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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물론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에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작사에게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Q....
    2023-12-09 08:00
  • 지연수, 거짓 방송 논란 '무혐의'…"아들과 제주 생활, 더 나은 사람 될 것"
    지연수, 거짓 방송 논란 '무혐의'…"아들과 제주 생활, 더 나은 사람 될 것"
    지연수는 “그동안 여러 번 해명하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분쟁 중이었고, 결과에 대해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모든 것이 확실해지면 한 번에 말씀드리자 마음을 다잡았다”라며 “터널 속에 갇힌 듯 절망하던 시간 속에서도 저를 응원하고 다독여주셨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한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현재 저와 민수는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다....
    2023-12-07 18:32
  •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김 회장은 “코로나19 시기 비대면진료는 이미 코로나19로 진단된 환자를 중심으로 증상 완화를 위한 처방만 이뤄졌기 때문에 의료분쟁의 여지가 없었다”며 “대면진료로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며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2023-12-06 20:05
  • 광주중앙공원 사업 갈등 ‘일파만파’…한양 “공모제도 유린” vs 롯데 “사업 방해”
    광주중앙공원 사업 갈등 ‘일파만파’…한양 “공모제도 유린” vs 롯데 “사업 방해”
    앞서 롯데건설은 SPC가 지급보증 중이던 채무를 갚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다. SPC 측은 이후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했다. 지난 10월 31일 롯데건설은 “SPC 내 우빈산업(49%) 보유지분을 인수하고 우호지분인 파크엠(21%)을 합쳐 경영권과 시공권을 안정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빈산업은...
    2023-12-06 16:54
  •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이에 제네릭 회사들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듀카브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확산됐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제네릭 회사들이 도전한 듀카브 특허등록 무효소송 및 특허 비(非)침해 취지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사건 10건 모두에서 특허권자인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을 이끈 광장 헬스케어팀 Co-Head...
    2023-12-05 16:09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사모펀드 임직원, 무죄 확정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사모펀드 임직원, 무죄 확정
    어피니티는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교보생명 측과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진 소속 회계사 A 씨 등은 딜로이트안진이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검찰 공소제기...
    2023-11-29 08:11
  •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한편 피프티 피프티가 법적 분쟁 속에서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20323 연말 차트(YEAR-END CHARTS)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가 44위에 오르며 K팝 걸그룹 최초로 순위에 올랐다. 더불어 ‘큐피드’는 톱 아티스트 75위, 톱 아티스트 듀오/그룹 6위, 핫 100 아티스트 50위, 핫100 아티스트 듀오...
    2023-11-27 14:44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신고제에 재량 심사…법적으로 안돼당국 요청에,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내년 4월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과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2023-11-27 05:00
  • 금감원 "지난해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심사·감리 18건 지적"
    금감원 "지난해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심사·감리 18건 지적"
    B사는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중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2023-11-26 12:00
  •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하지만 전 남자친구와 법적공방에 시달리며 시련을 겪기도 했다. 전 남자친구는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전 남자친구와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2023-11-24 10:51
  • 피프티 피프티, 빌보드 핫 100’ 연말 차트 진입…K걸그룹 최초 기록
    피프티 피프티, 빌보드 핫 100’ 연말 차트 진입…K걸그룹 최초 기록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법적 분쟁 속에서도 여전한 인기를 입증했다. 22일(한국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2023년 연말 차트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가 ‘핫 100’ 연말 차트 44위에 올랐다. 이는 K팝 걸그룹 최초다. ‘핫 100’ 연말 차트는 실제 판매량과 디지털 판매량, 방송 및 스트리밍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K팝 가수로는...
    2023-11-23 19:16
  • 통신3사 “PASS 앱으로 성인 여부 바로 확인하세요”
    통신3사 “PASS 앱으로 성인 여부 바로 확인하세요”
    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를 사용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QR코드 스캔만으로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한 성인 여부를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 PASS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한번만 등록하면 별도 신분증 구비없이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는 이날부터 젊은...
    2023-11-22 10:24
  •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최근에는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당근은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체적으로 1∼3차 조정을 진행한다. 분쟁조정센터가 분쟁을 접수하고 기본 분쟁 조정 기준과 카테고리별 상품 특성을 반영한 세부 분쟁 조정 기준하자 고지 여부, 수리 가능 여부, 구매 후 하자 확인 시점...
    2023-11-21 17:04
  • 예보, 도민저축銀 파산 종결…2026년까지 30개사 마무리
    예보, 도민저축銀 파산 종결…2026년까지 30개사 마무리
    우선, 법적 문제가 없는 물건은 고가품 경매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 경매회사와 협업해 언론홍보(미디어데이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완료했다. 등록서류·차량 시동키가 없거나 소유권 분쟁 등 매각 장애가 있는 외제차량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장애 요소를 해소한 후 채권 회수를 추진했다. 예컨대, 특수자산 중 크게 주목을 받았던...
    2023-11-20 09:34
  • [급등락주 짚어보기] 웅진, 이차전지 사업 진출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웅진, 이차전지 사업 진출 소식에 상한가
    씨아이테크는 최대주주와 2대 주주간 경영권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전날 씨아이테크는 2대 주주인 이학영 헌터하우스 대표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이직랜드, 마이크로컨텍솔...
    2023-11-15 16:01
  • '블랙아웃' 시한 코앞...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대가검증協 이번주 가동?
    '블랙아웃' 시한 코앞...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대가검증協 이번주 가동?
    대가검증협의체의 권고 조치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은 올해 3월부터 송출 수수료 관련 협상을 진행해왔다. 양사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자 현대홈쇼핑은 지난 9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0일에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하겠다고 공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 측은...
    2023-11-15 05:00
  • “경영권 분쟁 본격화하나”…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경영권 분쟁 본격화하나”…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또 김 대표는 9월 다올투자증권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나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돼 통상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편 다올투자증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14 15:08
  • 공정위 부위원장 "챗GPT 등장에 교묘한 소비자 기만 횡행 우려"
    공정위 부위원장 "챗GPT 등장에 교묘한 소비자 기만 횡행 우려"
    소비자단체 측은 각종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및 해외직구 관련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전에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2023-11-10 16:20
  •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자신의 미성숙한 행동을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어린 팬을 무시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분쟁이나 보도로 이미지가 소비되는 것을 꺼리다 보니 그냥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소속사에서 ‘선처 없는 강경대응’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SM, 하이브, 안테나 등의 회사들이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을...
    2023-11-10 16:02
  • '피프티 피프티' 복귀한 키나, 데뷔 1년 만에 첫 정산…"자세한 금액은 곤란"
    '피프티 피프티' 복귀한 키나, 데뷔 1년 만에 첫 정산…"자세한 금액은 곤란"
    하지만 지난 6월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며 법적 분쟁에 돌입했고 이 과정에서 멤버 키나만 소송을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현재 어트랙트 측은 키나를 제외한 멤버 새나, 시오, 아란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이며 키나는 새롭게 합류할 멤버들과 함께 피프티 피프티 2기 활동을 준비 중이다.
    2023-11-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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