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최영애 전...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최영애 전...
(호남대 행정처장)·이현민(조은손해사정사무소 대표) 씨 장모상, 박미라(작가)·김세정 씨 시모상 = 1일,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일 오전 11시, 02-2227-7556
▲정용희 씨 별세, 김선진(플랫바이오 대표이사) 씨 모친상, 이상은(서울대 명예교수)·고병희(한양대 명예교수) 씨 장모상 = 4월 30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호, 발인 4일, 031...
21일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개입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들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4조는 공판절차갱신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검찰 측 공소사실...
두 사람의 대화가 이뤄진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던 인물이 조 대법관이다.
그간 조 대법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씨는) 모르는 사람”, “그걸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주 황당하다”는 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조 대법관까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로 의심받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장동...
조 대법관은 같은 시기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후보 사건의 소부, 전원합의체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대체적 판단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장 지위로서는 재판에 참여할 수도 없고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관여할 수 없다”며 “물론 처장을 1~2년 지낸 뒤 재판부로...
법원행정처는 올해 해외연수 법관을 발표하며 지난해 해외연수에 선발된 사람과 2019년 선발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하지 못한 사람 등 원래 대상자 외에도 A 판사를 명단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A 판사가 미국 하버드대 응용계산과학원에 개인적으로 입학 허가 신청을 받았고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권순일 전 대법관 재직 당시) 김만배와 한 달에 네 번 만났다”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김 처장이) 대법관할 때 자기 방에서 (한 달에) 네 번 만난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사안이 규명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현황 보고 직후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피켓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장내에 부착했다.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과 상관없는 정치적 구호를 감사장에 붙이고 노출함으로써...
조재연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현행 예규상 의원면직 제한 시점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해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사안은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 모호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예규를 검토했고 의원면직 제한 시점을 명확히 한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개정안은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 확보 등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관련 재판이 ‘장기미제사건’으로 등록됐다. 대법원 ‘장기미제사건 관리에 관한 예규’는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미제사건을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한다. 2019년 초 이후 이들의 1심 재판은 3년째 진행 중이다....
오 교수는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법적 지식을 이용해 재판 절차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등과 동일하게 권리보장을 해줄 것인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농단 관련...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제도나 심급 체계 전반의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어떠한 형태로 주시는 의견이라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는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고심사제 △고법 상고부 △대법원 규모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의...
김상환 대법관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뒤를 이어 법원 인사ㆍ예산 등을 책임지게 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자로 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2019년 1월 11일 임명된 조 처장은 2년 4개월 만에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 혐의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의 내부 정보 파악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