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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자폐증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의도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다면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교권 침해에는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2022-12-21 16:27
지상 최악 교도소 경험한 FTX 창업자, 돌연 미국 송환 동의

지난해 폭스힐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은 “매트리스 없는 금속 이층 침대에서 잠을 잤고 벌레에 물려 깨곤 했다”며 “어떤 종의 생명체도 살아갈 환경이 아니다”고 회상했다. 뱅크먼-프리드는 이르면 19일 바하마 법원에 출석해 범죄인 인도 청구에 관한 새로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 송환되면 그는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다시 보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022-12-18 16:50
'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아버지 A 씨는 “부디 그 자의 죗값에 합당한 엄벌이 내려지길 바란다. 제가 다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전처럼 지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말했다. 또 A 씨는 “가슴에 묻힌 제 딸아이의 넋을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금이나마 위로해주시기 바란다”며 “아이가 하늘에서 편히 눈 감고 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간곡히...

2022-12-13 13:55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노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은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본회의는 15일이다. 이날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노 의원의 구속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안 막으면 이재명도 못 막는다” 과거 민주당은 같은 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곤...

2022-12-12 16:30
檢, 서해 피격 공무원 ‘자진월북’ 아닌 ‘실족’으로 가닥

檢, 이씨가 탔던 무궁화 10호 동급인 무궁화 5호 타고 직접 조사법원에 “실족해 바다 빠졌을 가능성” 주장대통령기록관 ‘문서 누락’도 지적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

2022-12-04 21:25
서훈 다음은 박지원?…구속심사 결과에 갈리는 수사팀 향방

서 전 실장은 2일 오전 9시 44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2022-12-02 11:01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에는 '침묵'

서 전 실장은 2일 오전 9시 44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2022-12-02 10:15
이재용 회장에게 달걀 투척한 사람, 방송인 이매리…비정상 돌발행동

이 회장은 1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도착했다. 이 회장이 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의 왼편에서 계란 하나가 날아왔다. 이 회장은 계란에 맞지 않았으나 놀란 기색이었다. 법원 방호원들도 당황해 황급히 이 회장 주변을 경호했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매리다....

2022-12-01 15:08
이재용 회장, 법정 출석 길에 계란 투척 봉변 [포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부당 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계란을 맞을 뻔한 일이 벌어졌다. 이 회장은 1일 오전 10시 예정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9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의 왼쪽 측면에서 계란이 하나 날라왔다. 갑작스런 봉변에 이 회장은 깜짝 놀랐다....

2022-12-01 11:55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정진상 구속…이재명 측근 구속 두 번째

정 실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하고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 파탄에 힘든 국민께서...

2022-11-19 02:58
정진상 8시간 1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결정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정 실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린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022-11-18 23:05
[포토] 드디어 베일 벗은 '이재명의 남자' 정진상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그는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삼인성호"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11-18 18:01
[단독] 김봉현 도주 예견한 검찰…논현동 아파트 차량출입 기록 요청

검찰, 논현동 아파트 8일자 차량출입 기록 요청아파트 인근 호텔서 김봉현 목격담 나와 조사도'도주 가능성' 예견했으나…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감지하고 지난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와 인근 호텔을 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김 전 회장 도주 전 관련 정황을 살폈지만...

2022-11-18 15:59
정진석, '故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판받는다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정 위원장 정식 재판을 심리한다. 앞서 검찰은 올해 9월 정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대신 약식기소한다. 약식기소는 법원에 정식 재판...

2022-11-17 16:21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비공개 검찰 출석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실장 측은 비공개 출석을 요청해 취재진을 피해 검찰로 들어갔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2022-11-15 09:41
머스크, 약 74조 원 테슬라 주식보상금 취소 소송 재판 시작

1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머스크는 14일부터 일주일간 자신이 받은 테슬라 주식보상금 560억 달러(약 74조2840억 원)에 대한 취소 소송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은 14일부터 5일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법원에서 배심원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테슬라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다. 토네타는 2018년 6월, 머스크가 테슬라와 주식보상 계약을...

2022-11-14 16:08
“보석허가율 높이는 방향 좋지만”…'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 논란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보석 이후 1년 넘게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보석 결정의 취지가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보석 이후 현재까지 취소 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 열린 재판에서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도주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김 전...

2022-11-14 14:47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라임’ 김봉현…중국 밀항 시도 정황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한 차례 불출석하자 도주를 우려해 같은 달 20일 구인영장도 집행했다. 법원은 같은 날 김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보석 이후 1년 넘는 기간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어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2022-11-11 19:58
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 구속 필요성' 주장…남욱ㆍ김만배 "공소권 남용"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변호사와 김 씨 등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추가 기소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한 적도 있다"는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2022-11-11 15:49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재소환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당한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49일 만이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13개 산업부 산하 기관장에게...

2022-11-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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