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법인세ㆍ상속세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들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세부담률 기준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을 이를 고려해 내년부터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 외에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해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범위도 확대한다. 거주자·내국법인이 2억 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취득·투자운용·처분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의 고용·내수 활성화 관련 개편 내용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창업 부담 경감을 위해 생계형 창업 지원대상이 연수입 48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선 5년간 소득·법인세가 50% 감면된다. 생계형...
세부안은 내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정부는 또 반도체, 배터리, 백신의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총 ’2조 원+알파(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2023년까지 집중 지원한다. 여기에 반도체·이차전지 등에 대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해당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또 국세청은...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파악이 이뤄지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지배구조 고리에 치명적인 ‘보험업법’ 개정안도 변수로 떠올랐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5% 넘게 처분해야 한다.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선 아버지가 물려준 지분이 꼭 필요하단 뜻이다.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지분 상속의 초점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맞춰져 있다.
가장 직관적인 시나리오는...
정부ㆍ여당은 지난해 8월 세법을 개정해 올 6월부터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 차익에 법인세율 20%포인트를 가산하기로 했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법인 소유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도 6월 1일을 기점으로 최고 세율(2주택 이하 3%ㆍ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이 적용된다. 늘어난 세금 부담을...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맞춰 지난달 26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7월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납세 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이 미제출은 1...
당·정 합의로 마련된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의 근거와 지원대상·절차가 명시됐으나, 지원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지원법은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홍...
개정안은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였다. 공제 적용 기한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외에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또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외 사업주 소득 지급자료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고,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등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10.3%)이 삼성물산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계열사 배당확대 등은 삼성물산의 주주친화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고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법인 증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꼽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 이...
또한 유턴 보조금이 신설되고 지원 한도(100억 원→300억 원)와 지원 비율(10%포인트)이 상향됐으며, 증설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해외사업장 최소 감축 요건(50%)은 폐지됐다.
전날 공포된 유턴법 개정안에는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에 방역·면역 산업이 추가됐다. 향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산업을 대통령령에...
당내에서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동주 의원)’이 발의됐으나, 해당 법안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이보단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면 인하액의 일정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의...
용혜인 의원의 '임대료 감면법'은 먼저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취지는 비슷하지만, 용 의원의 법률안은 행정법인 재난안전법 개정안이라 임대료 감면을 국가가 보다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 용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택한 것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멈춤법’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