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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위원장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15% 수준까지 인하"
    김병준 위원장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15% 수준까지 인하"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수준을 글로벌 미니멈 수준인 1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어느 정도 낮출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역균형...
    2022-04-27 11:20
  •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법인세는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로 1조2000억 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이연세수와 소비 회복세 등으로 3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에 따라 7000억 원 감소했다. 2월 기준 누계 세외수입은 8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 원 증가했다. 전년도 글로벌 주가호조·환율상승 등으로 한은이 운용하는 외환 자산의 운용수입이 증가해...
    2022-04-14 10:32
  • 경제학자들 "차기 정부, 법인세·상속세 인하해야"
    경제학자들 "차기 정부, 법인세·상속세 인하해야"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8.5%는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주요국과 달리 2018년 22.0%에서 25.0%로 인상한 후 줄곧 유지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은 2020년 각각 21.0%, 19.0%, 23.2%로 낮췄다. 응답자의 65.5%는 ‘기업 경영의...
    2022-04-07 14:18
  • 나라 곳간 채운 한은, 작년 10.7조 벌어서 국고로 8.3조
    나라 곳간 채운 한은, 작년 10.7조 벌어서 국고로 8.3조
    국내 법인 중에서 지난해 13조4000억 원을 법인세로 낸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나라 곳간을 채운 셈이다. 31일 한은이 발표한 '2021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세전 당기순이익 10조7414억 원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겼던 지난해(10조1890억 원)보다도 5525억 원 늘었다. 여기에 법인세를 내고 남은 당기순이익도 7조8638억...
    2022-03-31 12:00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폐지와 상속세ㆍ법인세 인하 등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2022-03-27 12:00
  •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거래액 1조 원 돌파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거래액 1조 원 돌파
    매출액은 21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늘었고,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는 8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원스토어는 2018년 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시행한 이후 3년 만에 거래액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스토어는 지난해 8월 ‘글로벌 멀티OS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기업 비전을 발표한...
    2022-03-25 10:50
  •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법인세는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으로 9000억 원 더 걷혔다. 지난해 집합 금지·영업 제한 등 조치를 받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기를 미뤄준 영향으로 세금 분납분 일부가 올해 1월에 들어온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경기회복,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및 지난해 1월 세정지원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집합 금지 업종...
    2022-03-17 10:41
  •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우선 성장지원 과제로 CEO들은 ‘법인세 등 기업 조세 세율인하’(27.8%)를 1순위로 꼽았고, ‘투자ㆍ창업 등 세제 지원 확대’(24.7%), ‘경쟁국보다 과도한 기업 세제 정비’(19.8%)’ 등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전환, 탄소 중립 등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친환경 기술 관련 R&Dㆍ설비투자 세제 지원 강화’(43.7%),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로...
    2022-02-20 12:19
  • 아시아증시, 혼조...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영향ㅎ
    아시아증시, 혼조...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영향ㅎ
    특히 신에너지 차량 관련주들이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모건스탠리는 시장이 중국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법인세 등 과세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2-18 17:38
  •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세율 인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있고, 이 밖에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세제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지방세 3법 등의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입법취지를...
    2022-02-09 09:13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농림어업, 소매업, 제조업, 음점점업 등 10개 업종의 조정률은 인하되며, 부동산매매업, 고급·유흥주점업, 금융업 등 3개 업종은 인상된다. 연말 현재 근무 중인 월평균 5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중간에 입사했다가 회사를 나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2022-01-06 15:00
  • 尹후보 만난 '암참' 제이스 김 회장 "한국 법인세 인하 절실”
    尹후보 만난 '암참' 제이스 김 회장 "한국 법인세 인하 절실”
    무엇보다 윤 후보에게 지나치게 높은 한국의 법인세에 인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은 싱가포르와 홍콩과 비교해 법인과 개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한국도 법인세가 높아서는 좋은 투자처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면서 “우리도 역외 기업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 유인책으로서의 세금...
    2021-12-28 17:18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그러면서 법인세 완화, 상속세 개혁,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에서 점진적인 탈중국화를 추진해야 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며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성과창출, 상향화 전략, 리쇼어링 정책개선...
    2021-11-29 14:00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임대차 계약의 범위를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 체결분에서 올해 6월 30일 이전 계약 체결분으로 확대했다. 기존 코로나19 사태 이전 계약분에만 적용하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1-11-25 16:31
  •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간 '17위→26위' 떨어져"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간 '17위→26위' 떨어져"
    프랑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올렸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다. 소득세 분야의 경우 한국은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4위로 하락했다. G5 국가 중 일본(24위→21위), 미국(28위→26위), 독일(29위→ 28위) 등은 올랐지만 프랑스(36위→37위)와 영국(22위...
    2021-11-25 06:00
  • [사설] 디지털세 도입, 국제기준 세제 정비 시급
    앞으로 국가간 법인세 인하 경쟁에 제동이 걸리고, 조세회피처에 세운 다국적 기업의 역외법인으로 인한 폐단도 막을 수 있게 됐다. 디지털세는 당초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을 겨냥했으나 다국적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동안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를 회피했던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많은...
    2021-10-12 05:00
  •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급물살…막판에 돌아선 아일랜드, 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급물살…막판에 돌아선 아일랜드, 왜?
    새로운 국제 과세의 규칙은 과도한 법인세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고, 세계 각국에 거점을 가진 거대 IT 기업에 대한 과세의 공평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2023년 도입을 목표로 8일 열리는 참가국 실무급 회의에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이다. 장관급에서는 13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한다....
    2021-10-08 15:05
  • OECD 사무총장 “이달 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합의 낙관”
    OECD 사무총장 “이달 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합의 낙관”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이 발생, 그 여파로 다른 분야에서 증세가 발생할 우려가 이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함께 논의가 진행되는 거대 IT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과세는 세율이나 적용 제외 등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어 조정이 계속될 전망이다.
    2021-10-07 10:29
  • 프랑스 '마이웨이'...코로나 청구서 대신 “세금 인하”
    프랑스 '마이웨이'...코로나 청구서 대신 “세금 인하”
    내년 대선 앞둔 마크롱, 2017년 공약인 ‘법인세 인하’ 추진주민세 폐지도 진행미래 신사업 투자·청년 취업훈련 및 고용 지원 계획도증세 통해 ‘코로나 청구서’ 내민 영국과 대조적 프랑스 정부가 부채 감축을 위한 세금 인상 대신 세금 인하 베팅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과 사회복지 시스템 투자 명목으로 증세안을...
    2021-09-10 16:02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 종합적인 세제개혁 •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겠습니다국민의힘은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습니다.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 정책을 대전환하여,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주...
    2021-09-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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