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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이어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을 덜어 줄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4%,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응답은 68.5%를 기록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고 봤다. 최근 정부가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대 증원 규모를...
    2024-03-12 13:23
  • “우리 제외 대형은행, ELS 배상 관련 비이자이익 위축 불가피”
    “우리 제외 대형은행, ELS 배상 관련 비이자이익 위축 불가피”
    전반적인 투자상품 판매 위축, 자산관리 관련 손익 감소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상비율 등의 산정 근거가 된 적합성 원칙이나 내부 통제 미비 등과 관련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ELS 전체 손실 규모나 여론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했을 때 실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2024-03-12 08:38
  •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이어 "금소법에서 요구한 표준 판매 프로세스를 준수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녹취, 자필서명 등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돼 오히려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다"며 "현재는 분쟁 전 가능한 금융권의 자율배상을 권유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금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조 단위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024-03-11 15:55
  •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손실사례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계·마련한 만큼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3-11 10:02
  •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했다"며 "앞으로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4-03-11 10:00
  •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비수도권에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고, 의사들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법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수가를 조정하고, 혼합진료를 일부 제한해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유입되도록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지목되는 외과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외과는 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함께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히는...
    2024-03-10 13:22
  •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이란 우리나라와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수사의 협조를 구하는 법적 절차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심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던 황 대표는 2019년 강 전 회장이...
    2024-03-07 15:50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먼저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2024-03-06 15:46
  •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법적 편입에 대한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확인했으나,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FD의 각료회의 의제화에 반대하기도 했다. 정부는 반대 국가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WTO 일반이사회 등에서 논의를 지속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포용성 있는 다자무역시스템을 위해 개발도상국·LDC에 대한 특혜(S&DT) 등도 논의가 이뤄져 LDC 졸업국에 대한 분쟁...
    2024-03-06 15:27
  • 머스크, 오픈AI에 소송…오픈AI 측 “우리 일원 되지 못해 후회”
    머스크, 오픈AI에 소송…오픈AI 측 “우리 일원 되지 못해 후회”
    “MS 자회사됐다…비영리 계약 어겨”오픈AI “머스크, 테슬라와 우리 합병시키려 해”WSJ “자신이 개발 중인 AI 위해 경쟁사 헐뜯기 몰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CEO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지난주 생성형 인공지능(AI) 돌풍을 이끈...
    2024-03-03 16:05
  • 박지윤, 이혼 후 복귀 심정…"온전치 못한 멘탈, '크라임씬'에 감사해"
    박지윤, 이혼 후 복귀 심정…"온전치 못한 멘탈, '크라임씬'에 감사해"
    지난 1일 마지막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시즌을 마무리한 ‘크라임씬 리턴즈’ 오리지널 1위에 오르며 큰 사랑을 받았다. 박지윤은 2009년 KBS 30기 아나운서 동기인 최동석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해 10월 파경을 알렸다. 현재 두 사람은 양육권 및 친권 문제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24-03-03 12:30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이와 함께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계기로 의사들의 법적 리스크가 커진 점을 꼽은 뒤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의료분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미국과 같이 의사 책임보험 제도, 의료사고특례법이라는 의사의 리스크 방지를 위한 것을 만들어주고, 필수 의료체계에 더 많은 의사가 갈 수 있도록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2024-02-27 16:43
  • 카카오게임즈, 표절 논란 속 ‘롬’ 출시...엔씨와 연이은 소송전 복병
    카카오게임즈, 표절 논란 속 ‘롬’ 출시...엔씨와 연이은 소송전 복병
    엔씨소프트가 경쟁사를 대상으로 법적 분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카카오와는 두번째 소송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선보인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지난해 8월...
    2024-02-27 16:13
  •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박 차관은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2024-02-27 13:43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이어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4-02-27 11:27
  •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근로기준법의 법적 요건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당사자 간 구두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니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적법한 보상휴가 실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2024-02-26 05:00
  • 3월 새 수장 맞는 게임업계...“젊은피·겜잘알보다 전략에 무게”
    3월 새 수장 맞는 게임업계...“젊은피·겜잘알보다 전략에 무게”
    여기에 게임을 둘러싼 지식재산권(IP) 분쟁도 늘어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이 개발한 ‘롬(ROM)’이 자사 게임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나 각종 법적 리스크 속 실적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대표 인선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2024-02-23 05:00
  • ‘심문기일 D-1’ 갈등 깊어지는 한미 경영권 분쟁…거센 공방전
    ‘심문기일 D-1’ 갈등 깊어지는 한미 경영권 분쟁…거센 공방전
    한미약품그룹은 “경영권 매각 없이 각자 대표 체제로 한미와 OCI의 경영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번 통합의 취지를 왜곡한 악의적 내용”이라며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는 법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양 측의 공방은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임종윤·종훈 사장은 자신들과 자신들이 지정한...
    2024-02-20 16:19
  • 한미 경영권 둘러싼 母子갈등…내달 주총서 ‘대격돌’
    한미 경영권 둘러싼 母子갈등…내달 주총서 ‘대격돌’
    간 분쟁에 있어서는 중립의 자세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주총 표 대결이 공식화되면서 승패의 열쇠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11.52%를 손에 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쥐어졌지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임종윤·종훈 형제와 송 회장 양측은 모두 신 회장이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대결과 별도로 법적공방도 진행 중이다....
    2024-02-13 16:2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위 협약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 협약을 체결한 4개 사업자들 모두 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한 자체 분쟁조정을 시행한 결과 이전에 비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판매자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민‧형사 소송이나...
    2024-0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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