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증세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621건

최신순 정확도순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 ‘부자증세ㆍ서민감세’ 확정

법인세 최고세율 신설로 대기업들은 연간 2조55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신고기준 과표 2000억 원 초과 법인 수는 129개다.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설비 투자세액공제도 축소시켜 대기업을 통한 연간 세수 증대 규모는 3조7000억 원이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과표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적용받던 세율보다 2%포인트 높여 40%를...

2017-08-03 10:54
[전문가 진단] 현진권 전 원장 “부자 과세, 결국 저소득층 소득에 악영향”

무엇보다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는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현 전 원장은 “법인세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국가 간에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들이 법인세율 인하를 약속하고 있다. 이런 국제 간 흐름 속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올리면...

2017-08-03 10:49
[전문가 진단] 주원 실장 “부가세 인상 불가피…근로자·中企 세제 혜택 줄여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과 함께 3대 세목인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주 실장은 면세자와 중소기업의 면세 혜택 축소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면세자와 중소기업 세제 감면 제도를 수술해 면세를 많이 줄여야 한다”며 “소득자 면세를...

2017-08-03 10:45
[전문가 진단] 안창남 교수 “조세 형평성 고려해 근로세액공제 조정 필요”

안 교수는 “법인세가 인상됐지만, 적정 유보 초과 소득 과세(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폐지되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비과세 감면 조치는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세수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입각해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

2017-08-03 10:44
[전문가 진단] 오건호 “韓 조세부담률 낮은 편…소득상위 20~30% 증세”

재정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위원장은 최소한 상위 20~30% 계층에 세금을 더 내도록 요청하고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3일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국민총생산(GDP) 대비 19%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1%에 비해 많이 낮다”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대략...

2017-08-03 10:36
한국당 “법인세 인상, 기업발목잡는 증세… 소득세 인상도 우려”

추 의원은 또한 “법인세 증세가 부자에 한정해서 세금 붙이는 거 아니냐고 대부분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며 “사람이 아닌 기업 자체에 부과하는 것인 만큼 법인세 착시현상을 빨리 벗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과표 2000억 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고,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2017-08-02 17:13
與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 감세정책의 정상화…野 협조해야”

“부자증세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기업 위주·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한 적정과세를 통해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2017-08-02 17:09
김동연 부총리 “5년간 60조 세수 충분...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필요”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과 함께 3대 세목인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앞으로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새 정부 임기 내 조세 정책 방향, 개편 방향 논의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17-08-02 15:12
증세 반대하지만 뾰족수 없는 한국당

여기에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일각에선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로 정부·여당의 부자증세에 맞불을 놓으려 하고 있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부터 “당론이 아니다”고 선 긋는 등 당내에서조차 전폭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107석을 가진 한국당이 야당 일부와 손잡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세율 인상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2017-07-28 11:12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부자 증세 추진…트럼프의 ‘쇼’인가

이 소식을 최초로 보도한 미국 인터넷매체 인터셉트는 44% 증세가 이뤄지면 앞으로 10년간 18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중산층과 기업 법인세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난 4월 발표된 감세 계획 개요에 따르면 부자들이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트럼프 감세안은 7개 구간으로...

2017-07-27 17:00
김태년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차질이나 전기료 인상 없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를 낮추고 서민 증세한 이후 소득 불평등 순위는 31위”라면서 “세금의 가장 큰 의미는 부의 재분배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과세해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율을 높여야 할 때”라면서 “당장 분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서민 세금부터...

2017-07-27 14:14
문 대통령, 오늘 재계 총수들과 ‘호프미팅’…소상공인 수제맥주로 ‘건배’

다만 새 정부의 경제 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 노골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밀지는 않겠다지만 증세나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단축 등은 기업들에 부담일 수밖에 없는 문제다. 여당도...

2017-07-27 10:47
국책연구원이 ‘서민증세’ 불 지피나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를 꺼내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당장 서민 증세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검토 중인 증세 방안으로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서민...

2017-07-27 10:38
‘집권 첫해’ 역대 정권 세제개편 어떻게 흘렀나

이명박 정부는 증세가 아닌 감세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인 출신답게 정권 초부터 친기업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인하 등 주요 세목별 기본 세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양도소득세도 풀었다. 과세표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준을 20년...

2017-07-27 10:35
문 대통령 세제개편 공약 살펴보니…현재 증세안보다 수위 강해

대기업 과세 방안으로 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과 경제적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원칙적 축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 밝혔다. 아울러 재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구체적으론, 법인세 인상을 위해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2017-07-27 10:34
장외서도 세법개정 설전…“세금폭탄? 말도 안돼” vs “증세 말고 핀셋복지해야”

이어 안 교수는 “이익이 많이 나는 슈퍼법인들의 명목세를 올리는 동시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전체 법인의 절반 가까이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 축소나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서 법인세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서 보유세에 대한 세금비율이 낮다”며 “부동산은 거래단계에서의...

2017-07-27 10:34
소득세 과표 3억~5억 원 신설하나…야당 반대 험로 예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여ㆍ야ㆍ정 협의체는 여러 다른 목적도 포함되는 건데 갑자기 증세를 위한 협의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올리고, 이자소득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5일 “법인세,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은...

2017-07-26 20:22
우원식 “슈퍼리치 증세는 ‘상생과세’…대기업이 논의 앞장서야”

우 원내대표는 또 오는 27~28일 이틀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첫 간담회가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봤다. 그는 “상생과세의 취지는 부자들을 못 살게 하는 ‘마이너스 과세’ 아니라 국민 모두를 잘살게 하는 ‘플러스 과세’”라며 “대기업이 능동적·주도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들어온다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2017-07-26 13:11
‘슈퍼리치’ 증세안, 초고소득자·대기업 범위 확대하나

이렇게 되면 소득 3억 원 초과는 40%, 5억 원 초과는 42%의 세율이 적용되고, 증세 대상은 기존 4만 명에서 9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법인세 과세 범위를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 대상을 추 대표가 말한 연소득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서 500억 원 초과 대기업으로 확대하자”는...

2017-07-26 10:49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이찬우 차관보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이를 세금 더 거둬서 쓴다는 부자증세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지니계수 개선율을 높이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를 더 거둬서 복지에 쓰겠다는 큰 틀로 이해해도 되는지. "영국은 예산 짤 때 각종 제도에 분배개선 효과가 어떤지 같이 발표해 예산 편성, 집행에 유의하도록 한다. 2015년 (분배개선율은) 13.5%인데 각종 사회안전제도를 확충하면 그...

2017-07-25 10:5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