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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식 중견련 회장, 3300개 기업에 친필서신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에 동참해달라"
    최진식 중견련 회장, 3300개 기업에 친필서신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에 동참해달라"
    최 회장은 "특별법 일몰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기준이 사라지면 약 5%의 법인세 증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모든 중견기업인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 특별법이 시행된 뒤 국내 중견기업 수는 2013년 3846개에서 2020년 5526개로...
    2022-04-13 15:28
  • 나라 곳간 채운 한은, 작년 10.7조 벌어서 국고로 8.3조
    나라 곳간 채운 한은, 작년 10.7조 벌어서 국고로 8.3조
    국내 법인 중에서 지난해 13조4000억 원을 법인세로 낸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나라 곳간을 채운 셈이다. 31일 한은이 발표한 '2021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세전 당기순이익 10조7414억 원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겼던 지난해(10조1890억 원)보다도 5525억 원 늘었다. 여기에 법인세를 내고 남은 당기순이익도 7조8638억...
    2022-03-31 12:00
  • [노트북을 열며] 상폐 지뢰밭 최대한 피하려면
    [노트북을 열며] 상폐 지뢰밭 최대한 피하려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 가장 빈번한 것은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다. 두 사유 모두 코스닥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사 모두 적용받는 사유로는 ‘자본잠식’이 있다. 유가증권 상장사는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기준, 코스닥 상장사는 사업연도 또는 반기 말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가면 관리종목으로...
    2022-03-29 07:30
  • [특허, 톡!] 우려되는 특허 로열티 법인세 환급 사태
    [특허, 톡!] 우려되는 특허 로열티 법인세 환급 사태
    대법원은 20일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동수원세무서가 추가로 부과한 법인세 11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삼성전자는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특허권에 대하여 로열티 계약을 맺었고...
    2022-03-28 05:00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폐지와 상속세ㆍ법인세 인하 등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2022-03-27 12:00
  •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그러나 이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보수 정당의 정체성에 맞게 시장자유경쟁체제에서 기업들에 규제를 풀어주고 법인세를 낮춰주는 등 친기업 정책을 내놓는 동시에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기업들에게는 확실하고 단호한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03-26 07:00
  • 삼성전자, 110억 법인세 소송서 최종 승소…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삼성전자, 110억 법인세 소송서 최종 승소…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삼성전자는 2011년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생산하며 미국법인인 마이크로소프트에 특허 사용료를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세무당국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제품생산에 사용됐으면 특허사용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2022-03-20 09:00
  •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현재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소득세·법인세)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보조금과 추가 감세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턴 기업 선정 요건과 세제 지원 요건이 상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역시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미국과 중국은...
    2022-03-10 15:23
  • 더존비즈온,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 개최
    더존비즈온,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 개최
    더존비즈온은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를 오는 1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기간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웨비나를 통해 원활한 신고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법인세...
    2022-03-04 09:24
  •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그는 "작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겠다"며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2022-03-03 08:36
  • 인사 종합 / 2월 23일
    박상영 △법인세제과장 박지훈 △조세법령운용과장 정형 △부가가치세제과장 한재용 △관세제도과장 최영전 △산업관세과장 김영민 △관세협력과장 이종수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권기중 △종합정책과장 김영훈 △경제분석과장 이승한 △자금시장과장 이차웅 △물가정책과장 김희재 △정책기획과장 김승태 △거시정책과장 김현익 △산업경제과장 박재진...
    2022-02-23 18:26
  •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국세수입은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에 기인해 소득세(14조6000억 원), 법인세(4조8000억 원), 증권거래세(2조 원) 등이 늘었다. 국세수입은 2019년(1161억 원)과 2020년(7조9000억 원) 2년 연속 감소하다가 3년 만에 반등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분을 배제하고자 오차율 개념으로...
    2022-02-11 11:45
  •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법인세법에서는 현재 상장주식 거래 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20% 할증하고 있는데,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2022-02-09 15:01
  •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이번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지방세 3법 등의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입법취지를 요약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미래차, 바이오ㆍ헬스 등 미래 유망...
    2022-02-09 09:13
  • 가상자산 거래소, 벤처기업 재진입 할 수 있을까
    가상자산 거래소, 벤처기업 재진입 할 수 있을까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인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감면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인 발행 프로젝트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리두기로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며 “물밑에서 이야기되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레 전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재포용을 제도권의...
    2022-01-19 15:39
  •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업계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법인차 운행일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찮고,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서류를 꾸밀 수 있어 법인차의 사적 운용을 막지 못하고 있다"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일부 고소득자의 법인세 탈루를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2-01-17 19:00
  • 정희수 생보협회장 "디지털ㆍ신시장개척ㆍ소비자 신뢰 제고"...3대 핵심과제 제시
    정희수 생보협회장 "디지털ㆍ신시장개척ㆍ소비자 신뢰 제고"...3대 핵심과제 제시
    보험업계는 현재 △IFRS17 도입 대비 법인세법 적용방안 건의를 통한 세법개정 추진 △감독회계·건전성 및 자산운용 등 IFRS17 관련 보험법규 개정 및 정비 지원 등을 준비 중이다.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정 회장은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 3900만 명, 연간 청구건수 1억 건을 돌파하며 제2의 국민건강보험 자리 잡았지만, 일부...
    2022-01-13 12:00
  • ‘지주사 전환’행 열차에 탈까 말까, 지주사 마법 유통기한 2년 늘어
    ‘지주사 전환’행 열차에 탈까 말까, 지주사 마법 유통기한 2년 늘어
    10일 증권가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2월 31까지 현물출자하는 분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개인)와 법인세(법인)를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2022-01-10 14:27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중간에 입사했다가 회사를 나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가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 인증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2022-01-06 15:00
  •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4일 증권가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2월 31까지 현물출자하는 분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개인)와 법인세(법인)를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당초 2019년 12월 31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2022-01-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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