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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이에 공정위는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했고, 경쟁 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봤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 실제로 케이비랩은 브랜드 '랩노'의 화장품 시장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해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2024-06-10 14:44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리까지도 해당 정보만으로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2024-06-08 08:00
  • 인기협 11일 '맞춤형 광고 산업 발전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인기협 11일 '맞춤형 광고 산업 발전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이에, 인기협은 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앞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활용이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검토하고, 산업의 올바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박정은 교수가 '온라인 맞춤형광고의 양면성과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을,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가 '맞춤형 광고 관련 법적...
    2024-06-05 14:19
  •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충전 합작법인 ‘LG유플러스 볼트업’ 출범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충전 합작법인 ‘LG유플러스 볼트업’ 출범
    LG유플러스 볼트업 5일 공식 출범, 신설법인으로 기존 사업 양도 예정대표이사는 현준용 대표 임명 … “전기차 충전 경험 혁신해 업계 선도 사업자 될 것”3가지 차별화된 고객 가치로 경쟁력 확보 계획 LG유플러스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잡고 설립한 전기차 충전 합작법인 ‘LG유플러스 볼트업’이 공식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기지국...
    2024-06-05 09:56
  • 기보·한국엠씨엔협회, 미디어 콘텐츠 분야 육성 협력
    기보·한국엠씨엔협회, 미디어 콘텐츠 분야 육성 협력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사단법인 한국엠씨엔협회와 5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K-크리에이터(Creator) 사업화 지원을 위한 상생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1인 미디어 산업 관계자들 간 협력 강화와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 및 보호 등을 목표로 2016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53개 회원사 및 1000여 명의 크리에이터가 소속돼 사업협력·산업실태조사...
    2024-06-05 09:36
  •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페이스’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현재 법리에 따르면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외국 사업자에도 전송요구권 규정이 적용된다”며 “한국 기업의 정보가 외국 기업으로 갈 수 있고 반대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송요구권은 특정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2024-06-04 16:09
  •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1360억 원 털어낸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1360억 원 털어낸다
    이는 앞서 2월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연체 채권 매각 통로를 기존 새출발기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전문투자회사로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공동매각으로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12월 말 개인무담보 부실채권 매각채널에 더해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2024-06-02 12:00
  • bhc치킨, 미국 2호점 ‘샌디에이고 소렌토밸리점’ 오픈
    bhc치킨, 미국 2호점 ‘샌디에이고 소렌토밸리점’ 오픈
    멀티유닛 가맹 계약은 한 지역에 한 가맹사업자(법인)에게 복수의 매장을 오픈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개인 가맹에 비해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bhc치킨은 올해 안에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칼스배드점, 랜초버나도점 등을 차례로 오픈할 계획이다. bhc치킨 관계자는 “이번 2호점 오픈으로 북미 시장 개척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2024-05-31 09:33
  • 스타벤처스-SK증권 '스타 이노베이션' 3기 공개모집
    스타벤처스-SK증권 '스타 이노베이션' 3기 공개모집
    재학생이라면 법인설립 이전이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예비창업팀에 선발되면 2년간 △예비창업패키지 △팀빌딩 △프리시드 △설립자본금 △팁스 등 다양한 육성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스타이노베이션 3기 참가 신청은 6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사업계획서와 회사소개서(ppt),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관 특별 추천팀은 서류제출시 관련내용 기재...
    2024-05-30 13:56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보증금 3000만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보증금 3000만원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사전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1월 구속기소 돼 수감 중이었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사업자에게 도합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24-05-30 11:15
  •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이번 감독 규정 변경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요건이 추가됐다. 신설되는 감독 규정의 제27조 7항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신고인, 대표, 임원, 대주주 포함)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 기관 등을 포함)에 의한...
    2024-05-29 05:00
  • 미국 ‘보호막’ 세운 한화솔루션…하반기 흑자 노린다
    미국 ‘보호막’ 세운 한화솔루션…하반기 흑자 노린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ITC)가 그중 하나다. ITC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액의 3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카터스빌 공장의 밸류체인이 완성되면, ‘미국 콘텐츠 보너스’ 조항에 따라 10%의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해당 조항을 충족하는 곳은 퍼스트 솔라가...
    2024-05-28 15:09
  • 과기정통부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자료 검토 중”
    과기정통부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자료 검토 중”
    필요서류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주파수할당 이전 필요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자본금 납입과 관련한 구성 주주 부분으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설명한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2024-05-27 16:56
  • 코드, 가상자산 데이터 기업 카이코와 파트너십 체결
    코드, 가상자산 데이터 기업 카이코와 파트너십 체결
    빗썸ㆍ코인원ㆍ코빗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가 가상자산 시장 데이터 업체인 카이코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드는 이번 협력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활용함으로써 시장 투명성 강화 및 이용자에게 신뢰를 줄 기회를 마련한다. 카이코는 2014년에 설립돼 가상자산 시장 데이터, 분석, 지수, 리서치 등...
    2024-05-27 09:15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강진원 GTF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6일 소명 자료를 제출했으며 프랑스 현지 변호사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소명을 비롯한 프랑스 세무 당국 재심의 신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법적 대응을 포함해 프랑스법인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4 11:42
  • 두산에너빌리티, 칠레 발전소 연료전환사업 수주
    두산에너빌리티, 칠레 발전소 연료전환사업 수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저탄소 발전 솔루션"이라면서 "발주처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에도 베트남 발전사업자 3곳과 친환경 연료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료전환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2024-05-21 09:45
  • 업비트, 포브스 선정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글로벌 4위 기록
    업비트, 포브스 선정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글로벌 4위 기록
    가상자산 사업자(The World’s Most Trustworthy Crypto Exchanges And Marketplaces)’ 순위를 매겼다. 포브스는 각 거래소의 △비트코인·이더리움 보유분(20%) △규제 준수 현황(20%) △투명성(15%) △회계 건전성(15%) △거래 수수료(10%) △법인·기관 고객 현황(5%) △일평균 현물 거래대금(5%) △일평균 파생 거래대금(5%) △가상자산 기반 상품(5%) 등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1 09:43
  • “케이블TV 영업익 9%p 감소에도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증가”
    “케이블TV 영업익 9%p 감소에도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증가”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16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안’ 세미나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협상력 우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일방적 인상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상파 콘텐츠 영향력이 크게 하락했지만, 현재의 지상파 재송신 대가는 과도하게 책정돼...
    2024-05-16 17:46
  •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고금리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높이는 등 내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현 상황에선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이 고물가를 대비해 2022년 하반기에 금리를 올렸다. 현 상황은 정책이 잘 작동하면서 내수가 둔화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2024-05-16 12:00
  • 롯데이노베이트, 美 전기차 충전 시장에 도전장
    롯데이노베이트, 美 전기차 충전 시장에 도전장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롯데이노베이트와 EVSIS, 삼성물산 3사는 10일 롯데월드타워에서 계약체결식을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 참여해 그룹의 핵심 신성장 테마 중 하나인 모빌리티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고두영 롯데이노베이트 대표이사는 “EVSIS America는 전기차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의...
    2024-05-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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