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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에 화해 시그널 보냈다…"뉴진스 위해 타협점 찾자" [종합]

민 대표는 "누구를 위한 분쟁인지 모르겠고, 무얼 얻기 위한 분쟁인지도 모르겠다"며 "누구를 힐난하고 비방하는 게 지겹다. 모든 사람이 신물이 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의적으로 어떤 것이 더 실익인지 생각해서 더 좋은 방향을 (고민하자)"라며 "법적으로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아니라고 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더...

2024-05-31 17:24
셰브런, 가이아나 유전 사업권에 한 발 더...헤스 주총서 합병안 승인

셰브런이 헤스 주주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엑손모빌과의 법적 분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달 초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헤스 주주들에게 인수 건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하고 표결 연기를 지지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ISS는 “중재 사건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주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거래가 깨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2024-05-29 15:23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서 변호사는 “보듬컴퍼니 내에 설치된 CCTV로 획득한 영상자료를 강 대표가 전 직원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듯하다”며 “CCTV를 통해 획득한 영상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도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노동팀 ELIES)는 소위 일하는 사람(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2024-05-29 13:11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국내 법원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절차적, 실체법적 제도(손해배상 증액 등)를 시행하더라도, 판결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낮아 분쟁해결 장소로 선택되기 어렵다는 게 행정처의 판단이다. 또 외국인 당사자들에게 생소한 한국어로 재판이 진행되는 점, 외국인에게 소송대리권이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미국 또는 유럽과 소송제도가 다르다는 점 등도 특허소송에서...

2024-05-28 15:16
[노무, 톡!] 사직서를 돌려달라는 직원

상대방을 배려하는 뜻에서 완곡하게 표현하다가, 헤어지는 마당에 덕담을 건넸다가 엉뚱한 오해가 생기고 쌓여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다. 양측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한 번만 당사자 의사를 확인했더라면 이런 소모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사직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법을 취업규칙 등에 상세히 규정하고, 사직...

2024-05-27 05:00
G7 재무장관,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에 활용 진전

다만 해당 방안에 대한 실효성과 법적 문제를 두고서는 여전히 말이 나오고 있다. 동결자산의 원금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운용 수익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것 역시 국제법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분쟁 시 국가 자산 처분에 대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담보가 되는 운용수익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대출 관련 디폴트(채무불이행)...

2024-05-26 15:12
이승기, 후크와 계속되는 분쟁…빅플래닛 "외로운 싸움, 이젠 함께할 것"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 소속사 빅플래닛이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25일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 은 “이승기가 24일 전 소속사인 후크 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와의 재판에 직접 참석해 탄원서를 낭독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빅플래닛은 “그간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승기...

2024-05-25 22:59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있어 혼인한 사실 자체의 무효를 확인받는 것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40년 만의 판례 변경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결과에 특히 관심이 모아졌다.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3일 혼인 무효의 확인 등을...

2024-05-23 15:04
‘고려아연ㆍ영풍’ 경영권 핵심 계열사 서린상사, 정상화 박차

글로벌 경쟁력 바탕으로 사세 확장고려아연과의 협업…경쟁력 강화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린상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전날인 20일 고려아연이 신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또 서린상사의 사내이사 4명을 추가 선임하겠다는...

2024-05-21 14:23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저작물에 의한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국가 대응체계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데이터‧AI 보안...

2024-05-21 14:18
뉴진스 멤버 부모들,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탄원서 제출만"

가요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룹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이 탄원서 제출에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둔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강...

2024-05-19 13:5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2024-05-19 12:00
"뉴진스는 단단하다" 멤버 민지, 하이브ㆍ어도어 내홍 속 심경…"깡과 총 있는 토끼"

이는 결국 법적분쟁으로 이어졌고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진행했다. 당시 뉴진스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러한 가운데 뉴진스는 오는 24일 국내...

2024-05-18 20:43
모더나, 코로나 백신 EU 특허 소송서 화이자에 승리

유럽 특허청, 모더나 특허 유지 결정화이자, 항소 포함 모든 법적 옵션 고려 유럽 특허청이 모더나와 화이자-바이오엔텍 간의 코로나19 백신 특허 분쟁에서 모더나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특허청은 전일 모더나의 유럽 특허를 유지한다고 결정했고, 앞으로 몇 달 안에 서면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2022년 모더나는...

2024-05-18 09:43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적 분쟁까지 갈 때 법원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나요? A. ‘대여’의 법률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라고 해서 금전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대여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서 또는 차용증 존재 여부를 먼저 봅니다. 대여라면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을...

2024-05-18 08:00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적정 수의 IP분쟁은 오히려 IP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가 법원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외국인인 IP소송이 2022년 143건에서 2023년 119건으로 줄어든 것도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더욱이, 법의 적용과 제도 운영이 탁상공론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2024-05-16 05:00
빅틀레닛 최대 주주, 비오 미정산 문제에 입장…"산이 SNS로 명예훼손 됐다"

차 회장은 “저는 연예 업계에 발을 들인 이후 여러 사실무근의 루머들에도 ‘진실은 언제가 밝혀진다’라는 마음으로 묵인해왔다”라며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 역시 조용히 법적 판결을 기다려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인내와 침묵이 자칫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 이미지를 훼손할지 걱정되어 용기 내어 입장문을...

2024-05-15 21:40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법령상 하자가 없는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중단되는 선례가 생기면,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모든 정책이 법적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2024-05-15 14:55
푸틴, 16일 중국 방문…“중·러 관계 사상 최고 수준, 우크라 대화 열려있어”

우호적인 법적·구조적 여건을 마련하고 교통과 금융 인프라를 발전시키고자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며 “우린 우크라이나와의 대화에 열려있고 협상 준비가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협상에선 우리를 포함해 분쟁에 관련된 모든 국가의 이익을...

2024-05-15 14:51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법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 법안도 임기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4-05-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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