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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씩 세율 인하 합의

22일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합의.

2022-12-22 17:27
최태원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과거로 간다면? 창업할 것”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인하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생각은 있다“며 ”(업종에 따라) 높낮이를 어떻게 가져갈지 생각하는 건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무조건 세금을 안 걷으면 좋으냐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으냐“며 ”어떻게 배분시킬지 생각하는 게 중요한 철학이자...

2022-12-22 14:18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재밌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4월에 대기업을 포함한 107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기업 관련 법 정비에서 법인세 인하를 원하는 응답 기업은 10곳 중 2곳(21.1%)에 불과했다. 어렵다. 한쪽에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하지만 한쪽에선 그런 것은 신기루라고 한다. 세제 정책을 가진 기재부를...

2022-12-22 05:00
경총, ‘2023 경제정책’ 긍정 평가…“국민ㆍ기업 어려움 해소할 것”

특히 반도체, 미래차 등 세계가 경쟁하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같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회의 전향적인 판단을 당부했다. 경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혁신과 구조 개혁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노동계 등과 적극적으로 대화,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2022-12-21 15:53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정부의 재정 역할을 통한 경기 부양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물가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재정건전화 강화 속에 법인세 등을 깎는 감세 추진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법인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해준다. 이밖에도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등의 세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12-21 14:09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21일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당면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 논의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2023년 3대 개혁 원년...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2022-12-21 14:01
[속보] 尹대통령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해야”

[속보] 尹대통령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해야”

2022-12-21 12:15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우선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결과 어느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는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정당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그 정부조직법에 따른 시행령이나 정부조직법 따른...

2022-12-19 10:29
당정 "내년 경제 여건 엄중" 한목소리…추경호, '2023년 경제 정책방향' 발표

그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 달아주는 일이다. 법인세 3%p 인하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실정"이라며 "1%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어려워 보류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다시 한번 발상의...

2022-12-19 08:58
[속보] 주호영 "법인세 3%p 인하, 가장 시급한 과제…1%p로 유의미한 효과 못 얻어"

[속보] 주호영 "법인세 3%p 인하, 가장 시급한 과제…1%p로 유의미한 효과 못 얻어"

2022-12-19 07:39
‘내년도 예산안’ 끝까지 명분싸움

18일 추경호 부총리·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입장차 여전‘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두고 충돌與, 윤석열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연말까지 예산안 협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2022-12-18 13:53
기업 90% “내년 경영계획 현상유지ㆍ긴축…전사적 원가 절감 집중”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3.25%)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인하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1.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높아진 금리 부담과 함께 기업 영업실적까지 악화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돼 법인세 부담이 감소할 경우, 대다수(85.0%)의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59.6%) 및 투자 확대...

2022-12-18 11:00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필요, 예산안 합의하라”…여야 18일 담판 전망

최대 쟁점 법인세 인하에 "경제 선순환 시작점"野 중재안 수용에도 與 거부한 데에는 말 아껴"국회 타협 당부할 뿐, 기한이나 숫자는 우리 몫 아냐"여야 18일 담판 전망…고위당정협의도 예정 용산 대통령실이 16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여야 최대 쟁점인 법인세 3%포인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2022-12-16 16:59
여야, 18일 예산안 담판 짓나…김진표 의장 “늦어도 19일 처리”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안에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물밑 논의를 거쳐 주말 동안 담판을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이에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거부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2022-12-16 16:25
[속보]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혜택, 주주·노동자·협력업체 골고루 돌아가…野, 예산안 처리 협조하라"

[속보]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혜택, 주주·노동자·협력업체 골고루 돌아가…野, 예산안 처리 협조하라"

2022-12-16 16:19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중재에 나섰지만 여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길어지는 협상 일정에 야당은 ‘예산안 단독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며 압박에 나섰다. ◇與 “겨우 1%p↓?, 투자 좋은 신호 주기 어려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2-12-16 10:41
與, ‘김진표 중재안’ 수용 불가 재확인…주호영 “납득 못해”

김 의장은 앞서 전날 여야에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예산안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설치 기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한 부대의견을 담자고 중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김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6~7개 쟁점이 더 있다...

2022-12-16 09:43
與, '예산 중재안' 수용 판단 보류…계속 협상하기로

그는 "그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받겠다고 안 받겠다고 할 수 없는 사정"이라며 "필요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상을 더 하고 일괄적으로 합의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만 받고 나머지를 추가로 협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의장이 중재)한 것이라 나머지는 비교적...

2022-12-15 18:57
[포토] 비공개 의총 참석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대해 "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평했다.

2022-12-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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