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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출산휴가‧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원에 1300만 원(중견기업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육아를 뒷받침할 사회‧경제적 기반의 부족함을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2023-04-18 18:09
  •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시행령 개정 후라도 영농법인 특례 폭넓게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요 서류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영농조합법인이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2023-04-17 09:55
  •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R&D·시설투자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을 확대하여 자국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의 투자가 해외로 쏠리면 국내 투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최근 한국도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경쟁국 수준의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나, 법인세의 경우 1% 인하에 그쳐 OECD 평균인 22%에도...
    2023-04-14 06:00
  • '리쇼어링 활성화' 팔 걷어붙인 野…정부에 '투자보조금 확대' 방안 제안
    '리쇼어링 활성화' 팔 걷어붙인 野…정부에 '투자보조금 확대' 방안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 현행 5년간 법인세 최대 100%, 남은 2년간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것을 5년간 최대 100%, 이후 3년간은 최대 80%, 나머지 2년간은 최대 50%를 깎아주는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민주당은 입지ㆍ설비 투자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ㆍ여당에 제안했다....
    2023-04-12 15:41
  •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광산 투자 세제 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경제계 현안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에 연동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2023-04-12 14:00
  •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중소기업의 법인세 지원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나오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2023-04-11 14:04
  • K칩스법 11일 공포…반도체 설비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K칩스법 11일 공포…반도체 설비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용시 내년에 납부해야 하는 2023년 귀속 수익 등에 대한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만큼 세부담이 줄게 된다. 올해 결손이 발생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혜택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전부 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된다는 점도...
    2023-04-10 17:11
  •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이 연구원은 "현행 세제지원 제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의 경우 법인세가 발생하는 대기업의 경우라도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제도적인 장벽이 존재한다"며 "제조업 중심의 제도를 개선해서 산업 간의 세대 지원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04-10 16:33
  • 반도체 업계, K칩스법 통과에 “환영”…삼성 ‘45조’, SK ‘18조’ 혜택받는다
    반도체 업계, K칩스법 통과에 “환영”…삼성 ‘45조’, SK ‘18조’ 혜택받는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액공제율을 보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1%p(포인트) 인하됐을 당시에도 비난이 컸던 만큼 추가 인하에 대한 현실성은 낮다. 업계 관계자는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K칩스법이 통과된 것이 고무적이다"라면서 "세액공제율에는 일부 아쉬움이...
    2023-03-30 16:30
  •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리쇼어링법 개정으로 대상 기업 규정을 확대하고 조특법을 개정해 법인세 감면 기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완성된 상태로 발의 시점을 내부에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김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대립 강화로...
    2023-03-28 16:36
  •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김양재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인세 감면이나 국내 투자를 유도하거나,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비해 중국에 의존 중인 소재들을 선제적으로 국산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승연 연구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점유율이나 기술력은 탑클래스다. 연구·개발(R&D)을 지속하다 보면 메모리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며 “비메모리, 파운드리...
    2023-03-22 10:48
  • 헥슬란트, 브릿지코드와 가상자산 세무회계 기능 개발 MOU 체결
    헥슬란트, 브릿지코드와 가상자산 세무회계 기능 개발 MOU 체결
    국내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도입 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뤄졌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20조 5항에 의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한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거래내역까지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다만, 현재 투자자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 표준에 맞는 거래 분석 후 세금 신고 등의 과정을 원활히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3-03-22 09:46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이에 전경련은 법 개정 직전에 상속이 개시돼 현재 연부연납 진행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연부연납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액공제율은 현재 일반 산업주 기준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2023-03-21 09:11
  • 오세훈, 아일랜드 더블린서 ‘투자유치’ 전략 발굴 나섰다
    오세훈, 아일랜드 더블린서 ‘투자유치’ 전략 발굴 나섰다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내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영국 런던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에 설립하는 해외 금융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하고, 법인 소득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3-03-20 06:00
  •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수 조 원의 세액공제 햬택으로 작년 12월 법인세 인하 등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증폭시킬 수 있어서다. 18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처리에 합의했다. 올해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에 투자한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
    2023-03-18 07:00
  • [피플] 오세훈 “여의도에 축구장 7개 크기 금융지원시설 건립”
    [피플] 오세훈 “여의도에 축구장 7개 크기 금융지원시설 건립”
    다만 여의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타 금융중심지가 받는 법인세 면제·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에 설립하는 해외 금융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하고, 법인 소득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금융종사자를 위한 환경...
    2023-03-15 15:14
  • 지역소멸 막으려면 기업도 나서야…고향사랑기부제, 법인 참여시켜야
    지역소멸 막으려면 기업도 나서야…고향사랑기부제, 법인 참여시켜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으로 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을 대상을 법인으로 확대하고,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는 주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만 해당되도록 단서를 달았다. 앞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를...
    2023-03-15 14:19
  • [사설] 재정 건전성 우려 키우는 1월 稅收 감소
    모든 세목 중 주세 수입만 유일하게 소폭 늘었을 뿐,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물론 자산관련 세수인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전 분야에서 줄었다. 기재부는 1월 세수 부진의 배경 중 하나로 ‘기저효과’를 들었다. 일리가 없지 않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기업, 개인들에게 2021년 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줬던 까닭에 지난해 1월...
    2023-03-02 05:00
  • 미 반도체 보조금 삼성전자·SK하이닉스엔 ‘빛 좋은 개살구’ 되나
    미 반도체 보조금 삼성전자·SK하이닉스엔 ‘빛 좋은 개살구’ 되나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외에 준조세까지 요구받아 사실상 이중과세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이는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우리 기업들은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50조 원의 규모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지원법을 시행하면서도 ‘가드레일’ 조항을 넣어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중국 등 ‘우려국’에 반도체 시설을 새로 짓거나 기존...
    2023-03-01 11:19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초과이익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물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은행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을 넘어서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초과순이자수익의 7~10%를 정책금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02-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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