이 내부 징계로 마무리됐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기술은 최근 ‘원자로 설계자료 무단유출’ 관련 특정감사를 벌여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 팀장급 직원 2명이 퇴직한 A 씨에게 각각 영업비밀 자료를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한전기술 원설본부는 대전 유성구 연구단지에...

2024-06-06 05:00
어도어, 뉴진스 향한 악플ㆍ역바이럴 등 강력 대응…"모든 수단 동원해 찾아낼 것"

어도어가 소속 그룹 뉴진스를 향한 악성 댓글 등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일 어도어는 공식 채널을 통해 “당사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뉴진스 멤버들과 관련한 악성 댓글, 역바이럴, 악의적 비방 모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파악해오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어도어는 “특히 최근 익명성을...

2024-06-05 21:11
인기협 11일 '맞춤형 광고 산업 발전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박정은 교수가 '온라인 맞춤형광고의 양면성과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을,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가 '맞춤형 광고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고낙준 과장...

2024-06-05 14:19
[특징주] 에스엠, 루머 법적 대응 소식에 강세

에스엠이 강세다. 5일 오전 9시 41분 기준 에스엠은 전 거래일보다 3.30%(2700원) 오른 8만46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스엠 소속 그룹 엔씨티(NCT) 일부 멤버의 성매매 의혹이 퍼지면서 8.18% 하락 마감한 것과 대조적이다. 에스엠이 해당 루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정 대응을 시사하면서 이날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SM...

2024-06-05 09:43
삼성화재, 지식재산권 활성화 위한 사내 페스티벌 개최

금융사 또한 경쟁의 상대가 무한대로 확장돼 가고 있는 빅 블러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기술 혁신 및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IP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로 2회째 진행하는 이번 행사의 본식은 '특허 공모전 결선'이었다. 특허 출원에 대한 삼성화재 임직원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총 101팀의 특허 아이디어가...

2024-06-05 09:17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NCT 쟈니, 해찬에게 불거진 성매매 루머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SM은 4일 자사 신고 센터 '광야 119'를 통해 "현재 온라인상에 (NCT 멤버) 쟈니·해찬의 성매매, 마약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자극적인 내용의 루머가 무분별하게 유포 및 재생산되고 있다"라며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2024-06-05 06:43
민주 "기내식 논란 치졸...김정숙 여사가 고소할 것"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이에 김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외교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윤 의원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정치적인...

2024-06-04 16:17
‘7·25 전당대회’ 與당권주자 분주…존재감 경쟁

수도권과 중원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도 지역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 의원과 안 의원은 정책 역량에 집중하고 있다. 나 의원은 자신이 꾸준히 주장해온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2024-06-04 16:13
與, 북한 도발 행위 규탄…“여야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김 의원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족쇄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를 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됐을 때 내부적으로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클리어하게 해놓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여부에 대한...

2024-06-04 16:09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분할 변제 및 솔루션 수익 창출 포함 '변제 계획안' 공지업계,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상자산 규제화ㆍ평판 등 영향각종 법적 공방 앞둔 상황, 11일 형사공판ㆍ18일 파산 심문 예정 델리오가 정상호 대표의 형사 공판 및 델리오 파산 심문을 앞두고 이용자 채권에 대한 분할 변제 포함한 변제 계획을 공지했다. 특히, 운용예치 솔루션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2024-06-04 16:05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정부의 명령 해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웃기는 일”이라며 “전공의 업무복귀명령은 위헌적이면서 위법한 명령이라 당연히 따를 필요가 없었다. 전공의들이 파업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한 것이니 업무가 없기 때문에 복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4-06-04 16:03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철회ㆍ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종합]

조 장관은 또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2024-06-04 15:23
민주 김성환,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이어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같이 발의 후 법적 시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행정부의 전횡과 오류를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2024-06-04 14:53
공수처,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 경위 파악에 수사력 집중

장관의 통화기록 등이 공개되면서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개입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통화기록 확보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빈틈없이 하겠다는 원론적인 차원으로 말한 것”이라며 “특정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수사기관으로써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자료를 확보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4-06-04 13:38
고학수 “AI 규제 불확실성 해소ㆍ프라이버시 선제 대응해 기업 부담 완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법적 회색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강연이 마련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생성형 AI 기술을 실제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활용한 사례와 이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공유한다. 권태경 연세대 교수는 생성형 AI, 메타버스 등...

2024-06-04 12:00
"부동산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 보장"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주의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다. 투자성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무조건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명인을 사칭, 일반인의 실제 투자 후기로 현혹하는 광고는 실제 이미지 조작이나 재연 배우 등이 출연한 허위 투자 광고인 것을 유념해야 한다...

2024-06-04 12:00
기재차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성공 안착, 글로벌 기준에 부합해야"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렵거나 법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사항 등에 대한 보고 부담도 완화한다. 연장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중에도 시장참가자들이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 환경에 더 익숙한 국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조성에...

2024-06-04 12:00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추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인해 차량파손등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복구 지원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급적 오늘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북한 도발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2024-06-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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