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P와 한국 연례협의를 열고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ㆍ법인세제 개선과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및 연금 개혁, 경직적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특히 향후 재정준칙을 보다 단순·엄격한 방식으로 재설계해...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내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高 장기화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와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둔화의 복합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제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져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 스텐다드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이어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그러면서 경총은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보다 과감한 대책들이 7월 말에 발표될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건의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이번 건의서에는 △상속세제 △법인세제 △근로소득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 건의 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7%) △법인세 감세ㆍR&D(연구ㆍ개발) 공제 등 세제지원 강화(16.3%)로 조사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 현상 등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들이 현재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법인세제 개선, 규제 혁파, 주요국과의 원자재 수급 협력체계 강화 노력 등으로 하반기에는 기업 투자심리가...
고 세제실장과 홍 기조실장도 모두 행정고시 36회다. 고 세제실장은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홍 기조실장은 기재부 평가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단,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4% 급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법인세 증세 등의 영향으로 기업소득은 줄어든 반면, 정부소득은 늘어나 민간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새 정부의 법인세제 개선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확대 등 민간의 경제활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여러 실증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법인세제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참석자들도 조세제도 개편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불합리한 현행 상속세제를...
올해 법인세수 전망은 104조1000억 원으로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 가운데에서도 절반 이상인 29조1000억 원을 차지한다. 그러나 세율을 내려 기업활력을 높이고 외국기업 투자를 늘리면 경기가 살고 세수 기반이 넓어진다. 세수 총량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복지 재원도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계도 법인세제 개선을...
디지털세와 함께 논의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최저한세 기준을 정하고 해외법인의 법인세가 최저한세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본사 소재지국에 내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세수증가 혜택이 선진국(고세율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커 일부 개발도상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애초...
전원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패널토론에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 등이 나선다. 좌장은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맡는다.
이번 세미나는 한경연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참석인원은 방역 지침에 따라 50명 이내로 제한된다.
그는 또 "FTA 활용과 물류·보세산업 지원 등 모든 업무 분야에서 관행에서 벗어난 창의성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기획재정부 소비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역임한 세제 전문가다.
지난해 기준 전체 법인 87만 개 중 28만 개가 1인 주주법인으로 32.2%에 달한다.
이재면 기재부 법인세제과장은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최고 42%)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최고 25%)의 적용을 받는 개인유사법인 주주 간의 세 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광효 기획재정부(기재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은 “법인을 설립 또는 전환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해당 세제안의 취지로 제도적인 허점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제시한 방안을 도입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인사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이재면 법인세제과장 등 국회와 정부 인사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김상겸 단국대 교수,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 김철 EY한영 회계법인 파트너가 참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겸 단국대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은 최근 추진된 우리나라 세제개편 가운데 가장 뼈아픈 실책”이라며, “법인세율 인하와 과세구간 통합 같은 선 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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