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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와대서 5대 경제단체장 만찬…법인세·노란봉투법 논의한 듯

환담 주요내용은 경제단체들의 요구인 법인세 인하와 노란봉투법 저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윤 대통령과 만난 5단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까지 더한 경제 6단체는 앞서 11일 공동성명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인 기업들이 위기를...

2022-12-12 09:24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이다. 법인세 개정법률안은 최고명목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는 극히 일부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안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재고 발언 이후 민주당은...

2022-12-12 05:00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인세 인하다. 정부ㆍ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를 '초슈퍼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의 중소ㆍ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10여 개...

2022-12-11 16:30
경제계 "韓 기업, 위기 극복ㆍ투자 활성화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경제단체가 한국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선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정기국회 기간 중 법인세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2022-12-11 12:00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년 유예안(최고세율 22%로 인하·2년 유예)에 동의했지만, 이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로 보는 시각 자체에 관해선 기업을 자꾸 부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로 갈라치기를 하는 인식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됐다"며 "과거에 집권한 분들께서...

2022-12-09 19:39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기업들이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를 대만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된다”며 법인세 인하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처리와 관련해서 법인세 인하가 주요 쟁점으로 돼 있다”며 “민주당은 법인세는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고...

2022-12-09 11:15
대한상의 “법인세 인상 후 韓 조세정책 경쟁력 하락”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세제상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켜 15∼39%이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종전 8개였던 과표 구간을 단일화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

2022-12-07 09:59
경제6단체 “경제위기 극복 위해 법인세법 개정해야”

국내 경제 6단체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2022-12-06 16:45
[데스크칼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기업 발목 잡은 국회

그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지원, 반도체 인재 육성 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위 인사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밀린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며 “반도체산업 육성은 ‘경제 성장’과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2022-12-06 05:00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이 세금 포탈 혐의를 받는 대명종합건설 법인과 지우종 대표, 회계팀 이사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5일 편법증여와 사주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대명종합건설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합계는...

2022-12-05 17:45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께서 8,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했고, 그런 면에서는 여야가 뜻을 일치하는 것 같다”면서도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세를 깎아 준다거나, 주식을 100억 원 비과세 기준으로 높여 준다거나, 다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것 등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철저히...

2022-12-04 17:01
[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외모ㆍ출신지ㆍ가족관계ㆍ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인재를 채용하는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뒤 현재 모든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에서는 도입률이...

2022-12-04 14:07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내국법인이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위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1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20%,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의 신속한...

2022-11-28 14:58
다시 떠오르는 횡재세 논란…국내 도입 가능성은?

그중 용 의원이 9월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담당 소관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도 안 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횡재세가 연내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일단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별기업의 원가 구조에 대해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고 가격에 직접 관여하는 것 자체도...

2022-11-25 15:31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여부도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열기로 했던 4차 회의를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개편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돼 있었으나...

2022-11-24 20:38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이들은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법인세 부담완화 등을 요구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2022-11-24 16:25
민주 “금투세 절충안 거부한 정부…내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를 유예하겠다면서 슬쩍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끼워 넣었다”며 “서민에 도움이 되는 감세는 안 한다고 하고 법인세와 종부세는 인하하면서 초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맞는다.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 절충안을 재검토해달라고도...

2022-11-22 15:05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중기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이 10년 미만인 기업보다 매출액은 19배 높고 고용 인원은 11배 많으며 법인세는 32배 더 냈다. 업력이 길수록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큰 것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대표의 80.9%가 60세 이상으로 고령이어서 경영권을 넘기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점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권을 가족 간 승계하고, 아닐 경우...

2022-11-22 14:23
'불법 승계 의혹'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현재 지 대표는 2010~2018년 동안 회계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합계 1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명종건의 자회사인 하우스팬에 무담보 자금대여 등으로 41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명종건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대명종건의 불법...

2022-11-17 14:23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근속수당 비과세 시 130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 수 기준). 근속수당 세제혜택과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2022-1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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