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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또 다른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2022-12-22 17:45
최태원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과거로 간다면? 창업할 것”

"세계는 지금 '헤어질 결심'…작은 시장도 개척해야""법인세 무차별 인하 좋은지 의문…고용 유연성 가져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최근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해 “이미 거의 모든 나라는 누구하고는 헤어진다고 생각하는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이제는 작은 시장도 개척하고 우리 것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2022-12-22 14:18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재밌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4월에 대기업을 포함한 107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기업 관련 법 정비에서 법인세 인하를 원하는 응답 기업은 10곳 중 2곳(21.1%)에 불과했다. 어렵다. 한쪽에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하지만 한쪽에선 그런 것은 신기루라고 한다. 세제 정책을 가진 기재부를...

2022-12-22 05:00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또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 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요건은 수도권 10년 기준 6억 원...

2022-12-21 14:35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21일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당면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 논의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2023년 3대 개혁 원년...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2022-12-21 14:01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법인세는 어느 정도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행정안전부·법무부 예산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이 지났지만, 꾸준한 협상을 통해서 대부분의 쟁점이 거의 다 정리되고 마지막 두 가지만 남았다”며...

2022-12-19 10:29
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코드, 회원사 간담회…내년 가상자산 키워드 'NFTㆍP2E...'

마지막 세션 연사로 참여한 이상우 세무법인 스카이원의 세무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를 주제로 현재 개정 세법 시행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발표를 마쳤다. 코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기적 비정기적 자리...

2022-12-19 09:34
여야, 18일 예산안 담판 짓나…김진표 의장 “늦어도 19일 처리”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안에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물밑 논의를 거쳐 주말 동안 담판을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이에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거부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2022-12-16 16:25
도끼·장근석 모친 억대 세금 체납…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아울러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명단도 공개했다. 종교단체가 23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다. 경북교육재단...

2022-12-15 12:00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막판까지 최대 쟁점은 ‘법인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합의가 안되면 자체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2022-12-14 16:39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수도권 밀집 현상 막기 위해 '지방 이전 공장'에 세제 혜택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조특법' 개정안, 통과될지 미지수정부,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법 발의…예산안 갈등에 덩달아 표류 대도시에 있는 공장이나 법인을 지방으로 옮길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올해로 끝날 예정이다.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대치 정국에...

2022-12-14 14:46
박홍근 “與,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 제시해야…거부 시 내일 野수정안 제출”

민주당은 법인세 개정과 관련해선 영업이익 2억~5억 원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1500만원까지 늘리는 안도 담길 예정이다. 또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0%→12%)로 상향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2022-12-14 11:26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박 원내대표는 “소위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 법인이 내는 게 17~20% 사이”라며 “독일의 경우, 법인세는 15%지만 지방세 십몇 프로다. (합치면) 우리보다 더 많이 낸다. 나라 통계 상황을 안 보고 일률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낫다고 말할 건 아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 대기업의 최고세율은 현행을...

2022-12-13 16:51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5회 국무회의 주요 안건…공공기관 분류 상향·채무조정 활성화·국방혁신위 출범 "화물연대 파업, 불법 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세부담 정상화·법인세 인하…초당적 협력 부탁" 윤석열 정부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준도...

2022-12-13 16:41
예산안 처리 시한 이틀 남았지만…여야, 여전히 평행선

김 의장이 앞서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1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법인세와 소득세법 등 쟁점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다...

2022-12-13 15:38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그러면서 "그리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22-12-13 12:19
주호영 “野 인식 전환 없어...15일 예산안 통과 가능할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요구한 법인세와 한전법 처리에 대해서는 “한전법은 국회와 민주당이 큰 실수를 한 것”이라며 “한전법이 조속히 통과가 안 되면 큰 위기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산자위원장이 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될 것”이라고 했다.

2022-12-13 10:54
삼성생명, IFRS17 전환은 긍정적…보험업법 개정안은 중립

“만약 시행된다면 삼성생명은 보유 삼성전자 지분을 대부분 매각해야 하며, 막대한 매각이익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유배당계약자 및 법인세 발생에 따른 자산 감소, 삼성전자를 대체할 자산을 찾는 과제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은 크지 않다”며 “해당 이슈는 기업가치 개선보다는 주가 변동성 요인으로 판단된다”라고 평가했다.

2022-12-13 08:17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 최대한 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하며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2022-12-12 16:08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을 낮추고 종합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민감세 패키지'를 발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수의 초부자 감세가 아닌 다수 국민 감세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라며 법인세, 소득세, 저축세를 대상으로 한 국민 감세안을 제안했다. 우선...

2022-12-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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