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일지라도 타 기업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6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미국 전력 기업 넥스트에라에너지와 ESS용 배터리 장기 공급을 협의 중이다. 공급 규모는 총 6.3기가와트시(GWh), 계약금액은 1조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공급 제품은 ‘삼성 배터리 박스(SBB) 1.5’로 알려졌다. 삼성SDI가 지난달 독일 뮌헨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처음 선보인 제품이다. SBB는 컨테이너 박스에...
△펄스애드
펄스애드는 법인 설립과 동시에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펄스애드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가 탑재된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광고 최적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업이다. 소매상에게 펄스애드와 연동된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내에서 최적의 비용으로 광고 효과를 창출해주는 것이...
유빅스테라퓨틱스, 유한양행에 표적단백질분해 신약 1500억 기술이전
표적단백질 분해(TPD) 기술 기반 신약개발 기업 유빅스테라퓨틱스는 유한양행과 전립선암 치료제 후보물질 ‘UBX-103’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유한양행은 유빅스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UBX-103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전 세계 독점권을 가지며, UBX...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해외 사업 확장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패션 테크 선도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세실업은 미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과테말라, 아이티 등 9개국 20개 법인, 10개 해외 오피스를 운영하며 월마트, 타겟, 갭(GAP) 등의 전 세계 유명 브랜드의 의류를 생산해 납품하고 있는 글로벌 패션 전문기업이다.
트랙1에서는 △AI 기반 기업용 지식정보 플랫폼 도입과 활용 사례(현대제철 데이터 전략팀 한동윤 책임) △인류는 초인공지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카이스트 이기민 교수) △LLM대상 공격 기법 파헤치기(S2W AI팀 장우진 책임) △AI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법무법인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등의 주제로 발표가 전개됐다.
트랙2에서는 △주요 랜섬웨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올해 포용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다양성 및 포용 정책’을 제정하고, 이를 본사와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회사 등 모든 임직원에 적용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중심의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자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삼정KPMG가 4일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300여명의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10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ACI 세미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업계 최초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해 감사·감사위원뿐만...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은 사회적 가치 확산과 나눔 실천에 동참해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기여한 기업에게 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하는 법인 단체 고액 기부자 인증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파수 할당 기업 경매를 추진할 당시,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 초기에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ㆍ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회 안팎에서는 정부의 제4이통 정책 실패와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국회...
그에 따르면 특히 국내 기업이 해외법인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서 ICO(가상자산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산업에서 해외법인을 포함하는 사업구조를 설계하는 이유는 글로벌 사업 확장이나 비교적 쉬운 해외 자금조달 등이 장점인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런 장점이 크게 발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테슬라, 스퀘어 등 해외 주요 상장기업들은 투자수단이나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거래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법인과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ETF에 간접투자한다면 가상자산 투자의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어 토론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결손의 핵심 원인은 법인세수 감소"라며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 실적이 저조해진 이유도 있지만 세금 감면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도 언급했다. 그는 "조세 중립성(과세 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법인과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한 만큼 대표적인 배당주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74% 오른 5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한지주는 이날 5만3200원까지 오르며 전날에 이어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그러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네이버를 제치고 잠시...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3%포인트(p)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기업 세액 공제율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말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됐지만, 여전히...
정부가 전날(3일) 발표한 기업 세제혜택 항목을 살펴보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5%) △상속세 개편(최대주주 상속세 20% 할증평가 폐지·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재입법 등이다.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찍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세수 결손이...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법인 사업자 671만 명으로,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개인 일반과세자 54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만 명이 늘었으며, 법인사업자 역시 128만 개로 전년 대비 5만 개가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포스코퓨처엠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캐나다 현지 합작법인 '얼티엄캠(Ultium CAM)' 현지 채용 직원 중 핵심 인력 21명을 대상으로 포항 인재창조원과 양극재 공장 등에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인력은 포스코퓨처엠이 2022년 5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캐나다 퀘벡주에 설립해 준공을 앞둔 연산 3만 톤(t)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가동하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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