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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그야말로 아수라판"...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비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의 수사가 미흡했고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하는 만큼 김 원내대표는 철저한 지적을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관철하겠다고 얘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10-15 10:37
검찰, 대법원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출입 기록 요청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 전 대법관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자료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권 전...

2021-10-14 19:45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그분'은 없어…사실 관계 다툴 것"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취재진에게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은 없다"며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뇌물·배임·횡령 세 가지 혐의 모두 부인한다"며 "녹취록의 신빙성 문제는 계속 다툴 것이고 정영학 회계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녹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21-10-14 10:57
'숙명여고 쌍둥이' 재판 또 불출석…내달 19일 결심공판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는 1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쌍둥이 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일에도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쌍둥이 모두 불출석해 연기했다. 이날 재판도 마찬가지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2021-10-13 14:05
길어지는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심판, 6개월 만에 심문 진행

법원은 지난 4월 조 회장을 출석시켜 비공개로 심문을 열고, 5월 중순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국립정신건강센터 측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정을 거부하며 감정기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에 감정 촉탁서를 보냈지만, 이번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감정이 어렵다는 답변이...

2021-10-13 07:00
‘김학의 불법출금’ 첫 재판 15일부터 시작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적으로 금지했단 의혹이다. 이 부부장검사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롤 받는다.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2021-10-10 11:27
[2021 국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임신 포기각서 없었다…담당자들 격앙"

8일 홍원식 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임신 포기각서 작성 의혹에 대해 "현업 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저런 일 절대 없다"라면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격앙한 분위기"라고 극구 부인했다. 육아 휴직 후 보복 인사를 당했다는 남양유업 직원에 주장에...

2021-10-08 20:40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앞서 김병주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서욱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한 정책 연구와 관련해 질의한 바가 있다. 당시 서 장관은 ‘국방부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성전환수술비용 지원 등과 관련해 연구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는데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법원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2021-10-07 15:26
‘김건희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구속…“혐의 소명”

그러나 이날 또 다른 이모 씨와 김모 씨는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씨는 불출석사유신청서도 내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고, 김 씨는 구속심사 연기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석하지 않은 이 씨는 이른바 ‘선수’로 활동하며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주요...

2021-10-06 23:0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영장심사 2시간 만에 종료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으로 이 씨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석하지 않은 이 씨는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던 인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지난달 9일 기각한 바 있다.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 자본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한...

2021-10-06 14:35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버지 ‘악몽’ 벗어나…친부 후견인 자격 박탈

스피어스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결정을 들은 후 눈물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스피어스의 정신 건강 문제와 약물 남용 문제를 이유로 아버지 제이미 스피어스를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후 그는 딸의 재산 6000만 달러(한화 약 711억 원)의 재산을 비롯해 세금, 의료 문제 등을 관리해왔다. 2019년 공동...

2021-09-30 17:29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대가 공세 이어간다…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내달 5일 방통위 국감에는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이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하며 망 이용대가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부당이득 청구 금액과 관련해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2021-09-30 15:37
'옵티머스 로비' 정영제 1심 선고 코로나19로 연기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있는 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어 기일을 미룬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은 9일에도 한차례 미뤄진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정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3690억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215억여 원을 요청했다. 정 전 대표는 김재현...

2021-09-30 14:47
'1120억 사기 의혹'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의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최근 선임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김 모 BK그룹 회장 측 대리인이 발언권을 얻어 재판의 빠른 진행을 촉구하면서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

2021-09-28 13:18
[사건·사고 24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교도소 탈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外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법원 "전학 적법" 중학교 동창 여학생의 사진을 유포해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가 가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여학생의 사진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올라가 큰 피해를 봤다. 법원은 이 고교생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내려진 교육 당국의 전학 처분은 따라야...

2021-09-28 10:43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대법 "질병 있어도 과중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2021-09-27 09:44
‘캐나다 가택연금’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중국 돌아간다

당시 그는 캐나다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고, 이후 밴쿠버 자택에 머무르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멍 부회장은 이날 화상으로 법정에 출석해 화웨이의 이란 사업과 관련해 은행에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점 등은 인정했으나 본인이 무죄라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기소 연기 합의에 따라 이날 캐나다 브리티시...

2021-09-25 09:42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와 장 씨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1심 공판에서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않았던 장 씨는 2심에서 살인의 고의성 여부 등을 다투겠다며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 씨 측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신청한 사실조회 회신도 도착해 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2021-09-15 16:06
검찰, "구본상, LIG그룹 주식 매수 개입" 주간업무보고 문건 공개

이날 공동피고인이자 증인으로 출석한 LIG그룹 직원 A 씨는 "주식거래의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한 이유는 거래 중 불균등 감자가 있었고 이는 법인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보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LIG그룹의 주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주식매매합의서도 제시했다. 해당 합의서를 본 적이 있냐는...

2021-09-15 13:47
‘마약 투약’ 비아이,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바른 사람 되겠다” 반성

소속사는 “지난 2019년 마약류 구매에 관한 혐의가 최초 발생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2021년 6월 검찰을 통해 기소되었고, 같은 해 8월 27일 법원 출석을 통해 해당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했으며, 시종일관 반성의 자세로 금일 재판까지 마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2021-09-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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