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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대법원 10월 통계(11월 16일 기준)에 따르면, 법인파산은 현재까지 1363건으로 전년 대비 66.83% 증가하였다. 공시된 회생법원별로 보면, 서울(558건), 수원(254건), 대구(178건) 순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도 도산행렬은 골고루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도산의 외부 원인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그러나 결국 기업이 도산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데는...
    2023-12-05 05:00
  •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사실상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3중고’(금리·환율·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가능해지면서 파산 대신 더 많은 기업들이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한시법인 기촉법의 시한이 도래할 때마다 폐지 및 유지, 상시적인 보완 등의 논쟁을 반복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2023-11-28 17:19
  • 법원, '외부 전문가 중재' 자율 구조조정 제도 추진
    법원, '외부 전문가 중재' 자율 구조조정 제도 추진
    법원이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을 외부 전문가가 중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달 전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선된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ARS는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은 뒤 최장 3개월간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일단 채무자(기업)와...
    2023-11-26 22:00
  •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걷는 것은 세제상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익을 내는 것이 비난이나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발언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13일 금융 및 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2023-11-13 16:28
  •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파산, 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일각에서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혜택 대상과의 연계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은행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의 고객인...
    2023-11-12 11:06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2023-10-30 11:17
  • 故 최원석 전 회장, 리비아 대수로 주역…“직원들에게 미안”
    故 최원석 전 회장, 리비아 대수로 주역…“직원들에게 미안”
    결국 최 전 회장은 1998년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임했으나 동아건설은 그해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결국 2001년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최 전 회장은 1985년 설립한 학교법인 공산학원 이사장직을 계속 도맡으며 한류 글로벌화에 힘써왔다. 고인은 1981년부터 대한체육회 이사 및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
    2023-10-25 15:4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전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전 세계 시장이 엄청난 손실을 봤을 때 일본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규제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는 본격적인 산업진흥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용자 보호법이 발동되면 자신 있게 산업을 진흥시키면 좋을 것 같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위험관리...
    2023-10-18 05:00
  •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회생 신청인 측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LKB 측은 회생 개시 가능성을 크게 보면서도, 기각 시 파산절차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LKB 관계자는 “(기각의 경우) 개별적인 민사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법적인 변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면서 “실제적으로 회사가 협상의 권한을 갖게 될 수 있고, 소수의 고액...
    2023-10-17 15:42
  • 코빗 리서치센터 “법인 투자 제한, 가상자산 업계 발전 더디게 만들어”
    코빗 리서치센터 “법인 투자 제한, 가상자산 업계 발전 더디게 만들어”
    코빗 리서치센터, 미국 탐방 리포트 시리즈 제2편 발표커스터디 및 해당 솔루션 제공 기업 3사 면담 요약 미국 커스터디 규제 ‘SAB 121’ 분석“커스터디는 B2B 기반…법인 투자 제한 없애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미국의 가상자산 커스터디(custody) 기업 세 곳인 코인베이스 커스터디(Coinbase Custody),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Fidelity Digital...
    2023-10-16 14:11
  •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은 7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2% 상승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1.7%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에 존재하는 구조조정 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
    2023-09-11 10:30
  • 하루 회생, ‘이형수·박수용·송훈’ 핵심들 출석…빠르면 이달 개시 여부 결정
    하루 회생, ‘이형수·박수용·송훈’ 핵심들 출석…빠르면 이달 개시 여부 결정
    박수용·송훈 공동 대표는 싱가포르 법인 BC하루의 대표이사직 등도 겸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이날 대표자 심문에 출석한 하루 측 관계자들은 지난 심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소재 ‘하루매니지먼트’가 채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들은 ‘(B&S 등에)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회수 가능성이...
    2023-09-07 17:52
  • [데스크칼럼]제조업 빈자리 금융이 메울 때다
    [데스크칼럼]제조업 빈자리 금융이 메울 때다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 속에서 1분기 3907개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0.4%에 그쳤다. 전 분기(6.9%)보다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제조업의 매출 하락이 두드러졌다. 8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4%줄었다.글로벌 무대에서는 가격경쟁력도, 기술경쟁력도 떨어지는 ‘샌드백 신세’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실물경제도 걱정이지만, 금융시장도 만만치...
    2023-09-04 09:55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2023-09-02 08:00
  •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 발족..."기업 상장유지 활동 지원"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 발족..."기업 상장유지 활동 지원"
    이 중 상장폐지로 이어진 기업들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변형, 취약한 재무구조 및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자본잠식, 부도·파산 등 상장유지를 위한 형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횡령·배임, 회계위반, 불성실 공시 및 경영권의 잦은 변동 등 실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삼정KPMG는 상장폐지 사유 별 이슈와 특성에 따른 상장폐지...
    2023-08-28 08:46
  •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일례로 고팍스는 지난해 FTX 파산 여파로 제공 중이던 가상자산 예치 중개 서비스 고파이를 출금 중단했다. 다만, 고팍스는 두 업체와 달리 피해 규모를 알리고 예치금 반환을 진행 중이다. 회생 신청이 진행되는 와중에 채권자 간 갈등도 발생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정상화가 어려워 질 거라는 이유에서다. 회생 반대 측 대리인인 이근환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는...
    2023-08-28 05:00
  • [단독] 부산시 ‘묻지마 MOU’…'3곳 중 1곳' 국내 사업 안 해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단독] 부산시 ‘묻지마 MOU’…'3곳 중 1곳' 국내 사업 안 해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먼저, 지난해 11월 파산 신청한 가상자산 거래소와 FTX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 트라움인포테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는 후오비 글로벌과 지분을 정리하고 사명을 변경한 채 내부 정비 중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거래소까지 문을 닫은 상황으로 8월 현재 제대로 된 국내 영업을...
    2023-08-18 05:0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뤄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 있다고 보고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했었다. 이 밖에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 세율을 기존 20...
    2023-08-17 14:32
  • ‘폐교’ 한국국제대, 경남·부산 대학 특별편입학 추진
    ‘폐교’ 한국국제대, 경남·부산 대학 특별편입학 추진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파산 선고로 지난달 31일자로 한국국제대 폐교가 확정되면서다. 교육부는 9일 한국국제대 재학생 또는 휴학생 중 타교로 편입학할 의사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부산지역 대학의 협조를 받아 현재 학생 소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학부·전공)로 편입학을 추진한다. 편입학은 학생들의 진학...
    2023-08-09 15:33
  • 고금리의 그림자...기업파산 급증·부실자산 눈덩이
    고금리의 그림자...기업파산 급증·부실자산 눈덩이
    1~7월 미국 파산, 전년 대비 두 배 ‘99년 역사’ 화물운송 업체 옐로, 전날 파산보호 신청 한국서도 법인 파산 급증 무디스 “투기등급 부도율, 올해 3.8%서 내년 5.1%”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기업들의 동아줄이었던 저금리 부채는 이제 고금리 시대를 맞아 이들에게 폭탄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2023-08-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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